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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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기 전 애인에게 쓴 돈, 세금은 딸이 다 내다
억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 2년 이내 5억’이라는 기준을 지키고 그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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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체납세금의 승계는 보험금에만 적용되며, 보험금이 없는 경우엔 상속포기를 하면 체납세금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는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넘는 체납세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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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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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포기한 상속분,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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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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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세금 더 내기 싫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죽어라?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국내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언뜻 보면 비거주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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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법과 세법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서로 달리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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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속세 하면 자신과는 무관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종수의 외손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를 잘 모르면 1억원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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