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선 킹메이커 김종인(새누리당), 윤여준(민주통합당) 대담 ① - “누가 돼도 참 어려운 대통령”
D-7. 앞으로 정확히 일주일 후면 대한민국의 열 두 번째 대통령이 결정된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16일 3차 토론(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을 벌인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맘에 두었는가. 누가 당신의 입장과 가장 비슷한가.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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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수요일 홍대 벨로주에서 『12』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있었다. “내 생애 첫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창작 기획 집단 RE:ER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사회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담자로 참석하여 12월 19일 우리가 뽑아야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다. 대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는 시점, 두 유력후보의 캠프를 이끌고 있는 대표 전략가의 면모는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들의 대담을 2회로 분재하여 채널예스에 싣는다.
※ 사회 ※
고성국 : 정치학박사, 정치평론가
1989년부터 프리랜서로 글쓰기, 대중 강연, 방송 활동을 시작해 CBS 라디오"시사자키", KBS 라디오"오늘", KBS TV"추적 60분"을 진행했다. 현재는 OBS TV "고성국의 OBS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고, KBS 라디오"열린토론", SBS "시사초점"의 고정 패널이다. 쓴 책으로는 『10대가 만나는 민주주의와 정치』 『10대와 통하는 한국사』(공저)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고성국의 정치in』 『덤벼라 인생』(공저) 등이 있다.
※ 대담자 ※
김종인(1940년 7월 11일 생) : 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뮌스터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문제는 리더다』(공저) 등이 있다.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한 장본인. 이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윤여준(1939년 10월 17일) : 현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단국대학교 정치학 학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환경부 장관 등 역임.
저서로는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리더다』(공저) 등이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의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다. 1997년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전략가 역할을 했다. 이후로 범보수의 제갈량, 한나라당의 전략통, 대한민국의 장자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종합경제일간지 재경일보 회장직을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역임했다.
고성국, 이번 대통령, “누가 돼도 참 어려운 대통령이 될 거다”
고성국 : 두 분한테는 2012년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김종인 위원장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종인 : 네. 지금 여러 국제적인 정서나 국내사정을 놓고 봤을 때 대단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런 갈등. 뭐 남북문제, 동북아의 세력의 역학관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마 나라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누가 돼도 참 어려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요새 많이 하시더라구요.
김종인 : 네
고성국 : 윤여준 장관님은요?
윤여준 : 예. 저도 뭐 지금 김종인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인데요. 결국 내년에 등장할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 통치하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서도, 역시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은 위기관리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요,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도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 : 예. 그런데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어려운 5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대통령은 그 어려운 위기, 또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48년, 뭐 1945년 해방이후 부터로 봐도 좋구요. 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봐도 좋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아닌 적이 있었나? 뭐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어쨌든 고비 고비 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든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 또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진로를 전망함에 있어서 지나간 역사를 잠깐 돌아보고 또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잠깐 짚어보는 것, 이건 뭐 길게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짚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두 차례 있었던 북 콘서트에서 이 부분,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패널들이 토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보여주실까요?
김종인 :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공과가 확실하게 구분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본인이냐 고국이냐 신념을 가지고 5.16쿠데타를 성립을 시켜서 요전에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5.16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손상케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축한 그런 공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었는데, 왜 그 70년대 후반에 참 여러 가지 그 억지스러운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말을 아름답지 못하게 끝 맺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어떻게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장식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60대 1차 경제개발 계획이 1961년에 시작이 되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 2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이러한 5년 개혁을 하면서 압축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절대빈곤을 해소를 하고, 70년대 초반서부터 절대빈곤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우리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결국 와서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니까 국민이 자기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지도자로써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면 국민의 변화를 항상 주시를 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리더쉽을 발휘해야지 참된 리더쉽이라고 할 텐데, 그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60년대에 내가 경제를 성공시켰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빈곤을 해소시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나, 이런 인식을 갖고 사실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의식의 변화를 억눌렀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게 폭발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종말이 나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성국 : 이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윤여준 위원장님은 되게 보수진영이고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도와줄 거라고 다들 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민주통합당 쪽으로 몸을 옮기셨습니다.
윤여준 : 그래도 저는 지금 보수인데요.
고성국 : (웃음)그래요. 그럼 문재인 후보도 보수인가요? 이념적으로 다른데도 같이 일을 하시나요?
윤여준, “이제 경계선을 허물자.”
