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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15만 명 돌파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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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참여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 6일 새벽 1시 경에는 반대 서명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다운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주도로 게임, 마약, 술, 도박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일명 ‘4대 중독법’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중독법은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취지로 중독 예방 및 치료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4대 중독 안에 게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 술, 도박은 중독물로 인정을 하지만 게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국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게임 규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게임 업계도 동조했다.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위메이드, NHN엔터테인먼트 등 K-IDEA 소속 90여개 회원사들은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서며 자사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 운동 페이지의 링크를 걸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4대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규제가 게임사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의 음로라고 주장하며 관련 게시물들을 퍼 나르고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K-IDEA는 “게임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검정남(검색어 정리하는 남자)의 한 마디


이번 법안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달 31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군다나 게임은 마약, 술, 도박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마약과 술, 그리고 도박은 한 번 빠지면 누구나 중독이 된다. 하지만 게임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lol’은 수십 만 명이 즐기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10년 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스타크래프트’ 열풍 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와 일터로 돌아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물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주 당연한 일이다. 다만 치료와 규제가 같은 선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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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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