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흘린 잔돈으로 서민은 먹고 살라고?” - 최진기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기자가 평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란 있으면 쓰고 없으며 마는...

기자가 평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란 있으면 쓰고 없으며 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항상 없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테크를 생각해보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해진다. 주식, 펀드, 예금 그리고 계모임에서 좋은 순번을 줄 테니 자신만 믿어보라는 어머니까지.

결국, 몇 차례 손해를 본 후에, 돈 문제 관련해서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며 경제학 서적을 잔뜩 사들인다. 그리고 그렇게 사들인 경제학 서적은 기자를 더 궁핍하게 만든다. 그중에 두꺼운 책 몇 권을 라면받침으로 사용해본다. 그런 기자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어준 책. 이제 경제학 서적은 지겹다며 슬슬 로또에 승부를 걸어볼까 하는 기자의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려준 책을 소개한다. 기자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 작가 소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을 다녔으며 대림산업 석유화학 사업부, 동부증권에서 근무했다. 전 메가스터디, 현 이투스 강사로 사회탐구 영역 점유율 1위의 인기 강사이다. 2008년 7월 환율 동영상 강의로 일반 성인들에게 알려졌다. 이 동영상 강의는 당시 각종 재테크 사이트와 동호회, 블로그, 아줌마 사이트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2009년 2월 「KBS 차정인 기자의 뉴스풀이-최진기의 경제 특강 ‘금리편’」, 「최진기의 생존경제」강의를 진행했다. 그의 강의는 명쾌하고 재미가 있어서 어려운 경제지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강의로서는 이례적으로 수백 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경제공부 열풍을 주도했다.

현재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이며, 저서로는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 『최진기의 생존경제』, 『경제상식 충전소』등이 있다. 경제기사로 경제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현실과 밀착된 경제공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집필하게 되었다.




출*퇴근 시간 신문 한 장이면, 경제공부 문제없다

최진기 경제서적의 특징이라면,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코스닥이 어느 나라 닭이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풍부한 예시를 통한 최진기 작가의 설명을 읽다 보면, 경제학 이론쯤은 우습게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 현실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안내서가 되어준다.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는 실제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여 풀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의 흐름을 읽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사회의 작동원리를 알려준다.

경제를 알아가는 데는 경제학 논문의 휘황찬란한 수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최진기 작가는 가장 좋은 경제공부 교재로 신문의 경제면을 추천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공부 교재이기 때문이다. 신문 경제면은 사실 어느 면보다도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기 작가의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어라? 경제 별 거 아니네?’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통해 본, 신문 활용 경제 공부법 1. 종이신문을 펴라! 경제기사를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경제정보인지’, ‘어떤 경제기사가 중요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초보들은 어떤 경제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경제기사가 ‘어느 면에, 얼마나 큰 크기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는 때로 그 기사의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평면적인 나열식 기사가 즐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는 종이신문이 경제 흐름을 읽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문을 따로 볼 시간이 없다면 슬슬 신문을 넘기면서 제목만이라도 봐두면 도움이 된다. 길게 봐서 6개월이면 경제의 여러 흐름들이 서로 연결된다. 2. 처음에는 관심분야만 파고들어라 신문의 장점이라면, 어떠한 경제학 책보다도 강렬한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사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말자. 지친다. 대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집중해서 읽어라. 주식과 펀드에 관심이 많으면 증권 시황과 산업뉴스, 석유나 구리 등의 상품에 관심이 많으면 원자재 기사와 환율기사를 찾아 읽으면 된다. 한 분야의 기사를 만화책 보듯이 읽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연관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때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문 전체를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다. 3. 기사의 소스를 찾아 읽어라 신문을 빠른 속도로 읽을 정도가 되면 이제 기사의 소스를 찾아 읽어라. 기사보다 훨씬 좋은 공부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기사는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생산된 발표기사, 집중기획이나 조사를 통해 생산된 기획기사, 외부 전문가의 기고기사 등 다양하다. 어느 것이든 기사에 소개된 소스를 찾아 읽어보면 경제실력이 쑥쑥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관련 기사나 국제수지 관련 기사, 관세청의 수출입 관련 기사가 나왔다면 한국은행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라. 보통 첫 페이지에 보도자료 게시판이 있고 이를 다운 받아서 읽으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 (스마트북스 블로그에는 국내외의 각종 기사 소스 구하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다. www. smartbooks.so) 4. 시장에 10만원을 묻어두자 10만원 정도를 관심분야에 직접 투자해 보자. 예를 들어 해외 원자재에 관심이 많고 최근 기사에서 석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읽었다면 8만원을 약 75달러로 바꾸어 석유 ETF 2주를 사보는 것이다. 아마 다음날부터 신문 보는 재미가 몇 배는 커질 것이다. 설령 잘못된 판단과 투자여서 3개월 뒤에 원금이 반 토막이 되더라도 4만원 정도의 손실이다.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기껏 4만원과는 비할 바 없이 크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참조

