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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당신이 여전히 힘든 까닭은…” - 『문제는 경제다』

“다음 정권 제대로 안하면 서민경제는 진짜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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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임 ‘세금혁명당’ 대표이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의 ‘선띨’로 활약하고 있는 선대인 소장은 요즘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2년은 반드시 경제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는, 경제권력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백분토론 현장이든 수원역이든 어디든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인다.

“It’s the economy,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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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화두는 경제권력 교체입니다. 그에 맞추어, 한국 경제 현실과 미래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꼽사리다>를 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경제가 중요한 한 해가 될 테니 경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팟캐스트 방송에 쏟아지는 피드백과 트위터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문제는 경제다』를 썼습니다.”

시민 모임 ‘세금혁명당’ 대표이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의 ‘선띨’로 활약하고 있는 선대인 소장은 요즘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2년은 반드시 경제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는, 경제권력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백분토론 현장이든 수원역이든 어디든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인다. 팟캐스트 방송과 『문제는 경제다』의 출간 역시 그 맥락 속에 있는 활동이다.

선대인 소장의 첫 책 『프리라이더』는 생활 경제에 가장 밀접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세금의 비밀을 밝혀 화제가 되었다. 재벌은 시민의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걷은 세금으로 공기업은 다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을 만들고 있었다. 시민 경제의 소소한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둔 친생활주의자 선대인 소장은 다시 한번, 한국경제문제에 관해 쓴소리를 던진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문제는 경제권력이다. 정치권력이야 투표로 바꿀 수 있지만, 이제까지 경제권력은 늘 그대로였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 우리의 삶이 좀체 나아지지 않는 까닭으로 그는 고질적인 경제권력을 고발한다.

『문제는 경제다』에서 그는 한국의 10대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가 지속될 때, 10년 후 한국이 맞게 될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 민주화. 정책 시스템 개혁, 마인드 변화 등의 대안 제시도 빼놓지 않는다.

경제 권력과 외환위기 등이 내 생활과 먼 이야기 같이 다가올 수 있다. 선대인 소장은 말한다. “열심히 사는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 구조의 문제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경제는 결국 생활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거창하다면, 내 생활개선 프로젝트,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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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경기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계속 어려웠다.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된 때문이었다. (p.25)”


질문

『문제는 경제다』가 반응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주변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정렬 판사님도 트위터에 ‘아하, 무릎을 치는 얘기가 많았다’고 해주셨고요. 많은 트위터 친구들도 ‘한국 경제 현실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쉽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봉주 전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 신이 내 몸을 빌려 쓴 걸작이 아닌가.(웃음) 쓸 때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썼어요. 외환 위기 이후로 한국 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져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쓰는 내내 대중들의 관심이나 고민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대중들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책에도 썼지만, 이미 트위터 친구들에게 한국 경제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미리 의견을 묻고 썼어요. <나는 꼽사리다>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려워하고 아파하는지 알았고,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질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바로잡는 것이란, 경제권력을 교체하는 것이죠?

답변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하거든요. 정치를 바꿔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한국사회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제적 여파 때문에 사회적으로 왜곡된 현상, 비정규직, 고령화,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 경제 쪽으로 얽혀있는 문제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고, 경제권력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해서 이 책을 썼죠.”

질문

책을 쓰기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 대화를 통해 느낀, 사람들의 갈증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는 생활이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돈은 어떻게 불리고…… 이런 우리의 선택, 고민이 전부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틀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 세금은 계속 내는데 왜 나한테 혜택은 안 돌아오지?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지? 이런 문제들을 경제 구조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죠. 그걸 풀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느꼈어요. 현실 진단뿐만 아니라, 탈출구를 알고 싶은 거죠.”


알면, 액션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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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GDP 성장률과 국민총소득 간의 괴리가 가장 큰 나라로 손꼽힌다.(p.37)”


질문

구조가 문제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조를 알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제는 개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외환 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도, 서민 경제는 항상 불황이었어요. 이제 그 사이클에 서민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서민들이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경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개인이 바꾸기는 한계가 있지만,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면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가격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몇십 만원 부풀려 팔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소수의 재벌 제조업체들이 담합해서 소비자들을 착취한 거죠.

소비자들이 이러한 담합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제품을 비싸게 사고 있어요. 통신료, 자동차,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비싼 집, 비싼 자동차를 사야 하는 거예요. 만약 300만 원을 버는데 250만 원쯤 하던 지출이 200만 원으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살림살이가 좋아지겠죠.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를 하나씩 찾을 거예요. 이것도 경제권력 교체를 위한 시민운동이고, 문제를 알면 이런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질문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 가계부채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꼽으셨어요. 성장률만 높이기 위해 눈 가리기 위해 아웅 하는 정책들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답변

“지금의 서민경제는 피라미드 밑바닥의 부를 계속 상층부로 끌어올려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빨아먹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각종 정책과 제도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부를 이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대표적이죠. 세금은 내는 데 시민한테 혜택은 거의 안 돌아오고, 토건부양책 쓰고 비과세를 감면해주면 다 재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의 경제적 논리는 다 기득권 논리예요.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들이 재벌에게 광고비 받는 언론들이고, 정부 정책권은 재벌들에게 매수되어 있고요.”