윤여준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계선을 허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87년 체제를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87년 이후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팽팽한 경쟁이면 경쟁, 대결이면 대결구도를 가져왔지요. 소위 진영논리를 가진, 좌우 또는 보수진보 그렇죠?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미 시대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의식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 진영논리를 지금 저는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있냐. 제발 민생을 살피는 생활정치 해달라고 요구한지가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미 한국사회는 훨씬 다원화 되었다, 그사이에. 그래서 그 두 개의 진영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경계선을 허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방지게도 제가 자임한건 아니지만 하다보니깐 경계선을 한번 허물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고성국 : 그 경계선이 허물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논하다 마치 이념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취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일반 국민의 소위 변화한 의식을 쫒아가면서 일반 국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것이 아마 근대 정치하는 곳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잘 다스리려면 어느 진영의 이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도구만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외국 현상을 해결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 양자택일의 이런 논리는 정치권에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보수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대담함과 포용력과 이런 것을 박근혜 후보는 갖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김종인 : 제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과거의 한나라당이 보수 보수 하지만, 그런 형태의 보수를 유지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써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소집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름도 바꾸고 정당도 바꾸고 다 바꿨잖아요?
고성국 : 그런데 그때 ‘보수’자 지우자고 했다가 결국에 실패하셨잖아요.
김종인,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여야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김종인 : 아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마치 보수를 삭제 할 것 같으면 금방 뭐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그 단어 두 개는 어떻게 그대로 살려놓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살려는 놨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전에 새누리당이 새로 만든 정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나라당의 정당정책하고 완전히 달라요. 최근에 와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여야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지 과거의 박근혜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타이밍상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9월23일 과거사에 대한 자기 입장을 천명했고 그 자체가 박근혜로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경제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뭐 종전에 경선에 나왔을 적에, 5년 전에 줄푸세, 줄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도 이젠 좀 달라졌어요.
고성국 : 아 그럼 줄푸세 이제 포기했어요?
김종인 :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말이니까 완전히 내가, 나는 줄푸세는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줄푸세를 지금 말하는 거와 연결을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연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고성국 : 그냥 화끈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김종인 : 그러니까 결국 와서 그건 없어진 걸로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 것이 저희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 완전히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여준 :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새누리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아니에요?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 선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혁명적인 변화에요. 어떤 보수 논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지지할 보수 정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의 가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이 보수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에요. 저는 경제 민주화같은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식으로, 옛날식의 진영의식, 그 진리의 독점의식, 이념적 폐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진보 보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경제민주화가 누구나 다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거예요.
고성국 : 그런데 윤 위원장님은 아까 나는 그래도 보수다 그러셨잖아요? 보수는 원래 혁명 싫어하니까 새누리당 혁명하니까 저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윤여준, “보수야 말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다”
윤여준 : 아니 혁명도 하게 되면 하는 게 보수지요. 아니 보수라는 게 무조건 옛날 것을 지키자는 게 자꾸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흔한 말이 있잖아요. 보수야 말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보수가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것이고 결국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고성국 :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는 변화하기 위해서...
윤여준 : 경제민주화로 가는 것도 이유가 어쨌건 간에 굉장한 변화 아니냐 이거죠.
윤여준,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윤여준 : 예 그, 사실 87년 이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서부터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못했거든요. 그 뒤 대통령도 다 못해서 결국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이른바 모델이 지금까지 쭉 그냥 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통치하는 행태 면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좀 달랐지만 이명박 대통령나 다 소위 권위주의적인 통치 행태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박정희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김장관님 계시지만 이번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어찌되었든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만들면 국가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 질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정말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는데, 아 과연 어느 분이 되시던지 간에 포스트 박정희 모델, 새로운 어떤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 저는 썩 자신은 없습니다.
고성국 :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 최근에 늘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의 성장 콤플렉스에 걸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적에 제가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넣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폐해를 시정하려 하면, 경제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못을 박자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집어 넣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압축성장 25년 동안에 발생한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은 조정 작업을 거쳐야지 포스트 박정희 시대의 경제의 틀이 잡힐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90년에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을 적에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원체 경제세력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하는데다가 우리 경제 관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은 못하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사실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서 역시 경제세력의 압박과 과잉부채, 과잉시설, 과잉투자로 인한 IMF사태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을 조정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그때는 경제세력이 힘을 쓸 수가 없을 때예요.
고성국 : 네. 그랬죠.
