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선대인경제연구소 경제특강 제윤경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웅진씽크빅.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약탈적 금융사회』 저자), 그것을 알려주고자 등장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면의 진실에 대한.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출간기념 선대인경제연구소 경제특강의 일환이었다. 제 대표, ‘행동경제학으로 본 가정경제 지키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펼쳤다.

글 | 김이준수
사진 | 출판사 제공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사실 감이 오지 않는 수치다). 국민행복기금은 과연 가계부채를 탕감해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일까. 아니면 일부 언론의 호들갑마냥 개인 빚을 자꾸 갚아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서 성실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세금 투입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채무 유발하는 사회나 정부, 금융회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 알려진 대로 채무자들에게 기적의 빚 탕감 프로그램이 아니다. 선택과 조건의 문제다.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공짜 혜택은 없다. 일상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 하위계층은 그만큼 절박하다. 제 대표, 행동경제학을 꺼내 이야기를 본격화한다. 참고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을 회의한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이유와 경로를 탐구하면서 경제현상을 풀어냈다. 심리학자였던 그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돈, 즉 빚 때문이다. 능력이 안 돼서 죽을 만큼 괴로운 건 알겠지만, 돈을 떼이면 억울하니까 목숨 걸고 돈 갚아,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은 상호적이다. 상대와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못 견디는 것 중 하나가 불공평, 불공정이다. ‘남들에 비해’ 손해 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손실회피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다. 언론은 기금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시민 이름을 인용해서 세금은 ‘팩트’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호도한다.”

1조 5천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연체된 채권을 매입한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2008년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수정, 확대했다. 캠코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은 4년 동안 48만여 명의 채무를 조정했다. 이를 대상과 채무 면책범위를 확대해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설계했고, ‘세금 투입 없이 빚 탕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이 프로그램의 남은 돈이 1조 원 가량 있었다. 대선공약에 비해서도 엄청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국민행복기금은 18조 원 규모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혜택 인원도 322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축소됐다.

무엇보다 기금의 수혜자는 은행(금융회사)이다. 가령, 100만 원짜리 빚이 있다고 치자. 자산유동화회사나 대부업체에서 이를 8~12만 원을 주고 산다. 이를 기금에 100만원에 팔고 88~92만 원을 번다. 4천여 대부업체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몽땅 기금에 참여했다니, 실은 누구의 배를 불리고 채우는지를 보여준다.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비용은 8000억 원 가량이다. 현재 부실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은 부실채권시장에서 보통 5% 미만으로 거래된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예전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고 기금에 부실채권을 파는 것이다. 부실채권 시장은 시중은행이 공동출자한 유암코와 우리금융지주가 출자해 만든 우리F&I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유동화회사인 유암코는 직원 30여 명에 순수익이 1300억 원이 넘는다고 제 대표는 전한다.

“정부 상환프로그램은 상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민간이 흥분했다. 자기들이 돈 버는 시장을 정부가 가로채니까. 성실채무자는 어쩌라고, 와 같은 반대 여론을 집중적으로 형성한 뒤, 정부와 이익이 나면 은행에 배분하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사실 6개월 연체는 더 이상 갚기 힘들다는 얘기다. 온갖 채권추심을 다 견뎠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다 끌어 쓰고서야 연체를 한다. 빚은 갚으려고 할수록 수렁이다. 못 갚는다고 판단이 들면 손 털어야 한다. 빚은 빨리 털어줘야 한다. 그래야 금융시스템이 안정된다.”

미국을 예로 들면, 사업규제를 많이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이다. 슈퍼맨 망토 상품에 ‘이 상품을 망토로 써서 날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는 경고문구가 있을 정도다. 이런 마당에 미국의 은행은 과잉대출을 못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전규제인 ‘약탈적 금융대출금지법’도 만들었다. 즉,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괴로운 결과물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은 더불어 민간이 운영하는 채무조정과 새 출발을 지원해주는 교육프로그램에 돈을 댄다. 소비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갚게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꼭 알아야할 것이 있다. 채권은 사고 팔린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안 갚아도 된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깨자. 금융회사는 내 상황과 조건에 맞춰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돈 빌려주는 건 절대 고마운 일이 아니다. 너무 쉽게 빌려주니까, 일자리를 잃어도 회사와 사회와 싸우질 않는다. 자존감이 없어지고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동기마저 뺏긴다. 돈을 많이 빌려주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불안사회, 우리가 불안한 이유

한국의 불안사회다.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 제 대표는 자산문제를 든다. 특히 주택에 의한 불안이 크다. 교육, 의료, 노후 등이 마찬가지다. 이런 불안 때문에 자산을 형성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휘둘린다. 그러다 보니 자산투자에 대해 귀가 얇아진다.

