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덕분에 행복해졌습니까?

4대강 사업,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막히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다시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가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 길이 634km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넉 달 만에 마쳤고, 2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무려 2년 만에 완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과연 4대강은 살아났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졌을까?

글 | 최경진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막히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다시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가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 길이 634km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넉 달 만에 마쳤고, 2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무려 2년 만에 완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과연 4대강은 살아났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졌을까?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 부실이 있었다는 2차 감사 결과를 양건 감사원장이 보고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 중에서 1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가 부실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력 반발했고 총리실은 직접 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검증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양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언론에 나온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기존 보고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총체적 부실을 한 덩어리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나 염려하고 눈치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총체적 부실 여부는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지, 이를 부정해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과연 4대강일까? 4대강이 되살아나서 살기 좋아진 국민들일까? 아니면 사업에 뛰어든 토목업체일까? 수십 년, 아니 불과 몇 년만 지나도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고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 4대강 관련 도서 ※

강은 살아 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

최병성 저 | 황소걸음

목사에서 환경운동가이자 생태교육가로 변신한 저자는 2007년 미디어다음 블로거 기자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터넷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이 책은 4대강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을 밝힌 것으로, 4대강을 반대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변하기 보다는 정부의 주장과 현실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진실과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였다.

4대강 X파일

최석범 저 | 호미

지난 30년 동안 수자원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가 ‘우리나라는 결코 물 부족 국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그와 더불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한 책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성장제일주의가 불러들인 수해, 강 상류 주민들이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평균 사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 등 객관적 지표를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왜 물 풍족 국가이며 불 복지 국가인지 설명한다.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턴키입찰에 대한 자료와 4대강 사업의 부패를 지적하고 ‘자연 같은 강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

송기역 저/이상엽 사진 | 레디앙

4대강 르포르타주 『흐르는 강물처럼』은 강의 목소리, 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사진의 기록을 통해 파괴되고 있는 강과 인간의 삶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4대강 답사 프로그램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시작됐다. 저자들은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수한 생채기들을 기록하는 한편 강, 강을 지키는 사람, 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여의도에서 4대강으로

김석철 저 | 생각의나무

이 책은 ‘인간과 자연과 도시 공간 사이의 새로운 질서 형식, 자연과 상생하는 건축과 도시’라는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40여 년 가까이 전 세계를 무대로 건축적 실험을 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석철의 건축세계 중 도시계획?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총정리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출간된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의 출간 이후 저자가 새롭게 작업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내용이 대폭 증보되어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현안이 되는 주제인 4대강 문제의 해결방안과 개발방향을 다루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 ※

인간 없는 세상

앨런 와이즈먼 저/이한중 역 | 랜덤하우스코리아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술상’ 수상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앨런 와이즈먼의 과학논픽션. 이 책은 타임지로부터 “전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뉴스위크로부터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에서 영화화를 결정하는 등 출간 이후 줄곧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자인 앨런 와이즈먼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적 탐험을 떠난다. 그리고 인간 없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며, 인류와 함께 사라질 것들과 인류가 지구상에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선다.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저, 김명남 역 | 좋은생각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의 역작. 영화로도 제작되어 선댄스 영화제에서 격찬을 받았으며, 칸 영화제에도 초대 받았다. 이산화탄소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책으로 1000여 회의 슬라이드 강연에서 나온 자료와 강연 경험을 집약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10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도표, 사진 등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저/김은령 역/홍욱희 감수 | 에코리브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일컬어지는 침묵의 봄의 개정판이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큰 충격을 줬던 이 책은 언론의 비난과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에도 카슨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서문과 후기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2002년 출간본에는 없던(원서에도 없었음) 찾아보기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리고 편집과 장정도 바뀌어서 출간되었다.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

폴 엡스타인,댄 퍼버 저/황성원 역 | 푸른숲

이제 기후라고 하면 온난화, 이상기후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 사람들은 북극곰이 죽고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자신과 상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책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람들의 이런 느긋한 생각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하버드 의대 교수가 평생을 바쳐 쓴 이 책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방대한 연구와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콘크리트의 역습

후나세 슌스케 저/박은지 역 | 마티

일본의 환경문제 전문가 후나세 슌스케가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시마네 대학, 시즈오카 대학 등 일본 유수의 공과대학에서 진행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이 두뇌발달, 건강, 정서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동시에 콘크리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축재료가 활용된 학교, 주택, 보육원, 병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건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

크리스천 퍼렌티 저/강혜정 역 | 미지북스

흔히 기후 변화 하면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유빙에 고립되고, 섬나라가 물에 잠기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런데 크리스천 퍼렌티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자연의 변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는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에서, 이미 기후 변화가 지구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 이민과 배척, 기아와 죽음을 야기하고 있음을 생생한 언어로 증명한다. 그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의 원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북방 선진국이 기존의 배제와 진압을 기본 개념으로 삼는 ‘무장한 구명정’ 방식의 적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진보적인 ‘완화’와 ‘적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개발, 길을 잃다

김경민 저 | 시공사

새로운 환경과 깨끗한 도시 그리고 미래발전적인 거주민들의 변화 등을 내걸고 진행되었던 대형 개발 사업들이 왜 실패를 거듭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지적과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과 대안을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꼼꼼히 짚어내고 있다. 제대로 진척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돈 없는 사람들은 결코 살 수 없는 뉴타운, 텅 빈 공간으로 허비되고 있는 가든파이브까지…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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