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 모두가 참여해야…”

지난 3월 20일, 서울 대학로 벙커1,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서 비롯된 정의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에게 정의는 없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정의의 적들』 출간기념 특강으로 진행된 이 행사, 표창원 교수는 사법적 정의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정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말했다. 딴지그룹의 김어준 총수가 등장, 표창원 교수와 먼저 짧은 방담을 나눴다.

"회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등기임원의 연봉이 공개되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이 드러났다. 가관이다. 횡령,탈세,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거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들의 ‘거액 연봉’ 행렬이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은 ‘구속 수감’ 와중에도 301억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보수가 가장 좋은 SKT 직원 평균연봉(1억 500만 원)의 287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직원 평균연봉의 149배에 이르는 등 기업 내부 임금 격차만 봐도 가관이다.

 

이런 상황, ‘경제적 정의’가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 스위스에서는 부결됐지만, 지난해 기업 내부 임금격차가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업만 그럴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최근 ‘국가조작원(국조원)’으로 불린다.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 때문이다. 국정원은 간첩으로 몰아세운 유우성씨의 밀입북을 증명한다는 명목으로 협조자를 통해 중국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내곡동 청사에서도 일과 시간에 팩스 번호를 조작한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치밀한 증거조작을 시도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국정원은 “조작된 줄 몰랐다”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거조작 사실 앞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어준: 1심 때, 국정원에서 탈북자 증인을 대거 법정에 데리고 세웠다. 그 증인들이 유씨의 모습을 증언하는데, 당시 유씨의 사진을 보면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나가리’되고 말았지(웃음).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탄로가 났다. 그때 끝났어야 했다.

표창원: GPS정보를 보면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 확실한데, 국정원과 검찰은 판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찍은 것을 증거라면서 내놨다. 사진을 복원했더니 중국이라고 판명이 됐다. 유씨의 노트북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 유씨가 검찰에 갔다 오고 나서 사진이 없어졌다. 너무 안타깝다.

 

김어준: 그 외에도 증인조작이 많았다. 무죄 증거가 많은데, 안 되니까 문서조작을 한 거지. 중국 정부에서 가짜라고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지. 중국에서 가짜라고 말할 줄 몰랐겠지.

표창원: 과거 중국은 우리는 그런 것에 회신 안 해, 라고 했으니 조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라고 답변을 한 거지. 항소심 무죄면 그 뒤에는 못할 것 같다. 내기 한 번 할까?(웃음)

 

 

상대적 정의의 문제점

이어 표창원 교수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했다.

 

“오늘 온 분 중에 ‘정의의 적들’은 없을까. 정의의 적은 누굴까. 그런 것을 편 가르기 혹은 낙인찍기라고 한다. 이념, 정당 등에 따라 한 쪽을 무조건 나쁘다고 본다면,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 정의의 적이 되고 싶은 사람, 있을까? 있다! 나는 나쁜 놈이야,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그 이면에 진정한 욕구도 그럴까, 하는 점이다.” 

 

표창원 교수는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를 꺼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의의 적도 알 수 있다는 것. 옳음? 상대적인 각자의 정의가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입장과 의견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나치의 ‘우생학’을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나치는 우수하고 깨끗한 인종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유색인이나 유대인을 격리시켰다. 우생학이 유럽을 휩쓸 때, 북유럽 국가에서도 장애인 등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수술을 1970년대까지 시행했다. 세상에 우수한 사람을 많게 하고 열등한 사람을 줄이자는 주장이 틀리다면, 왜 틀린 것인지 따져봤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치의 지배할 때, 다수의 독일인은 나치를 지지했다.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적이었을까? 정의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은 맞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히틀러는 맞다. 경제부흥도 시키고 강국이 됐으니까. 표 교수는 한국의 경우도 예를 들었다.

 

“‘지존파’도 그들만의 정의가 있었다. 당시 세상이 깜짝 놀랐다.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검거됐는데, ‘나는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자가 악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단돈 몇 만원이 없어서 훔치고, 인간취급도 못 받는데, 부자들은 수억을 동전처럼 주고받으니,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부자들을 없애겠다고 연습 삼아 살인도 하고, 고급 승용차만 보면 쫓아가서 납치를 한 거지. 이들은 나름의 옳음을 추구했다. 세상이 잘못 됐으니 우리식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고, 카메라 앞에서도 떳떳했다.” 

 

표창원 교수는 이렇듯 ‘상대적 정의’ 개념을 가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전두환, 장세동식의 정의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 다수 혹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혼자만의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 이후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흐른다. 그런 이유로 상대적 정의론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원세훈, 김용판, 남재준의 정의를 보자. 출발점은 분단 현실이라는 특수 상황이다.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를 위협하는 현실이 있다. 여기서 이익이냐 옳음이냐의 갈등이 생긴다. 간첩이라는 확증이 없음에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어,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해, 이런 상황이다. 내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면 부모를 속였을 때와 똑같다.”

 

표창원 교수가 든 예는 이렇다. 한 아이가 게임도 해야 하고, 떡볶이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부모에게 참고서를 산다며 돈을 받는다. 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참고서가 필요한지 모르니 헌책방을 간다. 보기에도 새 것 같은 헌 참고서를 사고, 나머지를 챙긴다. 행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면, 거짓말을 해서 넘긴다. 걸리지만 않으면 이득이 온다. 그러다 걸리면? 처음에 거짓말을 실토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은 거짓이 쌓여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킨다.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이런 경우란다.