“최진기 말 들을걸!” 땅을 치며 후회한 사람들

2008년 7월 환율 동영상 강의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경제학의 핫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던 최진기 작가가 방송에 출연해서 강조한 건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빚내서 부동산 사면 끝장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면 금을 사라’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최진기 작가의 말에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3년 지난 지금, 최진기 작가의 예언 아닌 예언은 적중했다.

“제가 3년 전에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갸우뚱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이 많을 때였지요. 지금은 부동산 사려고 계획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땅 가지신 분들이 최대한 공간을 쪼갠 6평짜리 소형 원룸 지어서 렌트하는 거 정도에요.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어렵습니다. 42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금을 사라고 강조했던 최진기 작가는 금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제가 3년 전에 금사라는 말을 많이 했었지요. 실제로 저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두 개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석유하고 금이었죠. 우선 석유를 사기 위해 돈을 달러로 바꿨는데, 호가가 안 맞아서 당일 석유를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달러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로 큰 손해를 보고, 남은 돈으로 금을 샀지요. 그때 달러로 손해 본 걸 이제야 금으로 만회했네요. 결과적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한 거죠(웃음).”

당시에 최진기 작가는 금을 1g에 3만 7천원에 샀다고 한다. 그리고 3년 후인 현재 1g당 6만 8천원에 금을 매각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세상의 누가 금을 안 사놨겠는가. 하지만 최진기 작가는 금값이 오르는 건 경제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경제에는 언제나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최진기 작가가 달러로 손해를 봤듯이.



세계의 경제 위기, 부채 위기에서 화폐 위기로

이날의 강연에서 최진기 작가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세계의 경제 위기’였다. 최진기 작가는 4대 경제권으로 꼽히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누가 잘났느냐’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덜 못났냐’를 겨루는 ‘못난이 게임’의 경제라는 것이 최진기 작가의 설명이다. “최근 경제 위기의 동향은 3년 전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업의 부실과 금융적인 문제는 국가와 가계의 부채로 전가되었고, 최근엔 부채 위기가 화폐 위기로까지 이어졌죠.”
(* 아래에 정리한 최진기 작가의 강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면, 경제 상식과 용어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읽을 필요가 있다. 실제 기자도 이 기사를 쓰기 위해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여러 번 읽었다.)

