‘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위기의 한국경제’

얼마 전 한 경제 일간지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장기불황 기조를 두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경제를 1990년대 초부터 장기불황에 빠지게 한 버블 경제 붕괴 전후의 상황과 최근 한국경제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조짐, 재정 적자 확대,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일본화(Japanification)’의 위험신호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상회하는 등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나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 등은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패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의 저자 타마키 타다시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이 피해야 할 일본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일본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1980년대 공전의 호황을 경험했던 일본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변화에 어찌할 줄 모르고 혼라스러워했다. 그 와중에 ‘불황’, ‘저성장’, ‘고용 불안’ 등은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인들이 겪었던 ‘현실’은 다음과 같았다.

1) 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2)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3) 땅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4) 임금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것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길게 지속된 탓에 ‘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 ‘위기의 만성화’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포기했고 30~40대의 한창 일을 해야 할 세대도 ‘그냥저냥 생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불황’이었다. 그러다 ‘잃어버린 10년’이 되었고 결국엔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말았다. 왜 이런 ‘위기의 만성화’가 일어난 것일까? 많은 착각과 잘못된 생각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일본인이 ‘위기의 만성화’ 상황에서 익숙해져 버린 ‘10가지 착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정체는 일시적이라는 생각
2) 과거의 성공 경험과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생각
3)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위기를 타개해 줄 것이라는 생각
4) 누군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생각
5) 자신의 회사만큼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6) 자신의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7) 좋은 상품만 만들면 팔릴 것이라는 생각
8) 고령화 사회는 ‘먼 미래’라는 생각
9) 그래도 ‘일본은 특별하다.’라는 생각
10) 나는 남에 비하면 상황이 ‘낫다’라는 생각

이와 같은 착각들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낳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위 10가지 항목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만성화’가 이미 우리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만약 내 자신 내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위험 신호’이다. 그러니 반드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피해 갈 방법을 마련해야만 한다.

일본경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까운 미래를 보고 오는 것과 같다. 일본이 겪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