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확대되었고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한국 경제의 시련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즈음 미국 경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대미 수출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바로 타격을 입었지요. 그러자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펴 대응했습니다. 해외수요가 부진하니 내수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막으려 한 겁니다.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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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의 한계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풀어 가계에 소비 여력을 늘려주고, 건설과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대출자가 진 빚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금융회사 영업감독도 완화해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이 가계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시중 자금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가계 대출과 소비가 늘고 부동산 경기 붐이 일어 내수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2002년에는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7.2%로 높아졌지요.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부작용만 드러났지요.
가계 빚이 한두 해 사이 갑절로 늘었고 카드빚에 몰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중반부터는 해외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수출 대기업 경기만 좋았고, 내수 경기에 의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벌이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을 냈지요. 김대중 정부 말년은 결국 경제성장과 내수가 가계 빚에 발목을 잡힌 상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확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국 경제는 내수는 부진한데 시중 자금은 온통 부동산으로 몰린 상태였습니다.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려면 부동산 경기 과열과 내수 불황을 덜어내는 일이 시급했지요. 그러나 새 정부는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재테크에서 빠져나와 생산적으로 쓰일 만한 투자 대안을 내놓지도, 여건을 만들지도 못했지요. 가계 빚은 더 늘고, 빚에 눌린 가계의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도 더 심해지고, 내수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도 지속됐습니다.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반면 자산층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고, 대기업은 수출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산과 소득 분포에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실망한 국민들은 2007년 말 대선에서 기업인 출신 이명박 후보를 후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실력이 입증된 유능한 기업인이 내수 경기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결정은 5년 뒤 오해로 판명났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성장의 파이가 커져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벌이가 좋아질 거라며 대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기업만 성장을 구가했을 뿐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내수경기로 파급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과실 분배는커녕 대기업들이 유례없이 공격적으로 내수시장 확장에 나서는 바람에 동네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밀려 쫓겨나는 일까지 잦아졌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일삼고, 도급이나 사내하청 또는 불법 파견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키우고, 시장 지배를 위해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반시장 행태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쯤 됐으면 내수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을 규제해 시장경쟁 여건을 웬만큼은 공정하게 만들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내수 불황과 빈부격차는 전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재임 중에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와 유럽발 재정위기(2010년)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까지 발생했고 그런 탓에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공언한 목표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이루겠노라고 장담했지만 실제 성장률 평균치는 연 2.9%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낮았지요. 연도별로 보면 제2차 석유위기 발생 직후인 1980년(전년 대비 -1.9%)과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전년 대비 -5.7%)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가 재임한 2008년(전년 대비 2.3%)과 2009년(전년 대비 0.3%)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관련 기사]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은행은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다
－기업에게, 투자자에게 주식이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개혁이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풀어 가계에 소비 여력을 늘려주고, 건설과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대출자가 진 빚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금융회사 영업감독도 완화해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이 가계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시중 자금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가계 대출과 소비가 늘고 부동산 경기 붐이 일어 내수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2002년에는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7.2%로 높아졌지요.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부작용만 드러났지요.
가계 빚이 한두 해 사이 갑절로 늘었고 카드빚에 몰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중반부터는 해외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수출 대기업 경기만 좋았고, 내수 경기에 의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벌이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을 냈지요. 김대중 정부 말년은 결국 경제성장과 내수가 가계 빚에 발목을 잡힌 상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확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국 경제는 내수는 부진한데 시중 자금은 온통 부동산으로 몰린 상태였습니다.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려면 부동산 경기 과열과 내수 불황을 덜어내는 일이 시급했지요. 그러나 새 정부는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재테크에서 빠져나와 생산적으로 쓰일 만한 투자 대안을 내놓지도, 여건을 만들지도 못했지요. 가계 빚은 더 늘고, 빚에 눌린 가계의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도 더 심해지고, 내수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도 지속됐습니다.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반면 자산층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고, 대기업은 수출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산과 소득 분포에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실망한 국민들은 2007년 말 대선에서 기업인 출신 이명박 후보를 후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실력이 입증된 유능한 기업인이 내수 경기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결정은 5년 뒤 오해로 판명났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성장의 파이가 커져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벌이가 좋아질 거라며 대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기업만 성장을 구가했을 뿐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내수경기로 파급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과실 분배는커녕 대기업들이 유례없이 공격적으로 내수시장 확장에 나서는 바람에 동네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밀려 쫓겨나는 일까지 잦아졌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일삼고, 도급이나 사내하청 또는 불법 파견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키우고, 시장 지배를 위해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반시장 행태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쯤 됐으면 내수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을 규제해 시장경쟁 여건을 웬만큼은 공정하게 만들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내수 불황과 빈부격차는 전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재임 중에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2008년)와 유럽발 재정위기(2010년)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까지 발생했고 그런 탓에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공언한 목표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이루겠노라고 장담했지만 실제 성장률 평균치는 연 2.9%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낮았지요. 연도별로 보면 제2차 석유위기 발생 직후인 1980년(전년 대비 -1.9%)과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전년 대비 -5.7%)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가 재임한 2008년(전년 대비 2.3%)과 2009년(전년 대비 0.3%)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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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은행은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다
－기업에게, 투자자에게 주식이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개혁이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 저는 경제공부가 처음인데요 곽해선 저 | 한빛비즈
『저는 경제공부가 처음인데요』 는 머리털 나고 경제와 친했던 적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직장 회의 시간에도, 동창 모임에서 먹고사는 이야기를 할 때도 도대체 경제라는 말만 나오면 소심해지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이다. 경제 입문서 100쇄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경제교육 전문가인 곽해선 소장이 말 그대로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 펴냈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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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곽해선
베스트셀러 300문 300답 시리즈의 경제교육전문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본부(KPC) 전문위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도쿄)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경제 해설에서 독보적 스타일을 구축한 경제교육전문가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 경제 서적을 다수 집필했다. 1993년에 출간한 『경제기사소프트』는 경제 서적 대중화의 물꼬를 트면서 그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 출간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도 해마다 꾸준한 개정작업을 거듭하며 100쇄를 바라보는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외에도 『주식투자 궁금증 300문 300답』,『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등 ‘300문 300답’ 시리즈와 『한국경제지도』등 20여권에 이르는 저서가 있다.
경제 원리와 현실을 쉽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의 책은 여러 대학과 기업, 각종 학습 동아리에서 경제학 수업 교재 내지 실물경제 학습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유수 경제 일간지에서 신입 기자의 글쓰기 교재로 삼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평소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대학 등지에서 활발히 강연하고 있고, KBS 라디오 ‘경제전망대’에서 다년간 시사경제 해설을 맡는 등 경제 교육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