▶ 유럽 통합으로 박살 나버린 유럽경제

유럽의 경제위기는 유럽 통합에서 촉발되었고, 유럽이 유럽 통합을 결정한 것은 미국에게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전 세계 GDP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졌고, 유럽이 떨어지는 만큼 정확히 중국과 일본의 GDP가 올랐다. 1970년대에도 미국이 단일패권을 가진 것은 동일했지만, 적어도 경제규모는 유럽이 미국보다 10%가량 더 컸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게 경제규모에서도 밀리고 있다. 유럽이 미국에게 완전히 패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유럽 통합을 이끌었다.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는 2008년 위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 위기는 예상치 못한 위기였지만, 지금의 유럽 경제 위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예상했던 위기죠. 금융을 통합시켜놓고 재정을 통합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 폐해는 그리스의 재정몰락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금리가 94%를 돌파했다. 쉽게 말해 그리스 국채를 100만원을 주고 사면 1년 이자로 94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고, 이 금리는 부도난 저축은행의 이자보다도 높다는 것이 최진기 작가의 설명이다.
“그리스는 유로축구도 하고 2004년에 올림픽도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5년 안에 부도날 확률이 98%라는 거죠. 실제로 부도가 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그리스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게 프랑스 은행인데, 그리스 경제 문제로 프랑스 은행도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은행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를 맞추려 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도 많이 빠져나갔죠.”

최진기 작가는 유럽 통합이 불러온 재앙을, 일본과 한국의 가상적인 화폐 통합을 통해 친숙하게 설명한다. 일본과 한국이 통합을 했다면, 일본이 더 좋은 경제이므로 일본의 화폐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한국의 화폐가치는 평가 절상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일본의 수출은 급증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은 어렵게 된다. 그에 따라 경제의 빈부격차도 커지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은 독일의 화폐가치는 평가 절하되는 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화폐가치가 평가 절상되는 거죠. 독일은 수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무역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독일이 흑자를 보는 만큼 정확하게 피그즈 국가(* 돼지들(PIGS)이라 불리는 유럽 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한 번에 부르는 용어로 포르투갈(Portugal), 아일랜드(Ireland)/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이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독일은 계속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을 다른 피그즈 국가들의 빚을 갚아주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가는 순간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리스의 부도는 돈을 빌려줬던 프랑스 은행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은행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리스와 계속 동반적인 관계로 나가자니,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유럽은 예측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 전쟁과 감세정책으로 거덜 난 미국경제

최진기 작가는 미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인물로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를 꼽는다. 부시는 두 가지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하나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감세정책이다. 미국의 감세정책은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한다.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란,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낙수효과에 기인한 감세정책이란,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만들어낸 엉터리 이론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워런 버핏과 같은 미국의 깨어 있는 부자들은 미국의 감세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부시 정부가 실시했던 대규모 감세정책은 재정수입의 확대는커녕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만든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쏟아 부은 돈이 5조 달러(5천6백60조원)에요. 미국이 아무리 부자라지만, 5조 달러면 경제가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감세정책까지 했죠. 버는 거를 줄이고 엄청 쓰는 데 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죠. 제가 경제학 이론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낙수효과 이론’이에요. ‘부자들한테 돈을 몰아주면, 부자들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서 잔돈을 흘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잔돈을 주워서 행복해질 거다’라는 게 낙수효과가 주장하는 바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동정의 대상이 돼야 하나요? 왜 우리가 적선을 받아서 살아야 하죠? 그 이론은 내용 자체도 기분 나쁠뿐더러,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소득은 부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은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혼자서 벤츠 100대 사서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낙수가 아니라 분수가 되어야지요. 낙수효과 같은 사이비 이론이 결국은 미국을 망가뜨린 거지요.”

이러한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겪는 쌍둥이 적자의 형태를 보인다. 미국의 경제난은 전쟁광으로 비판받던 미국 극우파들을 평화주의자로 만들었다. 전쟁할 돈이 없다는 뜻이고, 미국 공화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 돌파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양적완화는 어려운 상태다.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는 어려움도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물가는 금리로 잡아야 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은 강력한 경기부양의지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2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태고, 마땅한 돌파구도 없다는 실토를 하는 거와 같죠. 그렇다고 돈을 풀지도 못합니다. 돈을 풀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죠. 더불어 통화량 증가는 미국의 달러가치 평가 절하를 의미하고, 이는 수입품의 가격상승을 불러와 이 역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물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형국이 되고 말아요. 미국이 현재 상황을 그나마 버텨내는 방법은 달러가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적완화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언급하는 4대 경제권 중에는 그나마 미국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못난이 게임’에서 덜 못난이인 셈이죠.”

