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저녁,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보타워 건물로 모여들었다. “청년들이여, 제발 아프지만 말고 분노하자!”라고 외치는 어느 경제학자, 장하성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였다. 3포 세대, 잉여 세대로 불리며 ‘헬조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희망은 있는 걸까. 독자들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출간기념 저자 특강을 통해 그 실마리를 얻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교수는 지난해 가을에 나왔던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 평생 고민해온 문제인 한국 경제의 구조를 다룬 책이다. 구성하는 데만 5년이 걸려 집필한 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번 책은 사실 예정에 없던 책이라고 한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청년 세대가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출발해 무엇이 문제인지 근거를 뒷받침해나가는 순서로 집필되었다. 그는 집필의 구체적인 계기를 설명했다.

“어떤 강연에 우연히 강연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젊은 친구들의 안타까운 질문들을 받았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이 울었단 얘기를 들었다. 그때 나는 여태 내가 청년 문제에 대해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했지 그들이 얼마만큼 아픈가, 하는 문제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단 걸 알았다. 나 자신조차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옳지 못한 걸 보면 분노해야 한다. 단지 부정적으로 표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고, 깜빡이를 켜고 차가 들어오면 화가 안 나듯이, 구조를 알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지 안다. 경제도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도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른다. 주어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다.”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의 필요성

“우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나를 보자. 1인당 GDP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그 이전에는 경제라고 할만한 수준이 없다가 1962년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계획 경제로 한국 경제 발전의 틀을 만든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1994년에 끝난다. 계획 경제란 정부가 경제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배분하는 걸 말한다. 목욕탕 요금, 세탁소 요금, 라면값 이런 걸 모두 정부가 정했던 거다. 기성세대 중에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박정희가 죽었던 해 1979년의 GDP를 보면 1,700불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박정희 집권 당시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건 맞다. 그런데 지금은 2만 8천 불의 경제다. 이 경제를 1,700불 경제 시기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를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건 한국처럼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장하성 교수는 이어 여러 도표들을 가지고 한국 경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

“경제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우선 국민의 삶의 기준으로 접근하겠다. 가계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 소득이다. 절대다수의 가계는 임금으로 먹고산다. 상위 1퍼센트만 해도 임금 소득이 90퍼센트 정도다. 절대다수 국민에겐 지금 내 월급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한국에선 그 논쟁을 안 한다. 또한 이 자료를 보자. 고도성장을 했던 1960~80년대에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는다. 97년 이후부터 불평등이 심화한다. 많은 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년 정도 동안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하었다. 그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나라였다. 이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제 그는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성장은 국가 전체 소득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왜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국민은 더 많아졌으며,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장하성 교수는 최근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을 한다: “경제 성장의 혜택은 어디로 돌아갔는가?” 그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크게 기업 간 불균형, 소득 불평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근본적인 원인

“우선 기업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놀라울 만큼 일방적으로 벌어졌다. 많은 사람이 예전부터 이런 격차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90퍼센트 수준이었다. 지금은 절반이다. 이에 또 중첩된 문제는, 과거에는 10명 중 6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2명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거다. 여기서 대기업은 초대기업도 아니고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을 말한다. 또한 하청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과 하청 기업 노동자 비율이 2:8이다. 하지만 임금 격차는 마찬가지로 벌어졌다.”

이어 그는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OECD 국가 중 비정규직과 같은 개념의 고용 형태는 일본을 제외하고 없다. 일본도 그 수치가 매우 낮다. 직원을 2년 쓰고 버릴 수 있는 걸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런 건 다른 나라에도 없고 우리 과거에도 없었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으로라도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 정도로 낮다.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한다. 아니면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나 임시직에 대한 OECD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1년이 지나면 10명 중 4명을 3년이 지나면 10명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1년이 지나면 10명 중 1명, 3년 지나면 10명 중 2명꼴이다. 한편 자영업자는 어떠한가? 비율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청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말이다. 물론 자영업을 해도 이익이 나면 되지만, 자영업자의 이익은 성장율에 비해 계속 마이너스다.”

