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에 분노한 네티즌

“역시 국회의원은 말바꾸기 금메달감 선수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글 | 최경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슬그머니 통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과 각종 시민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및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도 '국회의원 연금법'이 1위에 오르며 “역시 국회의원은 말바꾸기 금메달감 선수들”라며 비난했다.

일반인에게 국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신분 확인만 되면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과 국민의 믿음과 불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담은 도서를 추천한다. 아울러 민주주의 선진국인 핀란드와 미국 등 관련 책도 소개한다. 참고로 국회도서관(www.nanet.go.kr)은 38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2006년부터는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지병문 저 | 오름

정치학 교수이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저자가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의 정치과정과 현실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치학 교수이면서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실감나고 흥미로운 국회 정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김재한 저 | 한림대학교출판부

의회 정치 속성상 잉태된 국회 불신은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친 국회 불신의 해소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의회 불신의 개념적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불신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를 불신하는 집단과 덜 불신하는 집단을 비교하여 불신 체감의 배경을 분석하고 국회 불신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두환 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조문숙 저 | 도서출판 be

국회의원이 직업일까? 하루 한 두번은 TV와 신문에서 마주치게 되는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이나 되다보니 날마다 그 누군가는 소위 '입을 잘못놀려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당하곤 하는 장본인이다. 이렇듯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애증의 대상이 된 국회의 속살을 들여다 보는 책,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는 독자에게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진솔한 그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독자는 지금까지는 이름과 정당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던 국회의원 개인의 행적과 철학을 만나게 된다.

국회의원학

한만봉 저 | 한국학술정보

국회의원의 임무와 자질,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관련 선거제도 등,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것을 논하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한국국회론

김현우 저 | 한국학술정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국회ㆍ의회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독자에게 국회의 역사, 국회운영, 입법과정, 국회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의회의 구성과 기능, 국회의 성립과 발전, 회기 등 이론적인 내용부터 국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국회관련 제도의 변천이나 국회관련 사건ㆍ사고 등을 각 국회별로 정리하였다.

정치의 재발견

유창선 저 | 지식프레임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결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미디어 혁명을 넘어 정치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SNS.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날카로운 시선, 속 시원한 비평으로 유명한 정치평론계의 스타 논객,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개인방송을 넘나들며 온라인 공간에서 전방위적 평론 활동을 펼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선봉장 유창선 박사가 SNS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분석한다.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임재주 저 | 한울아카데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회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하물며 미국은 우리와 문화나 역사가 크게 다른 만큼 그들에게 맞는 의회제도가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의 제도라고 해도 우리 여건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못되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반면에 큰 틀에서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일하는 모습에서 공통점도 많다.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를 우리 국회와 비교하며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김창준 저 | 옥당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연방하원의원이자 아시아계 최초의 공화당 의원, 제 103대, 104대, 105대 세 차례나 연이어 당선되며 의원연금을 받는 ‘존경받는 국회의 원Honorable Congressman’인 김창준이 70년 동안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꿈을 키워나갔는지를 한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불안과 가난이 우리를 괴롭히던 시대에 도미하여 그치지 않는 열정으로 가난한 유학생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다시 정치가로 변신한 그의 삶에서 그만의 성공 키워드를 읽어본다.

북유럽의 외로운 늑대! 핀란드

정도상 저 | 언어과학

이 책은 오늘의 핀란드란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핀란드인이 겪은 고난과 역경은 어떤 것이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짜낸 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핀란드에서 4년간 핀란드를 공부하고, 핀란드를 직접 겪은 저자가 핀란드 사회, 핀란드 사람, 그리고 쉬이 자료를 찾기 힘든 핀란드의 역사와 외교를 파헤치며 왜 핀란드를 '북유럽의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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