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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역설

앞선 화에서 전현우는 김포골드라인을 중심으로 거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동의 고통을 조감도적 시각으로 천착하였다. 철학자의 관점에서도 “인간의 삶은 그가 실제로 행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즉 역량의 수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동력(모빌리티, 이동성)은 이런 의미에서 역량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에 감탄한다. 앞선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던 것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적 기능(내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 신체 기능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좌우할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거대 도시는 역설적인 면이 존재한다. 인간과 동물(축력)의 신체기능을 넘어서는 교통수단들의 출현에 의해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가 증가되었다. 광역교통에서 사용되는 버스와 철도 자체의 물리적인 최고속력은 지난 5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거미줄처럼 점차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결과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 시간(약 편도 2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그 안에서도 보다 촘촘해진다. 거대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하는 출근과 통학의 목표 지점은 서울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사회의 이동력이 향상되며, 우리는 더 넓은 범위를 출퇴근으로 오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출퇴근의 경험은 더더욱 끔찍해지고 있다.

거대도시 주거민이 주거 지점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인간적 주거 환경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평당 주거 비용), 출퇴근의 고통 정도에 더해 교육, 문화, 소비, 의료, 치안 환경 등을 고려한 복잡한 심리적 회귀식이 된다.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에, 어제까지는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곳이었더라도 당장 내일부터는 출퇴근이 가능하게 바뀌는 소위 국평(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같은 주거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급지' 빌라(때로는 빛이 잘 들지 않고 때로는 골목에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주차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의 현실적 대안이 된다. ‘사람들이 과밀화된 서울에서 벗어나, 신도시를 향하면 신도시(베드타운)의 국평 아파트에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지난 40년에 걸쳐,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신도시 개발의 기본 가정이다. 그런데, 이 가설이 지금은 뒤집혔고, 평균적인 거대도시의 주민이 하루 2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게 된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율은 극단적인 수치까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도시를 살아가는 평균적인 젊은 성인(30-40대)의 신체, 정신건강 지표 역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 현상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

우선 거대도시의 교통망에 자동차와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증가되기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촌향도 현상의 지속에 따라 수도권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근거 이외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사회가 최고속으로 가족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현대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1963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였다. 1973년에는 41.5%였다. 이 수치는 IMF 직전인 1996년에는 48.9%에 도달했고, 2022년 59.9%로 증가한다. 아직 OECD국가 평균인 64.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OECD 1위인 31.1%다. 

아직 우리나라가 성 평등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나아져야 할 면이 많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 수치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해석해 보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에서 찾을 수 있는 옆나라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8년에 이미 50.7% 였고, 2020년에는 53.2%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활동참여 인구의 성별 구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50년간 꾸준히 70%대인 것을 감안하면, 설령 수도권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계산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거대도시의 교통망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수는 (70┼40=110)에서 (70┼60=130)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정상가족의 모형이다. 4인 가족 중 한 명이 돈을 벌고, 나머지 한 명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두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합계출산율 2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변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유배우 가구(1269만)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다.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15-29세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0.1%, 30-39세 부부는 54.2%라는 점이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연령대 부부에서 맞벌이를 ‘정상’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맞벌이는 ‘비정상’ 취급을 받게 될 때가 많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벌이인 우리 부부는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전교에서 단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소식을 들으면 해당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귀가해야 했는데, 직장이 집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져 있을뿐더러 당일에 휴가를 쓸 수도 없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급히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야만 했다. 언제나 집에는 ‘보호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 시각이다. 

이런 모습은 생애주기의 반대편, 노년기의 의료와 돌봄에서도 관찰된다. 직계 가족인 ‘보호자’가 당연히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모든 제도나 서비스가 짜여져 있다. 장경섭 교수는 이를 『내일의 종언』에서 가족을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의 중심 단위로 삼는 ‘가족자유주의’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직장이나 학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항상 가족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념 속에 남아 있는 ‘가족자유주의’의 한국에서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낳는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이용하더라도, 맞벌이는 생물학적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의 전반적인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외벌이가 소위 정상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바뀐 것은 레이건과 대처가 세상을 호령하며 신자유주의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된 시절부터다. 그 40년의 시절 동안, 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되며, 최고 경영자의 소득이 중위 노동자 소득의 수 백배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해지며, 나아가 자산과 소득의 비율도 최대가 된다. 

