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프랭크의 신작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읽게 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다시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입담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름을 알린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추천사 때문이었다. 그는 이 추천사에서 '대한민국 우파가 미국의 우파를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이 책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우파에 비하면 미국의 우파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고 많은 돈을 씀과 동시에 국민들을 호도하는 지 알 수가 있다. 특히 저자가 부시 정부를 거의 때려잡을 듯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정부에서의 특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격돌했는데,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보수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7개월 후,이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놀랐었다. 우리보다 한 200여 년이나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나라임에도 우리와 정치전략이 별로 다른 게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우파나 미국의 우파나 그 규모와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지 전략은 거의 비슷했다. 한창 논란이 되었던 부자 감세,지나칠 정도의 안보 강조,공기업의 민영화 등 곳곳에서 비슷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의 정권을 우파가 장악한 결과를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그 결과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는 최악의 참사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원인 역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은행들이나 투자사를 방임한 결과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전에 신용카드 대란 때 카드사들의 잇딴 무분별한 가입에 대한 규제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일명 하우스 푸어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규모로 움직이는 돈과 함께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나라인데,그 때문에 우파들이 이 로비스트를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로버 노퀴스트,잭 아브라모프라는 로비스트인데,이 두 사람은 좌파의 활동을 막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활동하게 되면서 좌파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합법화된다면 틀림없이 이러한 활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우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책임 회피와 부인,좌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토마스 프랭크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전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이것은 정부 고위 부처에서 민간 부문으로,민간 부문에서 정부 고위 부처로 옮기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든다면 의료 관련 정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전문은 한 인사가 다른 부처를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보수가 정권을 잡긴 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또 보수가 잡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대충 할 일이 뻔하다. 보수가 대책없이 벌린 여러 정책들의 뒷수습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보수가 진보를 비난할 것이 뻔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감세,규제철폐 등은 언젠가 큰 도화선이 되어 터질 일이 뻔한데도 왜 밀어붙이는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우파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생각해볼 때,지금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우파가 미국의 우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