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오염된 재판』
“범인을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속인 ‘가짜 과학수사’ 그리고 우리를 살릴 ‘진짜 과학수사’의 내막 (2021.06.24)
저지르지 않은 죄로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살며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평균 15년을 싸우다가, 급기야는 사망한 후에야 결백을 입증받는 오판 피해자들의 악몽 같은 현실. 왜 과학수사는 이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故손정민 씨 실종 및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친모 논란 등 최근 연일 헤드라인에 떠오르는 국내 형사사건들의 쟁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과학수사’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의 오판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실수가 있는 한 오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과학’수사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재판』은 이러한 지점에서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과학수사를 맹신하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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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