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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일본의 카지노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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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해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아무쪼록 ‘카지노에 대해 알고 싶다’,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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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야성, 잔뜩 멋을 낸 남녀가 룰렛이나 바카라(Baccarat) 테이블에서 도박에 열중하는 모습, 슬롯머신의 당첨음과 환호성, 마피아의 암약,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와 폭력….

 

오래전 자민당 중의원이었던 고(故) 하마다 코이치(浜田幸一) 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수억 엔을 날리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다이오(大王)제지의 3세 경영인인 이카와 모토타카(井川意高) 전 회장이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106억 엔을 탕진하고 파산하기도 했다.

 

대개의 일본인들은 카지노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위험한 도박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지금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지노 법안(특정 복합관광시설 구역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관광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하고 재정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장, 전시장, 호텔, 쇼핑센터 등이 포함된 거대 규모의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정부가 인가한 지역에 한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카지노 법안은 2013년 12월 5일, 자민당, 일본유신회, 생활의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원입법(議員立法)에 의해 중의원(衆議院)에 제출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의련)’이 있으며, 그 수적우세로 볼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2월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산업을 진흥시키며 (경제) 활성화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30일 싱가포르를 방문, 두 군데의 카지노 시설을 시찰한 후 재차 “(카지노가) 일본 성장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카지노 합법화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경제정책의 성장전략 한가운데에 관광산업이 있으며, 카지노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자 세계의 카지노 자본 또한 일본 진출을 노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샌즈(Sands), MGM, 시카고의 러쉬 스트리트(Rush Street), 마카오의 멜코 크라운(Melco Crown) 등이 일본에 카지노가 개설될 경우 5,000억 엔에서 1조 엔의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차례로 표명하고 나섰다. 이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전 세계 각지에 카지노를 개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런 그들이 일본에 진출하면 그 정도 초기투자쯤은 몇 년 안에 회수하고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종합건설사, 부동산업계, 상사, 컨설턴트, 거대 파친코 업체, 그리고 파친코?게임기 제조사 등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카지노 합법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폭력단의 개입이나 범죄의 유발, 도박중독의 확산, 청소년에게 끼칠 악영향 등 카지노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감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카지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폐해보다 크다’,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카지노가 될 것’ 등의 의견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추진파’의 철학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파괴되는 것 따위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의 장래,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카지노의련 등 국회에서 카지노 합법화 법안의 통과를 꾀하고 있는 세력은 그 위험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해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아무쪼록 ‘카지노에 대해 알고 싶다’,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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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믹스의 허구고마츠 키미오,다케코시 마사히로 저/홍상현 역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구상의 신기루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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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고마츠 키미오, 다케코시 마사히로

『카지노믹스의 허구 』저자

카지노믹스의 허구

<고마츠 키미오>,<다케코시 마사히로> 저/<홍상현> 역10,800원(10% + 5%)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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