 

 

 

지금은 사법적 정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

“그렇다면 절대적 정의는 뭘까. 각자 주장하는 ‘자신의 옳음’이 아닌, 법이나 윤리, 도덕, 철학에 근거를 둔 ‘보편적 옳음’이다. 확실한 사실, 입증된 논리, 법의 규정, 철학적인 논거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때 해석의 문제도 뒤따른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보자.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이 있는데,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현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라고 나와 있다. 그걸 어기면, 처벌도 받는다. (한국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은 있었던 적이 없다. 차별하면 위법이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정의라는 것이 독수리오형제나 슈퍼맨이 볼 때는 명쾌하다. 악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내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고, 어떤 인식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표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모든 철학, 법, 논리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법이나 철학, 논리, 사실의 중요한 요소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너 초등학교 안 나왔니? 이 말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상식을 갖추고 있을까. 학교에서 이를 충분히 형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대, 정규직 여부, 성별 등 여러 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정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어려운 지점이 있다. 특히 남을 비난할 때 이중 잣대가 작동한다. 옳고 그름을 말할 때 누구 편에 이로울까를 먼저 생각한다. 즉, 진영논리다. 표 교수는 이것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를 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마음에선 옳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무지의 장막’이다. 정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장막 뒤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신이 해당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다면 정의로울 수 없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독재가, 권력의 집중이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나는 정의롭다, 나는 관대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누구 편인가, 누구에게 이로운가 보다 내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봐야 한다. 내가 동성애자 아니라서 단죄하는 건 쉽다. 쉬운 건 정의에서 멀 수 있다.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떤 심정일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모두의 문화나 관습, 제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이슈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편견의 시각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표 교수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음에는 두 가지 해석의 잣대가 있는데, 종적 잣대, 횡적 잣대라고 부연하면서 4대강 문제를 꺼냈다. 이른바 진보  쪽이나 야당은 4대강이 나쁘다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왜 나쁜지를 찾아낸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종적인 기준과 횡적인 기준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종적인 기준은 ‘시대정신’이다. 20세기에는 경쟁, 개발, 산업, 대결이 옳았다. 그래서 짓고 또 짓는 것이 선(善)이었다. 그랬던 20세기의 결과, 기후 변화를 불러올 정도로 환경 문제가 야기됐고, 전쟁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냉전과 대결적 분위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했다. 이러다간 지속가능하지 못할 거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21세기 시대정신으로 20세기 문제의 극복이 대두됐다. 환경, 화해, 협력, 공존, 상생, 조화 등이 중요해졌다. 시대정신이 바뀐 것이다. 20세기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박수쳤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중요한 시대정신인 환경에 그것은 맞지 않았다. 시대정신을 볼 줄 아는, 시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횡적인 기준은 국제적 기준이다. 이 세상의 국제적인 조류, 평균, 표준 등을 봐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말한다. 정의가 없어졌다. 그러나 표창원 교수는 정의는 없어지지 않고 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정의가 보이지 않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의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단죄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옳지 않고 정의에 반해도 그것이 현실이라면 두렵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지옥에 혼자 가면 두려워도 함께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세력이 누굴까.

 

표창원 교수는 크게 세 부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정의의 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위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하는 경우’다. 가장 무섭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적은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참 난감하단다. 국정원의 조작 사건을 대입해보면,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면,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낸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는 권력형 범죄자들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 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표 교수는 ‘물타기 신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밝히려는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고 여러 이벤트를 만든다.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 결코 쉽지 않다. 작은 패배와 작은 승리들이 교차하는 매우 긴 싸움이다. 일반적인 범죄와의 싸움과는 다르다. 이 싸움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니까. 환경과 다음 세대, 지속가능성과 연계되니까. 우리 사회,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관심과 참여라는 방법으로 함께하고 협력해야 하는 싸움이다. 내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이 모여야 한다.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끝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다.”

 

 

 

 

표창원에게 독자가 묻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와서 염세적으로 되더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곳은 없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거르고 걸러 책임을 지고 내놓는 언론의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냐.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느냐. 사실은 보여주는데, 어떤 각도와 뉘앙스, 색깔로 보여주느냐. 방향성의 문제도 있다. 사실의 의도적인 조작과 오류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언론에도 있다. 사실에 대해선 신뢰를 가져도 좋다. 따라서 특정 언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언론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언론을 보는 눈, 사실을 추출해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의문과 의심이 갈 수도 있다. SNS 등이 언론의 보도 이상의 것을 얘기할 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언론의 후속 보도를 기다려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관련 이슈의 당사자나 기관에 문의를 해볼 수도 있겠다. 혼란스럽고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오류가 나면 언론은 책임을 져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다. 그럴 경우, 다른 신문의 보도 등을 찾아봐야 한다.

 

프란치스카 교황이 최근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적 정의’는 재화를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 삶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은 것을 능력대로 공헌대로 가지는 것이다. 그런 자본주의적 정의가 국제적 기준이다. 배우 김수현이 중국 방문 한 번으로 13억원을 벌었다고 기사가 나온 날, 43살의 중년 배우는 오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본주의적 경제 정의에 맞는가. 연예계 종사자 중에 70%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기사가 나왔다. 반면 극소수 탑스타들은 넘칠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스타급 연기자와 작가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건데, 경제적 살인은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입장에선 아쉬운 소리를 한다. 귀족 노조 때문에 못살겠다고. 균형점은 어디일까.

 

그런 사안을 들여다보면, 공정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온다. 21세기에 오기까지 인류는 모순과 잘못된 것을 고치고 경제적인 제도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탈세, 횡령, 임금체불 등은 왜 눈감고 있을까. 사법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며 경제적 정의도 무너진다. 교육적 정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사법적 정의가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적 정의 등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사법적 정의부터 바로 선다면 어느 정도의 용인할 수 있는 차별, 불공정성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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