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최후진술 때 너무 감동적라서 눈물 흘렸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되다?

요즘 일부 검사들, 가관이다. 미처 몰랐는데, 차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리 관심이 있는지 최근에야 알아챘다. 그랜저로 부족했는지, 제네시스로 높아진다 했더니, 최근엔 벤츠로 업그레이드됐다.

글 | 김이준수
사진 | YES24편집회의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고 강조한 전임 검찰총장은 구명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만난 적도 있었단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의 혼란 시대다. 언론보도를 보자면, 검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의문스럽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대검에 건넸다.

연말을 앞두고 ‘10cm’ 공연에 온 줄 알았다. 지난 7일, 서울 대흥동 마포아트센터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검찰의 흥행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토크쇼의 연출을 맡은 탁현민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등장. “검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책이 나오고, 검찰을 주제로 한 토크쇼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 이런 책은, 초판이면 끝나고 절판되니까 소장 가치가 있다. (웃음)”

검찰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게스트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른바 차기 대권후보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자리. 한명숙, 문재인, 정봉주. 에피소드 하나. 얼마 전, 문재인 이사장이 나꼼수 멤버들을 점심 초대를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안 왔다. 자기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자를 보냈다. 대권주자끼리 쓸데없는 기싸움 하고 싶지 않아.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의 차이를 아느냐? 한 트위터에 의하면, 노무현-이창동은 ‘시’를 낳았고, 이명박-유인촌은 ‘시발’을 낳았다. 대부분 저자는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주제가 심각하고 사회를 고민해야 할 문제라, 오늘 저자와 출판사가 생돈을 토해서 만든 행사다. 그래서 무료다. 책임지기 위해서다. 명예훼손 얘기만 나오면, 검찰에서 걸 거다. 그 책임은 내가 진다. 검찰에서 소환하면 나는 안 간다. 조현호랑 같이 갈 거다. 다들 쫄지 말고 즐겨라.”

그러니까, 이날의 모토는 어렵지 않다. 나꼼수의 그것과 같다. 쫄지 마, 씨바. 검찰이 불러일으킨 공분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공안검찰의 피해자들, 검찰의 지질함을 말하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부 사회를 맡았고, 한명숙 전 총리, 김상곤 경기교육감, 정연주 KBS사장, 정봉주 전 의원, 김종익(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전 KB한마음 대표가 출연자로 등장했다.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 직업은 ‘피고인’이며 별명이 ‘무죄녀’가 됐다. 검찰은 처음엔 국무총리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다음엔 대로변에서 돈을 받아 차 트렁크에 넣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두 번 모두 깨졌다. 무리한 기소였음이 증명됐다.

지금 웃으며 회고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한명숙, 이하 명) 고통스러웠다고 표현 못할 정도로 가슴이 저몄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다가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심정이었다. 세월이 지나니 그걸 뛰어넘어 검찰이 불쌍해지더라.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니 나라가 걱정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수가 됐다.

검찰이 혐의를 흘리면, 언론이 마녀사냥 하듯 사실처럼 써댔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절규가 있었다. 그걸 보고 이겨낼 거라고 확신했다.

(명) 노 대통령 때처럼, 나도 (검찰이) 계속 흘리면, 언론이 맛있게 받아 적더라. 흠집이 나고 팔이 잘리고 가슴이 찢어졌다. 주변에서 언론을 보지도 듣지도 말고 견디라고 하더라. 신문, 방송, 인터넷 보지 않던 시기가 꽤 길다. 그걸 보면 터무니없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중은 많은 것 중 몇 개는 사실로 생각할 테고. 저들의 목적이 그런 거다. 의혹에 찬 시선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무 괴롭더라.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한명숙을 지키자’는 카페가 만들어졌고, 안면 없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날 꾸준하게 지켜줬다. 산에 가라고 운동화도 사주고, 함께 둘레길도 걷고 믿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진짜로 믿어줘서 그 믿음을 거름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 (박수)

두 번째 무죄판결 받고 권 여사를 안고 울었다. 노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을 텐데?

(명) 저만큼 노 대통령을 이해한 사람이 없을 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 무죄 받고 봉하마을에 덤덤하게 보고 드리러 갔는데, 박석을 밟으면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 나는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거기 계시냐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검찰이 한 총리를 띄우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닐까? 뒤져도 티 하나 없는 정치인이 있다고. 또 범야권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떠올랐다. 책도 나왔는데.

(명) 표적으로 먼지털이를 당했는데, 나온 게 없다. 내가 아무 것도 없이 산다는 거, 검찰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거다. 끝나고 나니, 내가 떴더라. (박수)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엊그제 출간됐다. 내가 몸으로 쓰고 황창하 수석이 글로 썼다.

