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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기본소득제, 합의만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

『소득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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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정도 되면 절대빈곤은 없어져야 해요. 가난은 일단 없어져야죠.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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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노동자를 모을 필요가 없어졌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무인화,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한다. 메신저, 이메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니 자리를 더 만들 필요도 없다. 필요한 인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할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면 된다. 개인의 노동은 그만큼 불안해진다. 『소득의 미래』 에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의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 여부, 대기업 여부, 노조 유무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7.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나머지 92.4퍼센트의 소득과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득의 미래』 는 직장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회가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원재 대표는 공무원뿐 아니라 모두의 소득이 공무원 소득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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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적자 구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득의 원래 정의는 무너지고 있다”(12쪽)고 강조했어요. 달라지는 소득의 개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뭔가를 기여하고, 그에 대해 응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소득에 대해 지금 갖고 있는 통념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사회가 심은 일종의 환상이죠. 워낙 근로윤리가 강하고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소득이라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산 적이 없어요. 노동조합이나 정부에서 협상을 하거나 정책을 펼 때도 4인 가족 생계비 기준으로 했잖아요. 한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4인 가족 생계비를 얘기하는 것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임금 체계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국 땀 흘린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환상을 우리 사회가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는 원래부터 그 통념과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통념이 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노동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이미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경제가 시작되고부터 노동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어렵다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말을 했고요. 그에 더해 지금은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이 나오면서 노동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게 비효율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개인의 기여, 노동이라는 것이 아주 낡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 명의 가장이 세 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한다는 모델 자체가 깨지고 있어요. 성인 남성 한 명이 아내와 자식 두 명, 조금 더해 부모 2-4명까지 부양해야 하는 ‘가족 내 재분배 모델’이 지금은 2인 가족, 1인 가족으로 다 분해되고 있죠. 셋째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요인인데요.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해요. 제조업 고용이 고용의 중추를 이루는 국가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우니까요.

 

일자리 불안 관련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도 중요하게 짚었는데요.


제조업 고용 등이 다른 분야 고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사회복지서비스 등 서비스업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마트 계산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다 열악하죠.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치킨집 사장이나 편의점 주인뿐 아니라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분들 소득이 대부분 불안정해요. 절대적으로는 소득이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전의 소득 개념으로는 살 수 없어요. 소비는 일정한데 기여에 맞춰서 보상을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인생의 적자 구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다들 봉착하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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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 여성, 청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했거든요. 말씀하신 4인 가족 중심의 분배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논의가 계속 정규직, 4인 가족 등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성, 청년, 노인이 대표적으로 인생의 적자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영역이죠. 과거에는 가족 내 재분배로 그걸 해결해왔어요. 가족 중 한 명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일제로, 호봉제로 평생 일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가족 내 재분배를 통해 생계를 해결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가족 내 재분배가 안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적자 구간을 메워요? 정규직 호봉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쩌면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면적인 해답은 될 수 없어요. 물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와 처우 격차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바꿔야 하고요.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순간 기여가 없는 사람들은 논의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기여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여가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를 계속해서 맞게 되는 상황일 때는 다른 답이 필요하죠. 사실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게 소득을 평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여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만 기여한다고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덜 버는 것도 아닌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소득은 공무원 소득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뿐 아니라 모두의 소득이 말이에요.

 

미래에도 ‘코끼리’ 같은 기업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벼룩’처럼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자리를 옮겨가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미 상당히 그런 사회로 왔는데 더 그렇게 되겠죠. 대기업, 공공부문,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기업 등 코끼리는 계속 있겠지만 플랫폼의 플레이어나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소기업 종사자, 사회적 기업가들 등 벼룩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갈등도 심해지겠죠. 엄청 과감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해요. 예컨대 택시 기사 중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면 연금을 보장하고, 차차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길을 터서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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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일단 없어져야죠

 

