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비밀번호를 10번 틀리게 입력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FBI는 제한 기준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_아이폰 화면)

미국은 지금 국가 안보냐 프라이버시냐 논쟁이 한창이다. 수사를 위해 테러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사용자 보안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애플 간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애플과 경쟁하는 거대 IT회사들이 애플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전국민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플과 FBI 간 공방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용의자로 밝혀진 무슬림 부부 중 남편인 사이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에 걸린 잠금 장치를 FBI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지난달 애플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FBI는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법원 명령 이후 FBI에 협력하게 되면 아이폰 사용자들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고, 향후 정부 감시에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플은 법원에 FBI 요구를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누가 맞고 틀리느냐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FBI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애플 측 반론도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용의자인 파룩이 쓴 아이폰은 2013년에 나온 아이폰5c다. 비밀코드가 걸려 FBI는 열어 볼 수가 없다. 아이폰은 부정확한 비밀코드가 10번 입력되면, 내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  이에 FBI는 10번 제한 규정이 없는 iOS 버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FBI는 이번 요구는 한 번뿐 이고, 모든 이들의 아이폰이 아니라 파룩이 쓴 아이폰에만 접근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애플의 사용자 보호론은 핑계라고 압박하고 있다.

애플과 FBI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IT업체들은 대체로 애플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은 공개적으로 애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물론 법정 싸움에서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갈등도 무릅쓰고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IT업계의 행보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달라진 사용자 인식을 고려한 듯 보인다.

2013년 전직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부의 감시 실태를 폭로한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신뢰(trust)는 크게 흔들렸다. 일부 IT업체들도 정부의 감시 활동과 관련 있다는 내용까지 불거지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확대됐다.

이에 주요 IT회사들은 스노든의 폭로 이후 IT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왔다. 애플의 경우 2014년 iOS8 운영체제를 선보이면서 기기간 암호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했다. 사용자가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아이메시지나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때 이들 메시지는 암호화된다. 비밀코드 없이는 메시지를 볼 수 없다. 애플이라도 해도 메시지 해독이 불가능하다.

암호화를 적극 도입한 IT기업들의 행보는 FBI 등 수사기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테러 대응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은 암호화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정부 기관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다. 애플과 FBI가 벌이고 있는 이번 공방도 비슷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이 프라이버시 강화 쪽으로 움직이는 IT업체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IT기업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사용자들의 외면 속에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애플과 FBI 간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FBI를 상대로 애플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에 와서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애플의 행보는 앞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업체들의 전략과 전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업체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는 애플 수준의 대응은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이 인해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대응 전략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도 프라이버시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제 기업들이 가볍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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