나는 이것을 ‘노동자 마진 스프레드 스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중산층이 모두 워킹 푸어가 되는 시대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 명이 넷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바뀌어 둘이 벌어서 둘만 겨우 살기에도 급급한 시대가 된 셈인데, 이 변화는 유독 한국에서 더 빠르고 극심했다. 전체적인 사회 구조 변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으니, 아마도 중국은 더 심할 것이고 베트남은 그보다 더 심할 것이다. 자산의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에서 더 먼 곳으로 이주하며, 맞벌이는 필수가 된다. 서울이건 신도시이건 간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아이를 갖기 어렵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유자녀 부부의 비중은 49.6%로, 외벌이 부부(60.5%)보다 낮았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4명) 보다 0.15명 적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여성의 합계출산률은 1.2명, 다른 시군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여성의 합계출산률은 1.05명이었다. 결국 저출산은 지옥의 출퇴근과 궤를 같이하는 ‘노동자 마진 스프레드 스퀴즈’와도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정작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직장이 위치한 서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양질의 주택은 최소한으로만 보급했다. 1인 가구 청년 세대는 ‘여관을 개조한 원룸에 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고,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 바깥으로 계속해서 밀어내 왔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서 맞벌이를 유지하며 긴 시간을 통근에 사용하는 젊은 부부는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든, 출산에서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

인구가 줄어도 지하철은 더 빽빽한 이유 

둘째, 인구 구조 변화를 사람 머릿수 자체를 넘어서는 무엇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구가 줄면 차가 잘 빠지고 지옥철이 한가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10-20년간 이런 기대는 어렵다. 정부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고령화를 경험하며 은퇴자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라앉은 것을 구실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90년대 초 일본의 60대 후반과는 달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지속한다.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서울 집을 내다 팔지 않았고, 부동산 버블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의 역학적 변화가 거대도시 내의 이동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노인’ 해당 연령은 73세 정도다. 건강 지표를 고려했을 때 한국인에서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건강보정 기대수명)도 73세가량이다. 공교롭게도, 현 시점의 실질적 평균 은퇴 연령 역시 이때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누가 노동에 참여하는지를 놓고 자꾸 가치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결혼한 후에 부부가(남녀, 남남, 여여 및 이외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일을 하면 ‘맞벌이’라는 현상으로 이름을 붙이고, 65세 이상의 사람이 일을 하면 노인빈곤 이슈를 제기한다. 하지만 가치판단 없이 바라보면, 그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인’에 부합하는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대수명 증가 추세에 따라, 실질적 경제 활동 유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젊은 성인이 번 돈으로 고령자를 부양하는 ‘세대 간 이전’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고, 노-노(老-老) 간병과 같은 모습으로 질병과 노쇠, 장애의 문제로 기능에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온다. 이것은  ‘노동자 마진 스프레드 스퀴즈’ 시대에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1980-90년대 사회에서 주로 20-59세 남성이 광역 교통망을 활발하게 이용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광역 교통망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거대도시의 삶은 더 빽빽해진다. 그렇게 빽빽해진 거대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결혼과 출산을 더욱 포기하게 된다. 

결론

사회 변화와 맞물리지 않은 ‘신도시 정상가족 형성 가설’이 만든 업보는 사회의 항상성에 자연스러운 음성 피드백 고리를 만든다. 저출산이라는 현상 역시 정상가족에 매달릴 때에는 고쳐놓아야 할 병적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해진 상황에서, 인구가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출퇴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거대도시의 이동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했다. 

시리즈 기사의 내용 중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장거리 출퇴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소개다. 경희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신순수 등이 약 4만 명의 성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왕복 통근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30분 이하인 경우에 비해 1.47배 우울했고, 2.03배 불안했고, 2.12배 피로했다. 출퇴근 시각, 도로와 지하철의 사람들은 무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른 연구들에서, 긴 통근시간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수면시간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도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이 출현한다. 2022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서울에서 먼 곳에 정주하여 정상가족을 이뤄야 한다’는 뿌리 깊은 가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성은 그 어떤 정책에서도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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