김종인, “노무현,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김종인 : 그런데 이거를, 그 절호의 찬스를 역시 경제 관료들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놓쳐고서 결국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흔히 이야기 하는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서민적이고 뭐 출생에서부터 자라는 과정, 정치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매우 서민 친화적인 인물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그때 대세론이었던 이회창씨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역시 재벌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했냐하면 나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소리는 대통령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권력이 넘어가서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 그러다 이 사람이 결국 와서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은 뭐예요? 자기가 경제대통령 이렇게 부르짖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생활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 그러니 이 사회구조는 더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저는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경제사태가 조금 위기다 나쁘다 하니까 또 옛날식으로 경제상황 핑계대고 또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사태까지 가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게 그러니깐 박정희 개발모델, 또는 박정희식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박정희 프레임을 넘어서려 했다는 시도. 이게 이제 90년대 초 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고 그때인데, 그때부터 따지더라도 20년이 지났지만 별로 진전이 없다.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고성국, 지금의 시대정신,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줬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국민들이 낡은 시대는 갔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하는, 사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지는 못하고 낡은 시대를 닫는 역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후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냈습니다만, 이 분한테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살기만 좀 낫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의 어떤 발전, 또는 새로운 프레임에 어떤 시작, 이런 것은 어쨌든 지금 미루어진 과제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줬으면 이제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깐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거가 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아까 잠깐 플로어 토론에서도 CEO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대목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1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윤여준 : 기억이 없는데...(웃음)
※ 사회 ※
고성국 : 정치학박사, 정치평론가
1989년부터 프리랜서로 글쓰기, 대중 강연, 방송 활동을 시작해 CBS 라디오"시사자키", KBS 라디오"오늘", KBS TV"추적 60분"을 진행했다. 현재는 OBS TV "고성국의 OBS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고, KBS 라디오"열린토론", SBS "시사초점"의 고정 패널이다. 쓴 책으로는 『10대가 만나는 민주주의와 정치』 『10대와 통하는 한국사』(공저)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고성국의 정치in』 『덤벼라 인생』(공저) 등이 있다.
※ 대담자 ※
김종인(1940년 7월 11일 생) : 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뮌스터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문제는 리더다』(공저) 등이 있다.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한 장본인. 이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윤여준(1939년 10월 17일) : 현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단국대학교 정치학 학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환경부 장관 등 역임.
저서로는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리더다』(공저) 등이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의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다. 1997년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전략가 역할을 했다. 이후로 범보수의 제갈량, 한나라당의 전략통, 대한민국의 장자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종합경제일간지 재경일보 회장직을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역임했다.
고성국, 이번 대통령, “누가 돼도 참 어려운 대통령이 될 거다”
고성국 : 두 분한테는 2012년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김종인 위원장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종인 : 네. 지금 여러 국제적인 정서나 국내사정을 놓고 봤을 때 대단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런 갈등. 뭐 남북문제, 동북아의 세력의 역학관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마 나라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누가 돼도 참 어려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요새 많이 하시더라구요.
김종인 : 네
고성국 : 윤여준 장관님은요?
윤여준 : 예. 저도 뭐 지금 김종인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인데요. 결국 내년에 등장할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 통치하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서도, 역시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은 위기관리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요,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도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 : 예. 그런데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어려운 5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대통령은 그 어려운 위기, 또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48년, 뭐 1945년 해방이후 부터로 봐도 좋구요. 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봐도 좋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아닌 적이 있었나? 뭐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어쨌든 고비 고비 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든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 또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진로를 전망함에 있어서 지나간 역사를 잠깐 돌아보고 또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잠깐 짚어보는 것, 이건 뭐 길게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짚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두 차례 있었던 북 콘서트에서 이 부분,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패널들이 토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보여주실까요?