질문

그래서 권력 있는 결정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답변

“지금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가 잔뜩 부풀어 있고 재벌 독과점 구조가 어느 때보다 극심해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된단 말이죠. 앞으로 5년, 연장 선상에서 10년을 좌우할 다음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권에서 제대로 된 경제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서민 경제는 진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에 맞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삶의 평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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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미래도 전망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바꿀 단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실 진단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꿀 희망의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우리의 미래를 희극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p.7)


질문

정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이고 계십니다. 강연이면 강연, 칼럼이면 칼럼, 방송에 거리운동까지. 이 정권은 경제학자를 운동가로 만드는군요.(웃음)

답변

“2007년 하버드 졸업식장에서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연설을 직접 들었어요. 하버드에 와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혜택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당신들이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걸로 끝나버리면, 세계의 불평등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십 년 후에 당신의 삶을 평가할 때,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세상의 깊은 불평등에 맞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는지, 투쟁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였는데,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저한테 뭔가 박히는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불평등에 맞서는 활동가가 되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랐고, 지금까지 거쳐온 역할만 해도 여러 가지잖아요. 거쳐온 역할도 서울시에서 공무원도 하고, 연구소도 하고, 기자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삶의 목표라는 것은, 삶의 자세라는 것은 불평등에 맞서는 활동가라는 거죠. 그런 인생 모토를 가지고 제 활동을 가지치기하고 있어요.”

질문

<나는 꼽사리다>는 선대인 선생님이 시작한 ‘선대인 방송’이라고 우석훈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답변

“<나는 꼽사리다> 참여하는 세 분이 진짜 고마워요. 미화 누님에게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 나이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누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고요. 미화 누님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방송을 재미있게 이끌어주는 구세주예요. 우띨 형님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형님이고, 생각의 싱크로율이 95퍼센트쯤 되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띨 형님 없었으면, 이 방송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띨 형님처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경제학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김어준의 <뉴욕 타임즈>에 출연했을 때 김용민 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경제 쪽 이야기를 풀어놓을 팟캐스트 방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김용민 교수가 흔쾌히 <나는 꼼수다> 자매방송으로 시작해보자고 고마운 제안을 했고요. 결국 <나는 꼼수다> <나는 꼽사리다>는 김용민의 작품이죠.”

질문

<나는 꼽사리다>에서 ‘1퍼센트에 있다가 99퍼센트의 친구로 돌아왔다’고 소개를 하십니다. 1퍼센트를 경험한 사람 중 누구는 지금의 문제를 깨닫고, 누구는 여전히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1퍼센트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어려운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그래도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었어요. 산간 밭을 일궈서 4,000평 가까운 땅을 포도과수원으로 키웠는데, 여름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종일 뙤약볕에서 일했어요. 중학교 때 『테스』를 읽으면서, 노동의 고통과 애환, 귀족의 몰락 등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정 이입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서민 생활에 공감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누나가 신방과를 다녀서 동아일보를 같이 봤어요. 한겨레 이전에 나온 유일한 야당지였고, 90년대 초에는 동아일보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언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메이저 신문 중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 동아 일보에 입사한 거고요. 외환 위기 직후, 서울 역 앞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르포기사를 쓰고, 참여연대 출입하면서 공정과세에 관한 기사를 썼고, 연차가 낮은 기자였는데도 그런 기획을 주도해서 진행했죠. 나름대로 노력한 일들이에요.”


청년의 때, 가슴 뛰는 소명을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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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 일반 독자들에게 건네진 경제학책은 너무 원론적이거나 자기계발서 형식이 많았어요.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문제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데에서 많은 독자가 반기고 있는 듯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경제 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주신다면요? 유권자로서 힘을 쓰는 게 가장 큰일이겠지만,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변

“집값 거품은 빠질 거니까 집값 걱정은 많이 하지 말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품은 청년 일자리의 적입니다. 집값 거품을 빼는 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서 돌리고 있는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쉽지 않지만, 자기의 소명이 뭔지 절실하게, 추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느끼고, 소명을 찾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추구하게 되고, 어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낸다고 생각해요. 그거부터 하라는 거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열의 여덟, 아홉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질문

그 소명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답변

“‘인생에서 소명을 찾는 것은 자기 마음의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좋아해요. 고요한 밤에 깨어서,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려요. 소명을 찾은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뭘 보고 무엇을 하든지요. 그걸 찾아내면, 방법은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나 금전적인 성공이 아니어도 스스로 보람 있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개인도 행복해지지만 사회 정책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사회가 돼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올라야 잘살게 되고, 동네 근처에 길이라도 뚫리고 시설이라도 생겨야 경제발전인 것처럼 여겼다. 이제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거기 쓸 돈으로 삶의 질을 바꿔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은 침체하겠지만 집값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므로 물가도 내려간다. 개인들도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 독서, 레저를 즐기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순간순간 행복을 누려라.(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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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저 | 웅진지식하우스

1%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99%만 모르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민 경제전문가 선대인. 이번 책 《문제는 경제다》에서는 몰락의 위기 앞에 선 한국 경제를 총진단한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쾌한 논리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가며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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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수영

summer2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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