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경제 행위는 쇼!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내지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다. 경제적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 막강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제 활동 대부분이 화려하게 치장된 볼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제쇼’라는 것.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일찍부터 경고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더는 낙관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발가벗기고 있다. 왜 10년도 넘게 불황이 계속되고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경제불황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쾌도난마로 본질과 해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자 해도 어떻게 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거나 왜곡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또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것은 기득권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총본산으로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그래도 아직 미국에 비하면 소득 불평등이 덜 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가계의 평균소득은 2011년에 7만 달러가량이며, 5만 달러 이하가 전체의 50퍼센트가량입니다. 또 미국 전체 가계 중에 이 평균소득을 넘는 가계 비중은 40퍼센트가량에 이릅니다. 미국의 명목 GDP는 15조 5,000억 달러 정도이며,1인당 GDP는 약 5만 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추정한 2011년 한국의 가계(개인) 평균소득은 2,800만 원가량이며, 2,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5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체 가계 중에 이 평균소득을 넘는 가계 비중은 35퍼센트가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명목 GDP는 대략 1조 1,0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만 2,000 달러 정도입니다. 즉 미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인당 GDP로 보면 한국이 미국의 2.3배보다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미국 가계의 평균소득은 한국의 약 세 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평균소득을 넘는 가계의 비중을 보아도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중산층이 한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계층이 전체의 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계의 3분의 2가량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한국이 0.324인 반면 미국은 0.477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의 양국 가계소득 비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진실 왜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문제에서는 기득권층의 진실 왜곡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엉터리 정보나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해오다 보니 자신마저도 세뇌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당당하게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엉터리 정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일반인들도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엉터리 정보나 거짓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시작되었을 때 ‘떴다방’이라든지 ‘묻지마 투자’라든지 ‘불패 신화’와 같은 말들이 크게 유행했는데, 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의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정부 관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2012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막차 탄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정부 관료가 있는가 하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살 적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관료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 왜곡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낸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이 바뀌자돌변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마치 4대강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구세주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정권이 들어서자 4대강사업은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녹조 발생등 환경파괴와 식수 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진실은 폭등론이나 폭락론을 주장하는 것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과 소득배분, 세대 간 균형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 불패신화를 외치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린 나라치고 뒤집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유럽도 그랬고 중국은 거품 붕괴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정치권과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대책 남발을 비판해온 것입니다. 언론들의 투기선동 조작 기사를 비판하며, 사이비 부동산전문가들의 엉터리 정보를 비판해온 것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왜곡한 결과 일반 서민들의 삶과 자식세대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일자리 문제도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실업률은 3퍼센트 전후로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매우 좋아서 기업들이 사람 구하느라 난리가 나도 실업률 3퍼센트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2011년 2,42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은 총 1,554만 명이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396만 명이었습니다. 상당한 중복이 있겠지만 이를 그냥 합쳐도 1,9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무급 가족종사자 125만 명을 합쳐도 2,075만 명에 불과합니다.350만 명가량이 부풀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실을 왜곡하기는 쉽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과 사명보다는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했을 때 챙겨 먹고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엉터리 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혼란에 빠지더라도 영혼 없는 공무원마냥 그냥 엎드려 있으면 그만입니다. 왜곡 기사를 내더라도 원래 그런 거라는 식으로 철판 깔고 계속 왜곡 기사를 내면 그만입니다. 전문가인 체 나서서 무책임한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다가 시간이 지나 엉터리임이 드러나면 또다시 엉터리 궤변으로 포장하면 됩니다.이처럼 진실 왜곡과 조작은 한국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 분야에서의 진실 왜곡 행위는 심각합니다. 굳이 일일이 다 열거하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진실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불필요한 위험이나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을 알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0을 투자하면 110을 버는 A 안과 120을 버는 B 안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B 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경제를 최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도 최선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반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문제에서 왜곡되고 있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진다, 잘하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등등 온갖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과 정책과 기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서민들에게 진짜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문제가 터지거나 생기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면 천만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왜곡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더 힘이 세냐 즉 기득권에 의해 진실이 더욱 뒤틀어지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거짓 정보에 세뇌되어 진짜 진실을 알려줘도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왜곡된 거짓 정보에 물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해관계가 얽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진실을 왜곡하는 쪽에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득권의 진실 왜곡도 세뇌된 일반인들의 진실 외면도 시간이 지나면 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실 왜곡으로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실과 경제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질 때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와 경제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경제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대한 기득권들이 장악하는 현실 경제 속에서 우리 연구소와 같은 조그만 연구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반서민들을 위해 진짜 진실을 연구하고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며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형극의 길인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춘천 KBS 라디오와 매주 한 차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획 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기획및 편집 등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주신 왕의서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 연구소의 서성민 연구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일산 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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