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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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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광 “소년법 폐지를 말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심재광 “소년법 폐지를 말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일부의 흉악한 강력범죄만 볼 게 아니라, 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살펴보고 적합한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원이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년법은 아이들 입장에서 훨씬 어렵고 불편한 제도거든요. 2019.04.19

심재광 판사 소년법 소년을 위한 재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