보편적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 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일을 하건 하지 않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급한다. 모든 개인이 기본소득 액수만큼의 실질적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345-346쪽)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이 직관적인 만큼 즉각적인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책 후반부에 이에 대한 반론을 상세히 다뤘는데요. 선별 복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함정과 행정 효율성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되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3천불, 5천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만불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같은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이 3만3천불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죠. 빈곤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가장들 이야기가 계속 있잖아요. 이상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정도 되면 절대빈곤은 없어져야 해요. 가난은 일단 없어져야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우리도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가난이 안 없어진다면 제도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니까 선을 엄격히 관리하는데요.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면 사각지대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느니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또 기본소득 자체에도 소득세를 매기면 부자가 더 내고 모두가 똑같이 받는 체제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의 무상급식 사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벌가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고 당시 반론이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문제가 생겼나요? 생기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세금은 재벌가에서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누진세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일단 매달 일정 금액이 모두에게 소득으로 깔리는 거고요. 거기에 자기 소득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소득이 많던 사람은 소득을 더 내게 되고, 소득이 전혀 없어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겠죠. 정리하면 과세의 누진성을 강화한다, 지급은 기본소득으로 한다, 그러면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인 거죠.

 

이때 기본소득을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핵심인데요. 사회 구조적으로 미시적인 권력 관계가 여기저기 있죠. 대표적인 게 가족 내 권력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조부모, 부부 등. 이런 관계에서는 누가 소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해요. 기본소득은 그것도 교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누구든 기본적인 소득이 있으니 완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요구할 수 있겠죠. 캐나다 마니토바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요.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가정폭력이 있던 집에서 여성들이 나온 거죠. 또 10대 취업률이 낮아졌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일하던 청소년들이 돈이 생기니까 학교를 다시 간 거예요. 개인에게 지급할 때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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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는 자유


책을 처음 시작한 뒤에도 고정관념이 여러 번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고 머리말에 쓰셨잖아요. 기억나는 자료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4차 산업혁명도 산업혁명이니까 이전 산업혁명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산업혁명 때 벌어진 일이 지금 벌어질 일과 아주 유사했어요.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공장에서 노동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본이 공장 옆에 집도 지어주고 하면서 사람을 꼬시고요. 규모가 커지면서 수공업으로 유지됐던 산업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왔죠. 조금 지나 노동자들이 저항했고, 그들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요. 만약 이번 것도 산업혁명이라면 비슷할 거예요. 자본은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그걸 정치가 뒷받침 하겠죠. 저는 그것이 지금의 트럼프주의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집권이라고 봐요. 그러니 먼저 깨어서 산업혁명 당시부터 복지국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맥락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소득과 생산방식이 “다양한 정치과정을 거쳐 규범적으로 정해졌다”(201쪽)는 말일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정해진 노동환경은 없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례가 북유럽 국가죠. 1960-1970년대 이후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로 갔고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칠 때도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자유화를 했어요. 한편 영국은 완전히 민영화했고요. 프랑스는 변화를 별로 주지 않고 기존의 고용 중심 체제를 계속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모두가 알고 있듯 북유럽 국가들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에 그 나라 사람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대로 선택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회죠. 프랑스는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바꾸려고 할 때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복지 제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 설계할 여지가 좀 있어요.

 

결국은 합의의 문제입니다.


‘자유’와 ‘안정’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두 개념은 독립적인 면이 있어서 종속적이면서도 안정될 수도, 자유로우면서 안정될 수도, 불안하면서 종속적일 수도, 불안하면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의 과거 패러다임은 종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것이었는데요. 불안하면서 자유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에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죠.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는 자유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점점 더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른바 ‘거대한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젊은 세대 혹은 어떻게 소득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보수를 받고, 종속되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생각이요. 노동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미래가 너무 불행해져요.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고요. 임팩트가 사회에 남을 수 있어야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면 종속성은 없어지죠. 이렇게 인간의 역할이 바뀌는 시대에 그래야 비참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제를 하기로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고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글쎄요. 만들기 나름이겠죠. 저는 이번 2020년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 2022년 대선 이후에는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사회 여러 계층이 모여서 최저임금을 논의, 결정하는데요. 기본소득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입했다가 결과를 가지고 연구, 토론해서 효과가 좋으면 기본소득액을 높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득의 미래이원재 저 | 어크로스
일자리와 소득의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필요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작가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앞의 질문들에 답하고, 전환기의 혼란과 고통을 줄여 줄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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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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