▶ 자료화면－박정희, 지워지지 않는 빛과 그림자 윤여준 : 역대 대통령 평가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경우는 드믈죠.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분이잖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에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겠죠. 박정희 대통령도 균형있게 봐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야 하죠. 산업화의 성공한, 이끈 리더십은 분명히 평가하더라도, 산업화 과정의 압축 성장이 가져온 폐해. 정치적으로 암흑기로 평가하는 권위적인 독재라고 할 수있을까.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공과 과를 다 보자는 거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자꾸 공만 내세우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과만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공과 과를 보자면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과 과가 비슷하지 않느냐. 원희룡 : 그래서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빛과 그림자, 빛은 결국 조국 근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던, 어떤 혁신의 기수였고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주체의 한계나 동원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신 헌법을 해서. 헌법을 부인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인권을 유린당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동원됐던 압제의 시기였다. 그런 면에서 빛과 그늘이 함께 있고 이것은 함께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그런 방식에 의해 근대화가 이뤄진 공에 대해 인정하자. 대신 앞으로는 그런 방식 안통한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서,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서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방식은 이제는 안녕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 서야 할 대상이지, 과거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면, 역사에 대한 어떤 현실성과 연속성을 무시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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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공과가 확실하게 구분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본인이냐 고국이냐 신념을 가지고 5.16쿠데타를 성립을 시켜서 요전에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5.16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손상케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축한 그런 공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었는데, 왜 그 70년대 후반에 참 여러 가지 그 억지스러운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말을 아름답지 못하게 끝 맺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어떻게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장식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60대 1차 경제개발 계획이 1961년에 시작이 되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 2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이러한 5년 개혁을 하면서 압축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절대빈곤을 해소를 하고, 70년대 초반서부터 절대빈곤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우리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결국 와서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니까 국민이 자기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지도자로써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면 국민의 변화를 항상 주시를 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리더쉽을 발휘해야지 참된 리더쉽이라고 할 텐데, 그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60년대에 내가 경제를 성공시켰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빈곤을 해소시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나, 이런 인식을 갖고 사실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의식의 변화를 억눌렀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게 폭발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종말이 나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성국 : 이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윤여준 위원장님은 되게 보수진영이고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도와줄 거라고 다들 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민주통합당 쪽으로 몸을 옮기셨습니다.
윤여준 : 그래도 저는 지금 보수인데요.
고성국 : (웃음)그래요. 그럼 문재인 후보도 보수인가요? 이념적으로 다른데도 같이 일을 하시나요?
윤여준, “이제 경계선을 허물자.”
윤여준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계선을 허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87년 체제를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87년 이후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팽팽한 경쟁이면 경쟁, 대결이면 대결구도를 가져왔지요. 소위 진영논리를 가진, 좌우 또는 보수진보 그렇죠?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미 시대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의식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 진영논리를 지금 저는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있냐. 제발 민생을 살피는 생활정치 해달라고 요구한지가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미 한국사회는 훨씬 다원화 되었다, 그사이에. 그래서 그 두 개의 진영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경계선을 허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방지게도 제가 자임한건 아니지만 하다보니깐 경계선을 한번 허물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고성국 : 그 경계선이 허물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논하다 마치 이념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취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일반 국민의 소위 변화한 의식을 쫒아가면서 일반 국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것이 아마 근대 정치하는 곳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잘 다스리려면 어느 진영의 이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도구만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외국 현상을 해결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 양자택일의 이런 논리는 정치권에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지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보수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대담함과 포용력과 이런 것을 박근혜 후보는 갖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김종인 : 제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과거의 한나라당이 보수 보수 하지만, 그런 형태의 보수를 유지할 것 같으면 정당으로써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소집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름도 바꾸고 정당도 바꾸고 다 바꿨잖아요?
고성국 : 그런데 그때 ‘보수’자 지우자고 했다가 결국에 실패하셨잖아요.
김종인,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여야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김종인 : 아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마치 보수를 삭제 할 것 같으면 금방 뭐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그 단어 두 개는 어떻게 그대로 살려놓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살려는 놨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전에 새누리당이 새로 만든 정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나라당의 정당정책하고 완전히 달라요. 최근에 와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여야만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지 과거의 박근혜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타이밍상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9월23일 과거사에 대한 자기 입장을 천명했고 그 자체가 박근혜로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경제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뭐 종전에 경선에 나왔을 적에, 5년 전에 줄푸세, 줄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도 이젠 좀 달라졌어요.
고성국 : 아 그럼 줄푸세 이제 포기했어요?
김종인 :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말이니까 완전히 내가, 나는 줄푸세는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줄푸세를 지금 말하는 거와 연결을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연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고성국 : 그냥 화끈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김종인 : 그러니까 결국 와서 그건 없어진 걸로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 것이 저희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 완전히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여준 :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새누리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아니에요?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 선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혁명적인 변화에요. 어떤 보수 논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지지할 보수 정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의 가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이 보수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에요. 저는 경제 민주화같은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식으로, 옛날식의 진영의식, 그 진리의 독점의식, 이념적 폐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진보 보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경제민주화가 누구나 다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거예요.
고성국 : 그런데 윤 위원장님은 아까 나는 그래도 보수다 그러셨잖아요? 보수는 원래 혁명 싫어하니까 새누리당 혁명하니까 저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윤여준, “보수야 말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다”
윤여준 : 아니 혁명도 하게 되면 하는 게 보수지요. 아니 보수라는 게 무조건 옛날 것을 지키자는 게 자꾸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흔한 말이 있잖아요. 보수야 말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보수가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것이고 결국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고성국 :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는 변화하기 위해서...
