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MB… 민주화 이후 뽑은 대통령은 왜 다 실패했나 - 윤여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편

우리에게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4명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창업(당선)의 중요성만 알지 수성(국가운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소홀하게 된다.

2012년 3월 8일 O-Check 카페에서 ‘2012년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인물’이라는 주제로 대담회가 열렸다. 대담회는 보수 편, 진보 편 각각 나눠서 진행되는데, 이날은 보수 편 연사가 대담장을 찾았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진행을 맡았고, 보수 쪽 연사로는 윤여준 씨(73,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와 원희룡(4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씨가 나섰다.

 

 

 

윤여준이 평가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당시 시대정신으로는, 이승만 박사를 국부처럼 생각하는 정서가 많았습니다.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결손국가인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희

저는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에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균형 있게 봐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화 성공을 이끈 리더십은 정당하게 평가하더라도, 압축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만들고 정치적 암흑기로 평가되는 권위적인 독재를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만 내세우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만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공과 과를 보자면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과 과가 비슷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두환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쏜 10?26의 총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총성이냐, 저는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작게 보면 유신체제의 붕괴고, 크게 보면 권위주의 체제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총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대통령은 이 총성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지 못한 것이지요.

 

노무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상이나 꿈을 가지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론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이상화 돼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정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젠다를 던지는 것을 보면 문제의식은 아주 정확하다고 봤지만 어젠다를 던진 후에 금방 망가지고 금방 망가지고…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명박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MB는 그것을 번번이 생략해왔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4대강 사업은 내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사안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이 논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게 바로 단적으로 CEO 마인드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낭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윤여준이 바라본 대선 후보

 

 

안철수

간간이 대화를 나눠보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 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했다는 거죠. 본인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지금껏 스스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해야 하는 정치의 속성이 자신의 체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와서 민주적인 리더로서의 소양을 기르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학습 능력도 뛰어날 것이라고 봅니다만 민주적인 소양이라는 것은 문화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이게 고시 공부하듯이 습득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의식구조 자체가 수직적이라는 말이지요. 시대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수평적인 리더십의 시대인데 자꾸 수직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위험한 것이지요. 또 본인이 사보다는 공을 앞세운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지요.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아직은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왕왕,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본인의 주장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할 당시에 대해서도 본인과 관련된 조그마한 잡음도 들리는 게 없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뜻이니까 공직자로서는 매우 훌륭하지요. 하지만 악마적인 속성을 가진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또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능력도 있어야 해요. 사람을 쓰고 버리는 즉, 인재를 등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드는 능력과 바꾸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분단 관리 역량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연사 리뷰: 윤여준의 12

 

우리에게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4명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창업(당선)의 중요성만 알지 수성(국가운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소홀하게 된다. 국가통치능력(Statecraft)은 시대적 과제(비전)를 설정하는 능력을 비록하여 정책, 제도관리, 인사, 외교완보등 여러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1~2년 고시공부 하듯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이 결합될 때라야 바람직한 국가 통치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12'는 고성국 박사 특유의 깐깐한 발군의 진행 능력과 젊은 친구들의 재기가 만나 현실화되었다. 일국의 정치지도자라면 이렇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가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12'와 같은 대담한 시도들은 더 많아져서 더이상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르게 투영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본다.

 

 

 

관객 리뷰: 12번째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세

(김민희/32세/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1표...한 개인의 결정임과 동시에 나라의 명운을 바꿀수도 있는 무겁고도 중대한 결정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은 무언지 자문해보면,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게 솔직한 현재의 내 모습이며, 이번 '12' 프로젝트의 대상인 중간층 유권자 'Purple People'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12' 프로젝트는 내게 작지않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자격만을 논하고 검증하기 앞서, 선거에 임하는 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세랄까? 그 자세가 이래야 한다라는 결론까지 난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고 또 그 생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12 프로젝트 보수 편을 통해 되짚어본 이 전의 대통령에 대한 진솔한 담론을 통해, 대통령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덕목 중에 현 '시대정신에 걸맞는 인물'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나또한 시대를 읽고 현 시대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성의 깨우침도 얻을 수 있었다.
 
정치는 무겁고 진부한 영역이며, 나 하나의 생각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무관심……. '12'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도 카페에서 차 한잔을 앞에두고 나누는 담소처럼 충분히 유쾌하고 진정성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자 즐거운 경험이었다.

 

 

* 대선 특집 기사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매월 열 분, 총 30분 추첨하여 책 『12』를 드립니다.(9월 28일~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