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합니까? - <행복 대담회> 김태형, 노회찬, 오건호, 우석훈
2011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 웃는 일,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안보불안...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늘어났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가고, 2011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 웃는 일,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안보불안, 여당 예산안 날치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한 해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2000년 이후 10년 간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OECD가 201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1.5명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로 등극했다. <주간 경향>이 제시한 2008년 통계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한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그간 한국사회의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1인당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 목숨을 끊고 있다.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야말로,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대로 계속된 질주에, 경제 성장 포인트가 올라가는 만큼,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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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제는, 마음만 먹는다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얘기였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태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뤄진다는 거다. 오히려 사회 시스템을 강조하는 아래의 토론 내용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안증폭사회』 저자 김태영이 말하듯,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사회가 개선하는 데에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2011년에는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더 잘살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은 로또 당첨되듯 짠, 하고 등장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
“정리해고 당한다는 것은, 가계수입의 92%가 날아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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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대담회, 진보신당 전 대표이자 마들연구소 이사장 노회찬, 대한민국의 몇 되지 않는 공공재정연구가 오건호 박사, 젊은 세대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우석훈 박사, 심리학자 김태형 씨가 참석했다.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각 대담자들에게 물었다.
노회찬: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 개정 당시 안착된 개념이다. 타고난 운수나 행운이 많이 따른다는 의미로 쓰는 행복을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추구하고, 집단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권리를 명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단적으로 고용문제와 교육문제의 부담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회는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경제력이다. ?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학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업무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자살률 높은 사회라는 모순 속에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행복의 필수 조건, 필요조건적 차원에서 기회의 균등을 말하고 싶다. 결과의 평등은 나로서는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이지만, 현실 속에서 금방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기회 균등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건 도덕 윤리로 보장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자연상태에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사회제도로 고착하지 않으면 행복의 길은 어려워진다.”
오건호: “부의 재분배가 일정하게 이뤄진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복지 지출이 얼마다, 몇 퍼센트다 하는 통계는 잘 체감되지 않는다. 제정 지표를 일상자료로 바꿔봐야 한다. 기업에서 받는 임금을 기업임금, 사회에서 받는 임금을 사회 임금이라고 한다.
OECD의 사회 임금 평균은 32%다. 즉 소득의 3분의 1은 사회에서 받는 셈이다. 스웨덴이 49%다. 우리는 8%다.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는 건, 우리 집 가계임금의 92%가 날아간다는 뜻이다. 작년 쌍용 자동차 사태를 비롯,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만큼이라도 사회 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목숨을 건 파업까지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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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두 가지 인 것 같다. 하나는 공감능력.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나,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또 돌봄이 사라졌다. 누군가를 돌보면 무척 행복해진다. 함께 공감하고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게 경제 원리학에도 있다. 증여 경제학, 호혜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잘 작동되고 있는 곳이 GDP 6만불 넘어가는 나라다.
진보 정당 게시판을 봐도 이런 호혜가 없이 각박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내년, 후년도 경제는 어려울 거고, 우울증도 심해질 텐데, 그럴 때 남에게 봉사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돌보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기를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역시 명랑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태형: “사람은 사람 본성에 맞게 살아야 행복하다. 생물학적, 사회적 욕구를 원만하게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목표가 뭔가. OECD 국가 중 1등을 하면 행복해질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과거, 보릿고개 때의 목표에 속고 살아왔다. 조금 배는 고파도, 사회적 존재를 실현시킬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개인의 ?회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회다.
사람들 사이가 경쟁적 관계로 변하면서,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이 속에서 양심의 욕구,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다. 결국 나는 완전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살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화,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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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각 대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행복의 상에 대해 물었다.
