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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당한 민주주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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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는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결실을 맺으려면 또다시 같은 형태의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수정해야만 한다. 2018.02.01

민주주의 지배당한 민주주의 김현철 작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