“주택, 교육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 집주인이 2년마다 전세금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꼭 내 집을 사야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나. 내 집 마련 신화와 차익실현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계급과 계층 등이 결합했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용을 희생해서 집을 사야하는가 따졌을 때, 서울에서는 회의적인 분들도 많지 않겠나! 그럼에도 주거불안이 투기적 욕구를 형성했고,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면서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주거불안은 개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심지어 돈도 번다고 꼬드겼다. 그런 책도 많다. 개인에게 가능한 것처럼 판타지를 심어주고 욕망을 자극해서, 사회로 돌릴 수 있었던 비판적인 기운을 차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해도 그렇다. 2년을 보장했다. 지금 짝수해가 전세대란의 해인데, 이 법이 만들어진 해가 짝수해여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4년은 안 될까’라는 불만은 나오지 않을까. 20~30년 집 한 채 사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법을 바꾸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방법? 간단하다. 제 대표는 흥분하고 떠들고 못 살겠다고 소리치라고 권한다.

“유럽은 주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본다. 공공임대 시장이 10~20%가 있고, 공정임대제도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모든 민간임대사업을 등록시킨다. 우리는 임대업자를 보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 이대 뒷골목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임대료를 75%까지 떨어뜨려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왜냐하면 거기 1년 이상을 못 버티는 매장이 수두룩하다. 임대료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게 상인들이 나가니 상권이 황폐화됐고, 임대사업주들도 자연 피해를 입고서야 깨달은 거다. 상생만이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다.”

제 대표는 유럽의 집주인 규제가 길게 보면 집주인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묶이지 않기에 주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곧 주택 수요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사회적으로 전체에게 좋은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자본의 협박으로 우리는 자산 형성이라는 강박증에 시달린 채 살았던 셈이다. 30년 이상 뼈 빠지게 일해서 집을 사느니, 법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제 대표는 자산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어렵지도 않다. 모두 함께 흥분해서 와글거리면 된다.

행동경제학, 지금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

제 대표는 ‘심적 계좌’라는 개념을 꺼낸다. 마음속에 계좌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다. 청바지 2만 원짜리 청바지가 있다고 치자. 이를 사려는데, 친구가 다른 곳에서 50% 세일한다고 하면 80% 이상이 의사결정을 번복한다. 1만원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만 원짜리 TV를 사려는데, 다른 곳에서 1만 원 깎아준다고 하면 80% 이상이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같은 1만 원이다. 과연 다를까. 마음속에서 가치평가는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고장이 잦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비합리적이고 오류가 많음을 전제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의 또 다른 사례 하나.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전염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형성된다. 처음엔 실수요 때문이었으나, 투자수요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빚는다. 가격이 또 오르면서 수요도 많아진다. 그 배경에 이야기가 있다. 즉, 야생적 충동이 있다.

“자산투자를 통해 개인이 돈을 번다? 불가능하다. 행동경제학을 보면, 사람이 가진 나약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흥분해서 투기한 사람은 공포심에 내몰려서 투매를 한다. 보통 사람의 투자와 관련한 감정 곡선은 과열과 붕괴를 반복한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이 그것이다. 망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튤립이 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그때는 집, 땅을 팔아서 튤립을 샀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도 지금을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집 사겠다고 30년 동안 자발적으로 채무노예가 되겠다는 광기의 시대. 흥분이 모여서 광기가 돼서 투기가 일반화된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은 뒤 내놓은 뉴딜정책의 핵심은 증세였다. 대저택 살던 부자들, 집을 박물관으로 내주고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렇게 거둔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산층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줄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불로소득세는 거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돈가방 들고 임대료 받으러 다니는 임대업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분노해야 한다. 돈은 주로 인사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번다. (웃음) 그들은 벌고 빠진다. 서민들은 뒷북 치고 꽁무니만 쫓는다. 중요한 것은 노동소득이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중요하다. 집은 못 산다. 그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남양유업 때 보여준 분노만큼 주거문제에서도 그래야 한다. ‘나는 집 사기 싫다’는 단체도 만들어야 한다. 혹은 ‘나에게 안정된 임대주택을 달라’와 같은 단체도 좋다(웃음).”

