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5월 24일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만 유죄를 선고, 고의 발치 관련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년 간 ‘병역 기피범’의 주홍글씨를 안고 산 MC몽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010년부터 이어온 재판은 검찰과 MC몽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펼쳐졌다. 검찰은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의혹을 거두지 않았고 MC몽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2심의 판결 뒤에도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에게 찍은 ‘유죄’ 낙인은 쉽게 지워질 리 없다. 그는 2010년 9월 1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미 병역비리 MC몽으로 되어 있다. 12개의 생니를 모두 발치했다고 보도가 나간 뒤 나는 이미 도덕적인 쓰레기가 되었다”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연예인과 유명 스포츠인의 병역 비리 문제는 빠짐없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병역 비리 뉴스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장ㆍ차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는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다. 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때 MRI 사진을 든 의사들까지 동원돼 난리를 쳤으며, 1997년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앞서나가던 이회창 대선 후보는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으로 결정타를 맞아 낙마했다. “대통령 얼굴이 바뀌면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병역 비리 문제가 결국 국정 운영 방향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대중들이 병역 문제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자명하다. “돈 없고 빽 없는 나(내 자식)는 2년 동안 뺑이를 치는데 너(네 자식)는 무슨 통뼈라서 군대를 안 가는가”이다. 잘못된 말이 아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하루가 멀다하고 이데올로기 대결이 펼쳐지고,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국민개병(皆兵)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한 국민 정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에 수감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가 먹히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의 감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평등 집착 사회’의 단면으로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얼마 전 여수엑스포에서 벌어진 소동이 그러하다. 당초 예약제 원칙을 세우고 전시관 바깥에서 줄서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인기 전시관 관람의 기회를 놓치게 된 200~300여명의 관람객들이 운영 사무국에 몰려가 항의를 하며 뒤집어 엎자 예약제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그 덕분에, 30분이면 입장 가능했던 일을 2~4시간씩 땡볕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처지로 바꿔놓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돈 냈는데 관람 제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이러한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류의 주장에는, 예약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찾아 얻고 미리 스케줄을 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되는(이루는) 사람은 될(이룰) 만한 무언가를 갖췄을 것”을 전적으로 배제 또는 무시하고 “나는 왜 안 되는가”에 집착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