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발 전략,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선부론(先富論)’

중국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라가 과연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약 1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에다 1조 달러(약 940조 원)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갖췄으며, 국내총생산(GDP) 또한 2006년 2조 7,000억 달러(약 2,538조 원)를 기록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함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거의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등 경제발전이 고속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음에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을 제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덩샤오핑[鄧小平]이 펼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그가 내건 경제구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과 선부론(先富論)입니다. 흑묘백묘론은 ‘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의 줄임말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진두지휘해 온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사망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중국은 어느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덩샤오핑

선부론은 누구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자가 돼야 나눠줄 것이 생기니 돈을 먼저 벌라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진다’는 뜻으로, 지역적으로는 중국 동남연해를 먼저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내륙지방도 발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선부론 주장은 예상대로 맞아떨어져 중국은 상하이 등 동남연해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일궈내 지금은 깊숙한 내륙으로 발전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덩샤오핑이 주장한 경제이론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 우선 정책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논쟁하지 말고 먼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이 사회주의 간판만 내걸었지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오늘의 중국이 있게 한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뜻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용어이다.

인텔의 중국 진출로 중국도 ‘첨단 반도체 대국’으로 출발?

중국은 ‘첨단기술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Intel)의 공장을 유치하는 등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하면 ‘글로벌 기업의 하청공장’ 이미지가 강했는데, 바야흐로 이미지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2007년 3월 25일, 25억 달러(약 2조 3,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 다롄[大連]에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개발도상국에 반도체 제조라인을 설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텔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산업이 기존의 저가 제조업에서 첨단 부문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인텔의 중국 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군사시설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텔의 이번 결정이 자칫 중국 군대의 전자화, 첨단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텔 측은 중국에 설립하는 공장은 일반 반도체 장비라며 군사시설과의 연계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 인텔이 중국에 속까지 다 내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인텔이 다롄 공장에서 최신식 라인을 통한 첨단제품 생산을 하기보다는 평범한 칩셋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텔은 기존 장비를 옮겨오는 형태로 공장을 건설해 오히려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삽니다.


그러나 중국은 인텔 공장 유치로 제조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토지와 항구, 운송 등 경쟁력을 갖춘 사회기반시설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DVD 등 가전제품이 중국의 주력 생산품이었으나, 이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전자장비 등 첨단제품들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틈에 제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하청공장’이 아닌 첨단기술 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부품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이 최종 생산되는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 제조업이 이처럼 첨단기술 산업으로 재편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 향상 등도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첨단기술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