그는 묻는다. “도대체 이 모든 건 무엇을 위한 건가?” 그는 이에 대해 이런 구조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자기 걱정 안 하고 기업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나의 살림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천적 분배의 실패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다. 경제 소득의 부가가치를 셋이 나눠 가진다. 그런데 불평등이 심해진 97년 이후를 보면 경제 소득이 가계 성장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든다. 또한 정부 소득, 즉 세금 수입도 그 비중의 변화가 없다. 즉 그 소득은 기업 소득으로 간 거다. 그렇다면 기업은 그 소득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과연 투자는 이루어졌는가?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소득으로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돈의 행방은 바로 사내 유보, 즉 그 돈들은 모두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을 부자로 만든다는 건 궁극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성장이다. 그리고 부가가치 중 임금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전체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주어진 비중도 줄었고 분배되는 균형도 깨진 것이다.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모든 이익의 60퍼센트를 가져가는데 고용 비율은 4퍼센트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현재 기업 저축이 가계 저축의 6배다. 기업 부채는 계속 줄고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한다. 기업의 경우 저축은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를 앓고 있는 건 중산층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갈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청년 세대가 이러한 구조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조선’을 살아가는 ‘3포세대’의 삶은 절망스럽다. 하지만 한 편에선 ‘하면 된다’, 노력을 외친다.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현혹하는 것이고 오도하는 것이다. 해도 안 된다. 다 밟고 올라가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쉽다. 100퍼센트짜리 해결책은 없어도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걸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일차적 분배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재분배만 얘기한다. 복지로 다 해결 못 한다.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보고 다 해결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한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다. 일회용 노동자취급 당하는 것, 그런 노동 관행을 기성세대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이 망하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기업 걱정을 하는 이상한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려도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재분배, 즉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다. 임금 불평등 문제, 고용 문제, 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기성세대가 만든 거다. 기성세대는 자기 시대에 이룬 성취에 너무 취해있다. 지대한 공헌이 물론 있었다. 그러나 ‘하면 된다’라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지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20대의 행복과 청년세대가 가야 할 길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불행하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는 특이한 통계를 보여주며 말문을 다시 열었다. 세대별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 여기엔 문젯거리가 숨어 있다. 이는 파편화되고 개인화 되어버린, 작은 것에 만족해버리는 젊은이들의 추세를 보여준다. 젊은 세대들의 꿈은 취업이 되어버렸다. 그럴듯하고 멋있는 게 꿈이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그들이 저런 구조 안에서는 당장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꿈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맛집 가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마는 거다. 미래의 희망이 없는 데서 오는 행복은 뭔가. 포기의 행복이다. 또한 이 통계를 보면 ‘하면 된다’는 믿음도 청년 세대와 60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긍정화, 자기 계발 그런 거다. 하지만 60대의 믿음은 경험에서 온 것이지만, 20대는 속고 있는 것이다. 해도 안 된다. 바늘구멍을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바늘을 부숴야 한다. 어느 회사 다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바꿔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생각도 이유도 없다. 변화는 청년 세대의 몫이다. 이 사회는 미안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깨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청년 세대의 몫이다. 왜냐면 그들에겐 미래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까 말이다. 지금의 20, 30대는 자기 자식 세대에게 이보다 더 못한 사회를 물려줄 순 없다. 그러나 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모습으로는 사회를 바꾸기 힘들 것이다.”

그는 청년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지금 정치계를 보면 40대는 어린 편이며, 30대는 끼지도 못한다. 이제는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분노해야 할 일인가를 몰라서 가만히 있다. 2030세대가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그들 자식의 미래가 없다.”

강연 이후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분노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

저는 올해로 30살이 됩니다. 20, 30대가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치 판단을 하는 훈련을 배제해 왔다. 그러다 보니 가치 판단 때문에 내 행동을 정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내가 어떤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 세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기성 세대의 눈에 띄는 건, ‘알바 노조’가 있다. 이게 왜 반가웠냐 하면, 젊은 세대가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세력과 관계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아니 해결하진 못해도 적어도 사회와 사용자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또 최근 ‘효녀 연합’을 보고, 이 친구와 같은 방식이 바로 그 세대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없는 그 세대만의 방식. 한편 내가 가능성을 봤지만 동시에 실망한 것은 반값 등록금 문제다. 이는 대학 다니는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들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청년 세대가 정치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바뀌는 건 없다. 여러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정치화시켜야 한다. 그때 세 후보가 모두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걸지 않았나. 물론 지키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은 건 다른 이슈다. 정치인들에게 ‘이거 안 해주면 너한테 투표 안 할 거야’와 같은 압박을 해야 한다. 또한 그런 문제들이 개인화되지 않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정치적 이슈가 된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라며 개인화되어 버리고, ‘나는 기득권이니까’라며 무시한다. 그러나 정치적 프로세스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세대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정치학을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경제 구조의 개혁만큼이나 청년 세대에서 정치적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발화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 강준만 교수의 저서에서도 길게 논의된 것처럼, 정치적 프로세스에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바꾼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세대를 그 세대가 지지해야 한다. 여러분 세대의 영웅은 여러분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 위의 세대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세대가 모멘텀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눈에 띄는 리더들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 그 효녀 연합 친구처럼 말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기존 세대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결국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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