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쟁이다. 여야, 좌우, 너나 할 것 없다. 4월 총선을 앞둔,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앞둔 포석이자 포장 혹은 분장(?)이리라. 복지는 딴 나라 얘기였던 새누리당조차, 복지를 총선용 슬로건의 맨 앞에 포진시켰다. 상전벽해다. 그만큼 복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의제가 됐다. 시쳇말로 ‘미친 존재감’이다. 그러니, 지금은 복지를 말하지 않고서, 시대를, 사회를, 삶을,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복지국가를 입에 올리는 것, 이젠 어색하지 않다. 몽상가들의 치기(?)가 현실적합성을 띠게 된 것이다. 시계를 돌려보자. 불과 7년 전,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 정승일 지음/이종태 편역|부키 펴냄).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리고 지금, 복지국가는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랐다.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당시 복지국가를 적극 내세웠던 장본인 중의 한 명. 그가 지난 2010년 내놨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거칠게 말해, ‘경제(학)의 위키리크스’였다. 사유를 촉발했고, 위선적인 입놀림에 태클을 걸었다.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의 가면을 벗겼다면, 이 책은 미국식 자본주의,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메스를 댔다. 즉, ‘돈 넣고 돈 먹기’식이자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미덕’이라고 강요하는 ‘팍스 이코노미카’(모든 것은 돈으로 통한다)의 거짓을 폭로(!)했다.

그리고 쾌도난마의 장본인들,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시대, 다시 만나서 문제의식을 더욱 진화시켰다. 나온 책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지음|부키 펴냄). 이어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역시 거친 비유지만,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의 줄리언 어산지’쯤 되겠다. 그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의 허상을 재차 까발린다. 이미 그는 앞선 책에서 이리 말했었다.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된다.”(pp.13~14)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0~4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가 번지르르한 동안 피부인 줄 알았다. 허나, 아니었다. 금융대란, 경제대란이 터진 뒤에야 아차, 깨달았다. 그것은 과도한 분장이었다. 클렌징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겹겹이 분칠만 한 떡칠 화장술. 장 교수는 거기에 청정 클렌징 폼을 뿌렸고, 이번에도 그것을 확인시키면서 신자유주의로는 현실을 돌파할 수 없다며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내놨다.

복지, 한국 사회(정치)의 뜨거운 담론

지금, 그들은 왜 이 책을 내놓았을까.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의 설명.

그러니까 그들, 정리하고 싶었던 거다. 정치권은 진영에 상관없이 복지, 경제민주화를 하나같이 내세우지만, 말 그대로 포장(!)일지도 모른다는 혐의. 정치권은 지금, 세계경제의 정세와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자들이 나선 이유는 그래서 더 뚜렷하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다양하지도 않고, 그들이 품은 공약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도 발현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다.

장하준 교수가 책의 핵심에 대한 발언을 이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주류 정치지형에 없던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정치인들이 왜 그것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고 말을 던졌다. 그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불행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의해 재편되면서부터 불행의 골이 움푹 파였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복지표에선 꼴찌에서 2위를 했고, 자살률 1위, 비정규직 1위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지만, 핀란드와 비교하면 성적은 비슷한데, 공부시간은 핀란드의 2배였다. 우리가 왜 이리 불행한 나라가 됐는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

그는 이런 불행의 근거로 박정희가 틀을 잘못 잡았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화’의 결과라고 본다. 금융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가 만능은 아니다. 금융시장 규제도 잘하고 산업정책, 재벌정책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가운데 복지를 강조한다. 사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 공약 1번이 복지인데. 중요한 건 (복지정책을) 잘해야 한다.”

복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즉, 그는 복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봤다. 또 하나, 복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자는 것. 그는 복지를 ‘공동구매’로 표현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탁아, 교육, 의료, 노후대비, 질병 등에 대한 보험을 온 국민이 공동구매해서 가격을 낮추자는 것. 즉, 세금은 공동구매를 위한 자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우리가 다니는 길, 병원, 학교 등 모두가 세금인데, 논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 논의 틀을 그대로 둔 채, 복지는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갇혀있지 말 것을 권했다.

정승일 교수(국민대 경제학부), 책이 제시하는 해법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그는 재벌개혁이 왜 복지와 연결되는지부터 시작했다. 재벌개혁을 잘해서 중소기업 하청단가가 덜 깎이면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간다는 논리, 그런 지점이 있음에 동의한다. 문제는 다른 지점에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등을 보면 세상엔 재벌만 존재하고, 금융시장은 없는 것처럼 말한다. 소액주주에는 글로벌 펀드도 있다. 그것과 무관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재벌개혁을 잘못하면 외환위기 이후 겪은 것처럼 우리 기업이 론스타 등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투기자본이 판치는 게 사실이고, 현재 재벌체제가 개혁될 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달려들 텐데, 아예 그들이 없는 듯 얘기할 게 아니다. 재벌개혁을 하면 제대로 조심해서 해야 한다. 만약 잘 안되면 자본시장을 통제하던가.”

그는 재벌개혁엔 출총제뿐 아니라 세금문제도 있음을 강조했다. 재벌 후계자도 배당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만들고, 세금문제 등이 재벌개혁의 중요한 요소이며, 금융시장의 투기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문제. “이 책에서 공정함(fair)은 다면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글로벌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선 공정한 체제다. 그러나 이것이 중소기업에겐 불공정하게 나타난다. 공정과 불공정은 절대적이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나 공정 등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는 이런 예를 들었다. “재벌은 원래 성질이 나쁜 개인데, 누가 돌을 던졌다. 개가 미친 듯이 사람을 물려고 하면, 돌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말인즉슨, 하청단가를 더 깎게 만든 주주 가치 경영, 주주 중심 경영을 언급해야 한다. 내실경영 등을 하라는 게 공정을 말하는 분들 말씀인데, 공정에 역행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규제의 중요성과 더 중요한 것으로 산별노조를 강화를 강조했다. 노조 결성율을 30~50%로 올리고 2, 3차 하청업체의 저임금노동자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노동복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들, 경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를 말함이다. 경제는 정치다. 시민들이, 곧 유권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IMF가 한국을 집어삼킨 뒤, 모든 것의 기준에는 ‘먹고사니즘’이 자리 잡았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말, ‘전가의 보도’가 됐다. 신자유주의가 전파한 무시무시한 이념. 지난 2007년 대선은 그것이 어떤 위력을 지녔는지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의 온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목격했다. 복지는 만능은 아니지만, ‘함께 살자’는 표식이자 ‘함께 사자’는 공동구매의 정신이다. 그러기 위해 책 제목은 중의적이다.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 선택권은 주어졌다. 먹고사니즘 아닌 삶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질의와 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하고 많은 답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젊은이들을 향한 장하준 교수의 ‘사과’였다. ‘아프니까 청춘’ 등 이른바 ‘잘난’ 어른들의 멘토질만 난무하는 세태. 늙은이들에게 위로를 받아야하는 이 땅의 조로한 젊은이들. 진짜 필요한 것은 이토록 거칠고 야만적인 세상을 물려준 기성세대의 반성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장 교수는 진심 묻은 사과를 했다. 그는 ‘염치’를 아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복지국가, 멀지 않은 길, 30년 후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