불안(유발)사회의 동력은 공포심기다. 해결은 간단하다. 주거, 의료, 교육 등을 공동구매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심을 버리는 것이다. 자본이 주입한 과장된 공포. 가령, 민간 보험회사에서 그런 식의 공포를 조장하는 광고. 현명하다면 현혹되지 말 것! 노력해도 안 되는 결핍감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느끼게 한다. 노후에 10억 원, 교육비 3억 원 등의 통계도 웃긴 것이다. 지금 합리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만일 것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환산해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 혹은 불편하게 만든다. 화폐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포 마케팅일 뿐이다.

제 대표가 말하는 노후 설계는 돈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다. 그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노후설계를 해보는 기회를 잡을 것을 권한다. 노후설계는 따라서 별 것이 아니다. 집에 대한 욕망, 소비를 줄이면, 아이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불안에 빠지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자기 생애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 생애설계이며 노후설계다. 만날 돈 얘기만 할 것이 아니다. 돈은 창조적인 생각을 막는다. 불안만 가중시키는 원흉이다.

소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 대표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소비가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소비는 불편할수록 만족도가 지속된다. 그는 미국의 한 은행이 판매한 금융 상품을 예로 든다. 이름은 크리스마스저축클럽. 12월 23일 만기인 이자도 없는 상품이었다. 그것도 매주 일정금액을 부어야 했다. 이 상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매주 노동자들이 적금을 부었다. 제 대표가 묻는다. “23일 만기가 돼서 받아든 돈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과 카드를 긁어서 하는 파티, 어느 것이 좋았겠나?” 답은, 현명한 당신은 충분히 안다.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선택을 하고 쓰되, 만족스럽게 써야 한다. 지금 소비는 이데올로기다. 금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비다. 다음으로 쓰려는 책이 ‘약탈적 소비사회’다. 돌아보라. 우리는 지금, 기업을 위해 소비하지, 나를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적정한 가격, 장인 정신이 살아 있는 가격, 근거리에서 낱개 소비가 중요하다.”

대형마트를 떠올려보자. 팩에 대용량으로 포장된 것을 주어진 대로 사야한다. 낱개의 가격도 모른다. 가치 판단할 겨를이 없다. 카트에 대충 다 쓸어 담는다. 닥치고 구매다. 대형마트의 편리성 때문에 이용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내 주체성을 상실한 소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렴한 가격? 최근 방글라데시 의료공장 참사가 있었지만, 대형마트의 저렴한 가격, 일명 ‘착한 가격’이라는 왜곡마케팅은 이면의 노동착취를 감추기 위한 수사다. 그 착한 가격의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 그들은 불공정하고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착한 가격 이면의 진실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예전을 떠올려보면 동네 레코드 가게, 동네 책방이 있었다. 크면 레코드가게 사장이 될 거라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레코드 하나 사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나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다보니 낭만도 없어졌다. 기업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는다. 불편한 소비를 하면 소비 질도 높아진다.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삶의 질을 보라. 소비 양을 줄이고 질은 높이면 자기계발, 여행에 돈을 쓸 수 있고, 결정적으로 돈을 덜 벌어도 된다. 그게 얼마나 인생에 자유로움을 주는데!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만큼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없다.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소비구조도 돌아보고. 매달 나가는 소비지출을 최소화하해보자. 물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저 | 웅진지식하우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은 연금, 보험, 주식투자, 재테크 등 일반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아침 방송의 재테크이야기는 솔깃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 책을 읽은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경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우리의 현재도, 노후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