윤여준 : 경제민주화로 가는 것도 이유가 어쨌건 간에 굉장한 변화 아니냐 이거죠.
▶ 자료화면－실패한 진보가 박정희를 욕망하게 한다. 노회찬 : 박정희 향수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점을 정확하게 보는 게 이, 우리 키워드, 12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 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또는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갈증 갈망이, 한참 옛날의 박정희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되지 않았는가. 고성국 : 진보의 실패가 보수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을 자극했다는… 노회찬 : 그런데, 이제 범주를 구분하자면 실패한 것은 진보고 또 다시 또 이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보수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라서는, 박정희 대통령 향수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실패한 게 경제 문제에 대한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뭐 모든 전 종목을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웃음) 노회찬 : 전 종목 실패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정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갔느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이 쪽은 해결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해결할 것으로 봤던 거고, 그러나 해결했느냐, 결국은 해결 못했는데, 이러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또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표상, 박정희 신드롬이 이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진짜로 박정희식 경제문제 해법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냐, 저는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왜 경제 문제에 실패했는가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모두가 박정희 후예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성국 : 김대중도 노무현도. 노회찬 : 그럼요. 대결 중심, 수출 지상주의, 그리고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는, 그리고 대기업이 잘되고 재벌이 잘되고 그러면 낙수효과로 다 잘 될 것이라는 이 어떤 경제 노선에서는 사실은 DJ도 벗어나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크게 안 벗어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성국 : 알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었다. 노회찬 : 그렇죠. 고성국 : 결국 박정희의 아류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실패했다. 노회찬 : 그러면서 박정희를 다시 찾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고성국 : 열린우리당 때 국회의원 하셨죠. 박영선 : 네. 고성국 : 그 때 열린우리당이 삼성하고 아주 가까웠죠. 참여정부… 박영선 : 열린우리당은 가까웠지만 저는 가깝지 않았습니다.(웃음) 박영선 :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까웠죠. 고성국 : 네, 참여정부의 핵심. 또 열린우리당의 핵심 의원들이 삼성과 가까웠죠. 박영선 : 삼성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인데요,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저하고 김현미 의원 딱 두 사람만 불러서 청와대에서 점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대로 재벌 개혁의, 그냥, 계속 했었어야 했는데, 중간에 이것을 꺾였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약간, 참모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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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윤여준 : 예 그, 사실 87년 이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서부터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못했거든요. 그 뒤 대통령도 다 못해서 결국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이른바 모델이 지금까지 쭉 그냥 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통치하는 행태 면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좀 달랐지만 이명박 대통령나 다 소위 권위주의적인 통치 행태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박정희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김장관님 계시지만 이번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어찌되었든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만들면 국가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 질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정말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는데, 아 과연 어느 분이 되시던지 간에 포스트 박정희 모델, 새로운 어떤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 저는 썩 자신은 없습니다.
고성국 :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 최근에 늘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의 성장 콤플렉스에 걸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적에 제가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넣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폐해를 시정하려 하면, 경제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못을 박자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집어 넣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압축성장 25년 동안에 발생한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은 조정 작업을 거쳐야지 포스트 박정희 시대의 경제의 틀이 잡힐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90년에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을 적에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원체 경제세력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하는데다가 우리 경제 관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은 못하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사실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서 역시 경제세력의 압박과 과잉부채, 과잉시설, 과잉투자로 인한 IMF사태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을 조정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그때는 경제세력이 힘을 쓸 수가 없을 때예요.
고성국 : 네. 그랬죠.
