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불황, 즉 ‘저(低)성장 경제’ 상태에 진입했다. 현재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상황을 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역량과 개혁 방법 그리고 리더십으로 미루어보건대,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통에 대비해야 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이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이자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공병호 박사의 신간 『3년 후, 한국은 없다』(21세기북스)는 2016년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병호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는 것이 그가 보는 한국의 앞날이다. 그러나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데 힘과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이제라도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혁파하자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 각 부문별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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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10쪽)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일정 기간 굴러갈 수 있다.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겠지만 자본시장에서 우호적인 시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14-15쪽)

저성장의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310쪽)

세상에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긍정의 흔적이든 부정의 흔적이든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11쪽)

●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 어떻게 해야 이처럼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이 책은 한국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탐구함으로써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