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개혁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늘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정치권과 재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쩍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경제민주화 이슈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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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늘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정치권과 재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쩍 논의가 많았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경제민주화 이슈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문제의 당사자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멋대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 사이 논란이 증폭되거나 논점이 흐려지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제민주화 문제를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한다’는 말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태로 바꾼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이야기에는 ‘지금은 경제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원리가 뭘까요? 사회의 주요 결정에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수보다 다수의 의지를 우선하는 것이지요. 만약 사회의 주요 결정에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가 다수의 뜻을 거슬러 사회의 주요 결정을 좌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를 운영하는 주요 과정이 국민 다수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사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건 우리 헌법에도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도 나온다
그러면 정말 경제를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화’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래와 같이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해놓았습니다.
위 조항에서도 특히 2항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정의까지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풀이를 따른다면 헌법 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해나가되 부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국가의 개입이 경제민주화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개혁은 결국 대기업을 향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나라 경제의 비민주적 측면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 경제는 대기업에 부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국민 간의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합니다. 대기업이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하며 압도적으로 큰 경제력을 남용하고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은 물론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결국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금산분리’ 등 3가지가 큰 이슈입니다. 2012년 말 대선 때도 그랬지요. 그밖에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자영업자의 골목 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3대 쟁점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현명하게 돈 모으고, 돈 쓰는 법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안철수 대담집 이후, 제정임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150만 원 보장하겠다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문제의 당사자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멋대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 사이 논란이 증폭되거나 논점이 흐려지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제민주화 문제를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한다’는 말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태로 바꾼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이야기에는 ‘지금은 경제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원리가 뭘까요? 사회의 주요 결정에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수보다 다수의 의지를 우선하는 것이지요. 만약 사회의 주요 결정에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가 다수의 뜻을 거슬러 사회의 주요 결정을 좌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를 운영하는 주요 과정이 국민 다수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사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건 우리 헌법에도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도 나온다
그러면 정말 경제를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화’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래와 같이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해놓았습니다.
위 조항에서도 특히 2항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정의까지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풀이를 따른다면 헌법 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해나가되 부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국가의 개입이 경제민주화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개혁은 결국 대기업을 향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나라 경제의 비민주적 측면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 경제는 대기업에 부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국민 간의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합니다. 대기업이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하며 압도적으로 큰 경제력을 남용하고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은 물론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결국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금산분리’ 등 3가지가 큰 이슈입니다. 2012년 말 대선 때도 그랬지요. 그밖에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자영업자의 골목 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3대 쟁점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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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안철수 대담집 이후, 제정임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150만 원 보장하겠다
- 저는 경제공부가 처음인데요 곽해선 저 | 한빛비즈
『저는 경제공부가 처음인데요』 는 머리털 나고 경제와 친했던 적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직장 회의 시간에도, 동창 모임에서 먹고사는 이야기를 할 때도 도대체 경제라는 말만 나오면 소심해지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다. 경제 입문서 100쇄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경제교육 전문가인 곽해선 소장이 말 그대로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 펴냈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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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곽해선
베스트셀러 300문 300답 시리즈의 경제교육전문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본부(KPC) 전문위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도쿄)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경제 해설에서 독보적 스타일을 구축한 경제교육전문가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 경제 서적을 다수 집필했다. 1993년에 출간한 『경제기사소프트』는 경제 서적 대중화의 물꼬를 트면서 그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 출간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도 해마다 꾸준한 개정작업을 거듭하며 100쇄를 바라보는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외에도 『주식투자 궁금증 300문 300답』,『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등 ‘300문 300답’ 시리즈와 『한국경제지도』등 20여권에 이르는 저서가 있다.
경제 원리와 현실을 쉽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의 책은 여러 대학과 기업, 각종 학습 동아리에서 경제학 수업 교재 내지 실물경제 학습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유수 경제 일간지에서 신입 기자의 글쓰기 교재로 삼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평소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대학 등지에서 활발히 강연하고 있고, KBS 라디오 ‘경제전망대’에서 다년간 시사경제 해설을 맡는 등 경제 교육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