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글ㆍ사진 출판사 제공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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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_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