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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불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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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2021.05.11)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회. 계속되는 나쁜 판결이 기존의 법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책의 가제는 ‘악법은 판결문에서 탄생한다’였다. 판결이 선량하고 공정하다면 법이 지금보다는 제 역할을 잘 해낼 테니까. 하지만 원고를 읽기 전에는 재판부가 이 정도까지 비상식적인 줄 몰랐다. 판사는 국민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판결문에는 말도 안 되는 양형 이유가 가득했다. 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복사 붙여넣기 한 판결문도 많았다.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마치 불량배처럼 느껴졌다. 책 제목이 『불량 판결문』으로 정해진 이유다.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최정규 저
블랙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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