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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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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이 다수를 전복시킬 수 있을까?

“소수의견”이 다수를 전복시킬 수 있을까? 작가는 첫 페이지에서 “사건은 대한민국 법률 및 학설과 판례를 따른다. 사건은 실화가 아니다.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며 주의를 주지만 독자인 나는 그 경고성 문구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라는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0.05.24

뚜루 소수의견 학설 법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