김종인, “노무현,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김종인 : 그런데 이거를, 그 절호의 찬스를 역시 경제 관료들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놓쳐고서 결국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흔히 이야기 하는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서민적이고 뭐 출생에서부터 자라는 과정, 정치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매우 서민 친화적인 인물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그때 대세론이었던 이회창씨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역시 재벌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했냐하면 나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소리는 대통령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권력이 넘어가서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 그러다 이 사람이 결국 와서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은 뭐예요? 자기가 경제대통령 이렇게 부르짖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생활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 그러니 이 사회구조는 더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저는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경제사태가 조금 위기다 나쁘다 하니까 또 옛날식으로 경제상황 핑계대고 또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사태까지 가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게 그러니깐 박정희 개발모델, 또는 박정희식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박정희 프레임을 넘어서려 했다는 시도. 이게 이제 90년대 초 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고 그때인데, 그때부터 따지더라도 20년이 지났지만 별로 진전이 없다.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고성국, 지금의 시대정신,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줬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국민들이 낡은 시대는 갔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하는, 사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지는 못하고 낡은 시대를 닫는 역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후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냈습니다만, 이 분한테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살기만 좀 낫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의 어떤 발전, 또는 새로운 프레임에 어떤 시작, 이런 것은 어쨌든 지금 미루어진 과제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줬으면 이제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깐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거가 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아까 잠깐 플로어 토론에서도 CEO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대목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1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윤여준 : 기억이 없는데...(웃음)
▶ 자료화면－이명박, CEO 대통령은 몰랐던 민주주의의 효율성 윤여준 : CEO 아니예요? CEO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원래 리더십이라는 게 정치 학계에서는 별 관심이 없던 분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미국에서도 정치학자들의 수많은 논문 중에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나중에 경영학계에서 CEO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국가 경영의 리더십으로 발전 시켰어요. 그게 국내에 쏟아져 들어왔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CEO 리더십, CEO 리더십 했습니다.이게 MB 등장의 배경적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EO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이죠.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기업의 CEO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고성국 : CEO는 민주적이지가 않다? 윤여준 : 민주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민주적이라는 게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MB가 그것을 번번히 생략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 가서 이런 말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4대강 사업은 내가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인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 그러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뭐냐, 어떻게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했으면 국민이 논쟁하면 안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당도 문제제기 안하고 언론도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기사 크게 날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걸 보면 단적으로 CEO 마인드거든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낭비로 보는 거예요. 고성국 : 16대 국회에서 동료 국회의원 아니었나요? 윤여준 : 아니요. 그 전에. 고성국 : 그러면 15대 국회의원이었나요? 동료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나요? 윤여준 : 다행히 없습니다. (청중 웃음) 고성국 : 개인적으로도 안 친하세요? 윤여준 : 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절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첫 마디가 이렇더라고요. (청중 웃음) 윤여준 : ‘저는 윤 장관 잘 모른다’아니 사람을 이왕 불렀으면 꼭 첫 인사를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그래서 ‘저도 이 후보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는 법도 있나. 고성국 : (웃음) 잘 모르는 두 분이 만나서 결국은… 윤여준 : 얘기 잘 안되더라고요. 고성국 : 그러니깐 이명박을 그래도 자주 만났죠? 2007년에 경쟁자였고.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경쟁자였고. 평가하신다면? 원희룡 : 윤 장관님 말씀하신 것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분은 CEO다.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자원을 동원해서 효과를, 효율을 내는 거거든요. 투입 산출을 따지는 것이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 해고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효율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어쩌면 비효율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합의의 과정, 수용의 과정을 국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것 아니겠어요? 효율을 앞세우는 한 민주주의는 영원히 따로 놀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를 잘 이해를 못했고, 실천 의지도 없었고, 그 둘러싼 집단들도 포장을 민주주의로 한 것이지, 그에 대한 알맹이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큰 과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음, 몰이해와, 특히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와, 선진 경제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시대착오적인 비전 설정이었다고 봅니다. 윤여준 : 단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비효율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죠. 그게 뭐냐면,이명박 대통령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CEO 마인드 때문에 민주주의의 결정 과정을 생략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잘 안됩니다.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비효율이 된다는 거죠. 고성국 : 진정한 효율성은 민주주의 과정에 있다? 윤여준 : 그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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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성국,윤여준,원희룡,박영선,노회찬 저/Re:eR 기획 | 위즈덤하우스
지역과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간층 유권자, 즉 퍼플 피플(Purple People)들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대통령史와 2012년 대선의 후보들을 날카롭게 비평한 책이다. 보수의 원로 윤여준과 개혁 보수 원희룡은 이승만 이후 장면을 포함한 11명의 지도자들의 명암을 살피며 12번째 대통령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 진보진영의 박영선과 노회찬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진보의 지형을 더듬으며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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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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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Re:eR
Re:eR는 Reply를 의미하는 ‘re:’와 ‘~하는 사람’을 뜻하는 ‘er’이 더해진 합성어로 ‘소통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젊은 디렉터와 디자이너들이 모여 기존 매체와 기업에서 진행하기 힘든 담대한 기획을 해당 분야의 비저너리(Visionary)에게 제안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12’ 의 간담회 진행 영상 및 사진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12.conference-dot.com
치즈
2012.12.20
우유커피좋아
2012.12.20
pota2to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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