(정봉주, 이하 봉) 직접 쓰신 책은 아니고, 한 총리를 오래 모신 분이 꼼수를 뒀다.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웃음) 책 많이 사라. 『달려라 정봉주』 너무 많이 팔아서 귀찮아 죽겠다.

김상곤 교육감도 나왔다. 교육감이 웬 정치행사 가냐고, 경기도의회와 지역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치행사가 아니고 문화예술 행사다. 2부 조국교수가 하는 건 학술행사고. (웃음)

(김상곤, 이하 상) 문화예술 행사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교육감 당선되니 스토커가 생기더라. 검찰이다. 당선 이후 지금껏 스토킹하고 있다. 검찰을 멈추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려고 왔다. 교육감 중립성을 염려하기 전에 검찰의 중립성이 먼저다. (박수)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개혁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05년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를 만들어 상임대표를 맡았을 때, 검찰개혁까지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한다.

교사들 시국선언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어이가 없다.

(상) 2009년5월23일 노 대통령이 서거하고 시민사회가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교육자도 선언을 했다. 그걸로 교사들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침을 줬다. 군사정권에서도 교사들이 선언할 때, 형사고발을 한 경우가 없다. 정당정치와 선거관련 외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고발과 중징계를 지시했다. 따를 수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유일 뿐더러, 사법부 판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기소를 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교육감에게 기소, 항소까지 한 검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연주 KBS사장이 나오셨다. 이분 현직이다.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세력이 불법운영하는 통에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다. (박수) KBS로 돌아가셔야죠. 하루하루 이자도 붙고 있다.

(정연주, 이하 연) 행정소송에서 해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을 어기며 해임했으니 제 이후는 불법 체제다. 정상화 시키는 방법은 원상복구 아니냐. (박수)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이자니까. 두 번째, 이명박 정권이 집에 갈 날이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다. 기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2년 전부터 조중동 종편 생기면 조폭언론의 무덤 될 거라고 예견했는데, 지금 종편시청률은 애국가시청률이다.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다. 내 얼굴 환하죠? 형광등 열 개를 켜 놓은 것 같은. (웃음)

배임죄로 걸리셨는데, 한 총리나 김 교육감 사건에 비하면 날로 먹은 거죠?

(연) 사실 배임죄를 당해봐서 아는데, (웃음) 배임죄라는 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과 악착같이 재판하면 2천 몇 백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몇 백억만 받았다는 거다. 그 이익은 국가에 돌아가는데, 따지면 내 죄는 국가에 1천 몇 백억의 이익을 준거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곡동 집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해진 거다. 그저께 민주노동당에서 배임죄로 고발했잖아. 배임죄를 당해봐서 아는데, 간단치 않다. (박수)

BBK 사건의 저격수, 정 전 의원은 나꼼수의 위대한 깔때기로 환생했다. 헌데 다른 분은 신념과 원칙으로 끝내 성공했다. 정 의원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단 증언이 있던데. (웃음)

(봉) 한 번은 문 이사장이 점심 때 꼼수팀을 불렀는데, 가지 않았다. 같은 대선주자 후보로서 사석에서 신경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 (웃음) 눈물은, 최후진술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온 거다. (웃음) 그게 『달려라 정봉주』에 다 나와 있다. 정봉주를 기소한 검찰의 위대함은 정봉주의 예능적 끼를 알아보고 나꼼수에 전념하도록 한 거다.

특별한 분이 객석에 있다.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이 왔다.

검찰 높은 분이 해고자를 향해, 칼이 아닌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생각해보니 반성하게 됐다. 펜으로 나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했나 싶어서. 언론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나? 그래서 내가 요즘 용가리통뼈짓을 한다. 나쁜 검찰, 확 싸 죽인다고 말해도 되나? 싹 죽이도록 하겠다. (박수)

국가 공권력이 한 시민을 향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끝까지 맞선 김종익 선생이 나오셨다. 말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는데…

(김종익, 이하 종) 민간인 사찰사건 전까지 검찰은 내게 보통명사였다. 그런데 내게 고유명사로 다가왔을 때,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감시 못할 때,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 말씀드리겠다. 민간인 사찰사건을 공론의 장으로 들고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출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서 나온 서류가 있었는데, 그걸 보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0년 넘게 일한 직장의 후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조사하면 김종익 비리를 캐낼 수 있는지 등이 나와 있더라.

