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답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급조된, 대안적 선택에 가까웠다. 미국의 경우 현재는 거의 이야기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집중한다. 미국에서도 도입을 했으니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왜곡이다. 나는 이런 한국의 경우를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보고 있다.
2018.04.09
국민연금
경제민주화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신장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