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우연에 의한 차이를 무력화 하는 것
『벤담&싱어』 의 저자 최훈
지난 2월 6일, 신촌토즈비즈센터에서 『벤담&싱어』 의 저자 최훈의 강연이 있었다. 최훈은 인종, 성별 더 나아가서는 종에 의한 차별을 철폐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 글ㆍ사진 | 정준민
지식인 마을 시리즈 완간을 기념하여 열리는 ‘우리 시대에 던지는 8가지 질문들’의 두 번째 강연에 다녀왔다. 『벤담&싱어』 의 저자 최훈 강원대 교수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였다.
“인터넷 서점에서 최훈을 검색하면 만화가가 먼저 나옵니다. 주로 야구 만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훈을 검색했을 때 제가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리적 논증의 필요조건은 정당화, 보편화 그리고 규범화
최훈이 말하는 윤리적 논증의 필요조건은 정당화 가능성, 보편화 가능성, 규범화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다. 정당화란 근거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준거를 댈 수 있다면 정당화가 가능하다. 그 근거를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두루 적용할 수 있으면 보편화가 가능하다. 놀부 심보라는 말이 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음가짐이다. 놀부 심보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놀부 심보는 정당화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편화 가능하지는 않다.
정당화 가능성과 보편화 가능성은 과학이론에서도 볼 수 있다. 만유인력을 생각해보자.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뉴턴이 사는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과는 떨어지므로 만유인력은 정당화 가능하며 보편화 가능한 이론이다. 하지만 만유인력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해줄 뿐, 중력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가능성과 보편화 가능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래야 한다는 규범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윤리적 논증이 여타 논증과 다른 점이다.
최훈은 윤리적 논증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실의 확인한 후, 그 사실이 규범적으로 옳은지를 따진다. 최훈이 윤리적 논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는 흑인차별이었다. 흑인을 차별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흑인은 다른 인종보다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윤리적 논증으로 검증해보자.
위의 주장에 따르면 흑인을 차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런가? 흑인이 지능지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논하는 것이 윤리적 논증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다. 만약에 흑인의 지능지수가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흑인의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규범적으로 정당한가? 현대사회에서 이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물론 지능 지수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대학 입시에서는 그렇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을 본다. 하지만 차별이란 시험 점수가 낮아서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의는 우연을 무력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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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서는 외모나 성별 혹은 인종에 의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실질적으로 여전히 차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차별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차별할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어째서 외모나 성별 혹은 인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여자로 태어나거나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우연적인 요소로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최훈은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분배가 결정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며 분배의 원칙에서 우연적인 요소는 없애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 19세기만 해도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노비는 벼슬을 할 수 없었다. 현재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신분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갑과 을, 두 사람이 있다. 갑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고 을은 공부를 못해서 청소부가 되었다. 을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면 그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을에게도 기회는 충분했다.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을에게 노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대며 을이 갑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과연 갑과 을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갑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반면에 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결코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갑과 을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갈라졌다. 한 사람이 어떤 부모를 갖느냐는 전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다. 정의란 우연적인 요소를 없어가는 것이라면 집안 환경에 따른 차이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학비를 감면해주거나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질적 기회의 평등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을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환경을 극복할 만큼 노력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최훈은 노력을 하는 것도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어떤 분야에 대한 특정 재능이나 천성적인 부지런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유재석은 돈을 잘 법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재석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여러 우연히 겹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그에게는 웃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재능이 우연적으로 존재했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그에게 재능이 부족했다고 한들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든 아니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준 곳에서 태어나든 그것은 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만약에 유재석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때 태어나 광대를 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부와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최훈의 말에 따르면 외모, 성별, 인종, 태어난 환경, 재능, 노력 전부 우연의 산물이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우연이 아닌 게 없을 정도다. 앞서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우연적인 요소로 분배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 아닌 요소를 찾기는 너무 어렵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한 분배를 그러려니 하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분배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하나 둘씩 없애나갈 것인가.
어느 선까지 평등해야 하는가?
우연에 의한 분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상에 우연이 아닌 요소가 없으니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 하는 것은 어떨까?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없으며, 설령 공평하게 나눠 갖는가도 해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100만원을 받아서 알뜰살뜰 살림을 불려나가지만, 어떤 이는 100만원을 받으면 곧장 강원랜드로 달려나간다.
재능의 차이와 필요의 차이도 문제다. 같은 일을 해도 재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천부적으로 갖는 재능의 차이를 인간의 힘으로 보편화할 수는 없다. 또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배할 수는 없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재능에 따라서 생산하되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고 말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소유욕 간과한 탓이었다.
피터 싱어는 인간이 갖은 소유욕을 인정하자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분배가 아닌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의사인 갑과 청소부인 을의 소득이 다른 것은 인정하되 그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 갑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운이 겹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분배 수준을 맞춰야 할까? 의사와 청소부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갑이 의사에 대한 회의가 드는 순간이 존재할 것이다. 여기가 싱어가 말하는 공평한 분배 지점이다.
| 의사와 청소부의 소득 차이를 19배로 줄여보자. 그러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나 의사 안 할래”라고 하거나 의사를 하더라도 대충 노력해서 할까? 분명히 아닐 것 같다. 그러면 18배일 때는? 역시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모두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되고 싶어할 것 같다. 그럼 17배는? 16배는? …… 이런 식으로 소득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왜 이 고생해서 의사 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싱어는 바로 그 정도까지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점이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게 몇 배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pp.128~129) | ||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
인종차별주의는 나쁘다. 성차별주의도 나쁘다. 벤담과 싱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에 대한 평등도 주장한다. 흑인이나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시 우연이듯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다. 그러므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차별주의 반대다.
동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동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 참정권을 줄 수는 없다. 동물에게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동물에게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있다. 인간이 고통을 싫어하듯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물은 언제 고통은 느낄까? 현재의 사육 환경에서 동물은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느끼고 죽을 때도 고통을 느낀다. 비좁은 환경에서 먹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결국,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면 육식주의에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따라야 한다.
물론 동물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육식을 금해야 된다는 주장은 쉬이 수긍하기 힘들다. 이성적으로는 옳은 말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육식을 해온 보편적인 상식이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최훈은 비록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성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을 받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정함을 논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달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이성의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사회를 노예제도와 차별이 당연시되던 예전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이끌지 않았는가? 이성의 에스컬레이터는 우리를 더 평등한 사고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pp.108~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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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담 & 싱어: 매사에 공평하라 최훈 저 | 김영사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동성애자의 처벌을 반대하고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등 당시로선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을 지닌 철학자였다. 피터 싱어 역시 안락사, 임신중절, 빈부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과 남성, 피부색과 종(種)을 뛰어넘어 나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인격체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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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 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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