민간인 사찰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검찰에서 공금횡령으로 날 기소했다. 어느 정도 괴롭히느냐면,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김종익과 관련한 후배를 소환하니, 소환 당한 사람들은 자지러지는 거다. 더 기막힌 건, 3년 치 법인카드를 조사했다. 비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 경조금 보내는 것까지 다 조사했고. 이걸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루 내과 50군데를 다니며 이틀 동안 수면제 백 알을 처방받았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며 검찰출두를 안 해도 된다는 거다. 그날 또 후배교수 2명이 찾아와 얘길 나누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내일 오전에 나오라는 거다. 다음날 날 데려 간 곳이 정혜신 선생의 마인드프리즘이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광재 전 의원과 고향이 같다는 것, 그 이유 하나로 그런 일을 겪었다.

검찰개혁을 말하다

‘일단은 준석이들’의 축하공연. 「다가와요」, 「기분이 좋아」가 울려 퍼졌고, 2부 ‘학술심포지엄’(?)이 조국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과), 문재인 이사장(노무현재단),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

노무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유일하게 정권이다. 왜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나?

(문재인, 이하 재) 우리나라 검찰은 크게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지휘권 통해 경찰을 산하기관처럼 부린다. 무소불위의 권한인데, 통제?견제를 받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권한을 남용하고, 그랜저, 스폰서, 벤츠 검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권한을 키우려고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야합한다. 정치권력 비리에 대해선 눈을 감고, 반대편은 표적 삼아서 수사?기소하는 정치편향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수사, 소환 등의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선 더 심각해졌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화가 어렵다고 보고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정식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금 다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테고, 1부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착잡하고 송구스럽다.

참여정부 때 평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왜 했나?

(재) 평검사들의 정의감이랄까, 기개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검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개혁을 주문하기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검찰개혁 모멘텀을 기대했다. 막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다.

사개추위 실무단장을 하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가 어떤가?

(김선수, 이하 선)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한 것이 있다. 그 전의 형사재판은 피의자를 조사해서 증거를 판사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 절차였다가, 공판 중심주의 절차로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다. 무죄를 받은 1부의 네 분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형사법 개정이 없었다면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율이 거의 99%였다.

검사들 개인은 훌륭할 수 있는데, 조직이해가 걸리면 조직의 논리로 똘똘 뭉쳐 움직인다. 검찰 개혁방안에서 평검사들이 먼저 난리를 치고 집단으로 항명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는 집단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뚫고 갈 수 있는 뒷심을 키워야 한다. 권력집단은 집요하고 지긋지긋하다. 검찰개혁을 일생일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어느 정도 권력인가?

(김인회, 이하 인) 그 권한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다. 강력하다. 수사권, 기소권, 재판관여, 형 집행, 나아가 법무행정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한 조직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다 잘할 수 없거든. 각각 전문 집단이 나눠서 하면 충분한데, 우리 검찰은 다 모여 있어서 정치검찰의 형태나 벤츠, 그랜저, 스폰서, 떡 검사 등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권한 집중에 따른 내외부의 견제나 통제가 없어서 나오는 비극이다.

참여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개혁이 왜 잘 안 됐나?

(재)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착하는 수단이 인사다. 1부에 나온 분들의 무죄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표적수사를 했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무죄가 되면 문책 받아야 당연한데, 안 받는다. 무리한 기소를 한 결과와 상관없이 인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참여정부 때 인사를 제대로 못한 건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정권교체가 아닌 국민의 정부에서 계승되는 상황이었다. 앞 정부의 정치검찰 형태에 대해 인사를 통한 청산개혁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선거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어떤 검찰개혁 필요한가?

(인) 수사, 기소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전 세계가 권한을 따로 가지면서 협력하고 잘 하고 있다. 우리만 못하는 건 굴욕적이다. 당장은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늘려가면서 검찰에겐 기소권만 줘서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그게 중요한 방향이다.

(재)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까지 만들었으나 국회통과를 못했다.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을 단속 처벌해야 할 검찰이 권력에 대해 눈치보고 제대로 수사를 않기 때문이다. 검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고위공직자조사처가 수사해 검찰을 각성시켜야 한다. 검사의 잘못에 대해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한다.

(선)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다. 그러나 실태는 법무부가 검찰의 파견기관처럼 운영된다. 장차관, 중요보직이 검사에 의해 장악된다. 법무부는 국가 차원의 행정기관이라, 검찰과 다른 입장에서 국가 전체 입장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 그래서 법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문재인의 ‘운명’은 모르겠으나 자의반 타의반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은 누굴 임명할 것인가?

(재) 조국 교수 어떤가? (박수) 농담이 아니고, 법무부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가 김선수 변호사의 얘기처럼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검찰 권한이 강력한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다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하나가 대통령, 또 하나가 국회다. 대통령에 의해 실무를 해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강금실 장관 같은 콘셉트가 필요한 것 같다. 1년 반~2년하고 교체할 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할 수 있도록 권한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조국 교수) 나는 자리욕심이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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