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발의, 반대 서명 13만명 돌파

'게임중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됨

  • 페이스북
  • 트위터
  • 복사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는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하나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cap.jpg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캡쳐]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는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이 하나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이미 13만 명을 돌파했다.

 

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센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2009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언론에 나타나며 유명해졌고, 2011년에는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치료도 맡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 우재준 보좌관은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규정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중독 센터를 세우고 치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 때문에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천 기사]

- 사심 가득한 응사앓이

- 윤종신, 가수만으로 심심한 남자

- 우리도 응답한다

- 행복한 사람이 소설에서 할 얘기가 있을까

- 교육적인 책이 19세라니요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SNS 버튼을 눌러 추천해주세요.

독자 리뷰

(2개)

  • 독자 의견 이벤트

채널예스 독자 리뷰 혜택 안내

닫기

부분 인원 혜택 (YES포인트)
댓글왕 1 30,000원
우수 댓글상 11 10,000원
노력상 12 5,000원
 등록
더보기

글 |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 영화, 공연, 음악, 미술, 대중문화, 여행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오늘의 책

장재현 감독의 K-오컬트

2015년 〈검은 사제들〉, 2019년 〈사바하〉, 2024년 〈파묘〉를 통해 K-오컬트 세계관을 구축해온 장재현 감독의 각본집. 장재현 오컬트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오리지날 각본은 영화를 문자로 다시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독자를 오컬트 세계로 초대한다.

위기의 한국에 던지는 최재천의 일갈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우리사회는 재생산을 포기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갈등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인 최재천 교수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책을 펴냈다. 갈등을 해결할 두 글자로 숙론을 제안한다. 잠시 다툼을 멈추고 함께 앉아 대화를 시작해보자.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요 채식 테이블!

비건 인플루언서 정고메의 첫 번째 레시피 책. 한식부터 중식,일식,양식,디저트까지 개성 있는 101가지 비건 레시피와 현실적인 4주 채식 식단 가이드등을 소개했다. 건강 뿐 아니라 맛까지 보장된 비건 메뉴들은 처음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할 말, 제대로 합시다.

할 말을 하면서도 호감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일과 관계,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다뤄온 작가 정문정은 이번 책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전한다. 편안함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대화법, 말과 글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방식을 상세히 담아낸 실전 가이드를 만나보자.


문화지원프로젝트
PYCHYESWE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