▶ 빚이 GDP의 두 배인 일본경제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는 영원히(*적어도 최진기 작가가 살아 있을 때만큼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진기 작가의 전망이다. 일본은 GDP의 두 배가 부채인 나라다. 그나마 일본의 빚은 외국에서 투자받은 돈이 없고, 자국민의 돈으로 이뤄져 있어 외환위기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빚이 많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마땅한 금융정책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 관련된 기사 중에 지급준비율이나 금리조정과 관련된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제로금리에요. 일본은 한 해 예산이 81조 엔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천2백조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의 4배에요. 그런데 그 81조엔 중, 37조를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 44조는 빚을 냅니다. 그렇게 모인 예산 중에 20조 엔을 다시 빚 갚는 데 쓰죠.”

일본 GDP는 우리나라의 5배다. 즉 일본의 GDP가 5천조인데, 빚이 GDP의 두 배이니 일본은 빚만 1경에 달한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다. 1%만 이자로 나간다고 쳐도 100조다.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일본정부가 100조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될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절름발이 정부라 비판받고, 자민당의 55년 집권통치가 붕괴한 이유 중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의식이 작용한 바도 크다.

“일본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집권하면 뭐합니까? 복지정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죠. 일본은 경제가 어려울 때 산업구조 조정안하고, 이전처럼 건설업에 주력했잖아요. 일본에 가보면 지역마다 놀이공원이 있죠. 도로 깔고 놀이공원 만드는 데 그나마 있던 돈도 모두 탕진했어요. 금리정책을 못 펴는 정부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일본경제는 겉만 화려할 뿐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요타 같은 업체가 살아 있는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놀랍지만, 그것이 일본 경제회복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제 회복이 절망적인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화폐가치가 절상되는 신기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약해지면 화폐가치가 평가절하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화폐가치가 절하되고, 그런 이점을 살려서 수출을 독려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경제가 허약해질수록 화폐가치가 절상되는 특이한 경제현상을 보입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이(*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 외환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 엔캐리트레이드(*Yen Carry Trade,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려 제3국에 투자하는 금융거래)를 했지요. 그러다 불안해지면 돈을 다 거둬들여요. 그에 반해 일본 돈을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일본의 화폐가치는 절상되죠. 원전 폭발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엔화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의 고령화는 이러한 경제 위기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율이 올라 수출도 안 되고, 내수 시장도 막힌 상태에서 일본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빈부격차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중국경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시켰던 구원투수로 손꼽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당시 중국은 시멘트 생산으로 세계 경제를 구해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3조 2천억 달러(3천6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에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 GDP의 3배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단순히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2년 사이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무역흑자가 1년에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투기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에서 그나마 중국이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엔 현재 핫머니(*국제금융시장을 돌아다니는 투기성 단기자본)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 투자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최진기 작가는 중국경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로 최진기 작가는 서민을 고려하지 않는 공산정권의 부패와 빈부격차를 꼽는다.
“GDP의 구성요소는 민간, 가계, 정부입니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70%가 가계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졌죠. 하지만 중국 GDP에는 가계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기업의 수출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이 무역 적자보는 만큼 중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민간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10년까지, 7년 동안 베이징 아파트 가격이 9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전체인구의 0.5%가 전체 국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민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건전한 내수가 없는 경제는 언젠간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어요. 2008년에도 중국이 건전한 내수와 소비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구원했던 게 아니죠. 시멘트 생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세계경제위기에서도 구원투수로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세계은행 랭킹 1,2,3위를 모두 중국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진기 작가는 중국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최진기 작가는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저축은행에 돈을 넣지 말라고 수없이 충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썩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과 중국 공산당 중 어느 쪽이 더 썩어 있을 거 같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거죠.”