김태형: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누구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반대인 경우 삶의 허무함을 느낀다. 솔직히 말해 지금은 행복이라는 고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각박해진 사회에서 미칠 것인가, 제정신으로 버텨낼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밀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노회찬: “내가 살아온 길지 않은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일에는 몇 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나는 이 길에 들어서겠다고 결정한 게 스물 다섯 살 때였는데, 그 이후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웃음) 행복은 구원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나 역시 나눔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렇게 해도 조금 더 행복해질 뿐, 계속 부족함을 느낄 거다. 하지만 더 이상의 행복이 필요 없다는 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상급식과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건호: “편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주체들간의 상호 의존도, 연대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연민, 동감, 관계 맺음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석훈: “이번 정부 들어서서 TV가 재미없어졌다. 특히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거 없어지고 나서 무척 섭섭했다. 딱 하나만 부탁하라고 하면, 윤도현이 다시 나오게 됐으면 좋겠다. (좌중 웃음)”
“헬스푸어, 크레딧푸어, 군대 푸어…… 올해에도 푸어 시리즈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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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객석에서 질문을 받고, 대담자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중 1: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노회찬 대표를 기다려왔는데, 정계 진출을 못해서 아쉽다. 국민이 못 알아본 탓일까?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노회찬: “나는 이미 정계에 진출해있다.(웃음) 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한 게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탓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누구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나의 탓이지, 국민성을 논하거나 그들의 수준 운운하면 답이 없다. 그럼 다른 국민 찾아 떠나야 한다.(웃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한지 고작 23년 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가 100년 전부터 시작했던 나눔 정치의 역사가 짧다. 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시기가 아니다.
스스로의 혁신 없이 사회의 혁신은 없다. 다가오는 선거, 정치 과정에서 사회가 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쳀 필요하고, 가만히 앉아서는 그마저도 오지 않는다. 초지일관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진보가 여느 나라에서나 역사적으로 담당해왔던 역할을 우리 나라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청중2: 아빠는 하우스푸어, 삼촌은 워킹푸어, 형은 섹스푸어, 나는 그냥 푸어다. 세상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고 삭히느라 스트레스 과다다. 참을 수 없이 응축된 한을 어떻게 풀면 좋겠나?
우석훈: “ 내년에도 푸어 시리즈가 펼쳐질 거다. 가난하면 병원 가기 어려운 헬스푸어가 나타날 거고, 은행 못 가는 크레딧 푸어, 가난한 사람들이 전투병으로 나가는 군대 푸어도 생겨날 거다. 안 죽고 사는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자기 말 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여자들 보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훨씬 잘하더라.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우리도 주변 사람 붙들고 수다 떠는 수밖에 없다. 올해엔 TV틀어도 조중동 방송 때문에 더 우울해질 거거든. 도와줄 데가 없다. 외로워진다. 옛날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라.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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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3: 잘 살고 있는지 고민이 많다. 지금의 불안이 사회가 억눌러서 생긴 건지, 개인적인 불만족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김태형: “다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왔다.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관찰하면 모두 사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겠나. 그게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다. 문제는 사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신과에 가서 개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부터 정화하자는 거다. 물을 깨끗하게 해두면 물고기가 많이 산다. 한국사회가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파악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심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청중 4: 2013년에 지구를 멸망한다는 예언이 나왔다. 이제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후회 없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석훈: “연인과 동거를 시작해라. 그때 망하면 연인하고 함께 하면 되고, 망하지 않으면 애 낳고 잘 살면 된다.”
청중 5: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보정당으로 어떤 평화의 메시지, 대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노회찬: “연평도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나 강도 높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 어느 정권이든 군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전투 상황에서 헛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될까? 결국 큰 피해는 어느 쪽에서 볼 것인가?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결국 연쇄 반응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라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 해답은 나와 있다. 남북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런 사태를 벌이지 않는 걸 국제적으로 확약 받고, 평화 체제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오래 논의되어 왔고,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동북아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보다는 한 대 맞아 화가나 있는 국민들 기분에 편승해,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군대 외의 날치기 법안 처리 등의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국민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전쟁이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를 가볍게 말하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내가 행복한가만 묻지 말고, 주변에 누가 행복해 보이는지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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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예정된 두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각 대담자가 한 마디씩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날의 대담을 마쳤다.
김태형: “기계는 고장 나면,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다.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치료 되지만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 물질 경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답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우석훈: “자신의 행복만을 주장한 사람 가운데 정말 행복해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내가 행복한가만 묻지 말고,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건호: “나는 조금 낙관적이다. 대한민국에 역동적 에너지가 있다는 걸 경험했고, 그 역동성이 사회를 진보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나 무상급식의 성과는 상징적인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 가치 중심의 정치가 이뤄질 것 같고 민심을 반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 내시길 바란다.”
노회찬: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결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가족이 불행할 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없다. 이웃이 불행한데 우리 집의 행복이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방의 난방을 다 끄고, 한 방만 불을 땔 때는, 모든 방에 불을 때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한국 사회 속에서는 서민뿐 아니라 가진 자들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많이 바꿔왔다. 절망과 체념이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행복해지기 위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올 수 있는 행복도 더디올 거다. 어둡지만 밝은 새벽이 온다는 확신을 가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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