▶ 빈털터리 국민으로 가득한 한국경제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률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100원 중의 65원을 가계에 빌려주고 있다. 본래 은행은 가계에서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들은 오히려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가계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더불어 한국의 빈부격차는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는 빈부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혁명도 힘들어져요. 역사적으로 혁명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왔죠. 고령화 사회에서 혁명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4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위기를 설명한 이날의 강연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때문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깨졌다’

최진기 작가는 세계경제 위기가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다고 본다. 정치가 시장의 가장 큰 역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패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진기 작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한다.

“자본주의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봉건주의와 대별되는 개념이죠. 봉건주의가 인격이 매매되는 사회였다면, 자본주의는 인격이 아닌 노동력만을 매매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진보적이고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성매매 논쟁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性)을 인격으로 볼 것이냐, 노동력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성이 인격이라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매매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찌 되었든 그것이 자본주의의 개념이라면, 시장경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봉건사회에도 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을 뜻하죠. 그러므로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경제는 이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위기’인 것입니다.”

최진기 작가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을 세력균형이라 설명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시장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러한 시장경제 원리로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꽃피게 된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농업 국가였던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탄생한 역사가 없죠. 농업국가인 스파르타는 민주주의가 없죠. 상업이 활발했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장과 민주주의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시장에만 다 맡기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실 이러한 우려는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체제의 균형이 깨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최진기 작가는 시장경제체제의 균형을 깬 인물로 1980년대의 前 영국총리인 마가렛 대처와 前 미국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을 꼽는다. 마가렛 대처는 1984년 광산노조가 파업하자 장갑차와 기마대를 동원하여 2만 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한 진압을 시행한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역시 1981년 발생한 항공 관제사 파업을 1만1천3백 명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 결과 영국과 미국의 노조는 힘을 잃게 되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균형은 깨져 나간다.

“위 사건으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이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죠. 부자들이 돈을 왕창 벌게 되자,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더 큰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하지만 세력균형이 깨진 노동자들은 물건을 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유층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대출해주는 거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되고, 금융자본의 힘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자본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본은 똑같은데 부동산 가격 등이 올라서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사회에는 순식간에 빈곤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빈곤율이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을 뜻한다. 그 비율이 미국사회에는 15%나 된다. 최진기 작가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붕괴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마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로마는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죠. 그러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커다란 식민지를 갖게 되죠. 그 식민지는 고스란히 장군들과 지배계층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라티푼디움(Latifundium)이라는 대농장제도가 시행되고, 자국의 농민들은 몰락하죠. 그리고 몰락한 농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마저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로마의 정치는 제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산업의 기반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는 중산층이라는 점입니다.”


▶ 세계 경제위기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최진기 작가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세계 경제위기는 ‘노동과 자본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는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중산층 붕괴라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산층 붕괴와 가계부채의 급증은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최진기 작가는 이러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폐해는 1980년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견해다.

“저는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를 보면서, 대공황 때를 떠올려 봐요. 루즈벨트가 댐을 쌓아서 대공황을 해결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요, 그 핵심은 대압착(Great Compression, 중산층의 비율을 늘이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케인즈에게 조언을 구해서 노동자와 농민 보호책을 펼쳤을 때, 많은 보수 우파들이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는 노동과 자본이 힘의 균형을 되찾을 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생각에 루즈벨트가 동의한 결과였죠. 대공황을 벗어나는데 케인즈와 루즈벨트가 공헌한 바가 있다면 바로 대압착으로 중산층을 늘여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진기 작가는 모 일간지에서 “사회정의는 국가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던 안철수 원장의 말을 인용한다. 결국, 사회정의란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회의 부유층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미국의 대부호들이 요즘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하더라도 안 그랬잖아요. 현재 기부하는 자본가들은 굉장히 똑똑한 자본가죠. 이대로 가서는 자본주의의 유지가 어렵고 함께 쇠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와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과 자본의 힘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복지를 통해서 가계의 소득이 소비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줘.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서 부채를 축소하지 않는 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