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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대통령’” - 『12』 고성국ㆍ김종인ㆍ윤여준

응답하라, 12번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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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 치열하다. 한편으로 정수장학회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다. 2012년 12월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대통령, 과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게 될까. 『12』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팁이다. 지난 10월1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벨로주.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만났다.

야구도 거의 끝나고, 지금은 정치의 계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2012년 10월, 지금 한국엔 두 개의 디데이(D-day)가 있다. 하나는 11월 8일의 수학능력시험, 다른 하나는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 특히, 후자를 둘러싼 전개가 뜨겁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 치열하다. 한편으로 정수장학회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다. 2012년 12월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대통령, 과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게 될까. 『12』(고성국 묻고 윤여준, 원희룡, 박영선, 노회찬 답하다|위즈덤하우스)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팁이다.

지난 10월1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벨로주.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만났다.

“건국 이후에 헌법을 지켜온 게 민주주의적 가치잖아요. 민주주의, 이것을 엎은 것 아닙니까. 저는 유신 헌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시대적 상황을 강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p.43)
재밌는 건, 이날 대담을 나눈 두 사람의 위치다. 진보와 보수, 어느 편인가를 묻는 게 일상화된 이 땅의 정서로 봤을 때, 두 사람, 배를 갈아탔다.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세운 한 사람, 그것과 거리가 멀었던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 사람, 지금도 보수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허물자는 생각에서 그동안 자신이 머물던 정당에서 탈피, 다른 정당의 후보를 밀고 있다. 전자는 김종인 위원장, 후자는 윤여준 위원장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와 우,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신음하는 구조로 흘러왔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p.12)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김종인, 윤여준 위원장이 12월 대선, 그리고 12번째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남은 기간, 지극히 신중해야 할 이유는 11번째 대통령이 충분히 보여줬다. 응답하라, 12번째 대통령.

질문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보기에, 박 후보는 기존 보수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답변

(김종인, 이하 김) : 얼마나 변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 한나라당이 보수, 보수 했지만 그런 보수를 유지할 거면 정당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생존을 위해 자기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대위도 나오고 이름, 정강 다 바꿨다. 보수라는 단어는 그대로 살려놓자는 요구가 있어 살려놨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새로운 정강ㆍ정책은 과거 한나라당의 것과 다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 과거 박근혜가 아닌 새로운 박근혜여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도 그렇게 의식의 변화를 와서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천명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 자체로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변했다고 본다. 완전히 변했다기보다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고 본다.

(윤여준, 이하 윤) :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혁명적인 변화다. 한 보수인사를 만났더니, 새누리당이 좌파의 가치를 받아서 지지 정당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 지금, 경제민주화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옛날식의 진영의식, 이념적 폐쇄성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 됐다.

“저는 12번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224)

질문

윤 위원장께서도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후보라고 보나?

답변

(윤) : 첫 2시간 만나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문 후보는)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진지하고 겸손하다. 수용할 태세가 돼 있더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좌관이나 비서를 대하는 태도, 말투 등을 유심히 봤다.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 선거 기간 중 만났었는데, 참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 한 마디로 건설회사 스타일이었다. 굉장히 놀랐고 걱정했다. 반면 문 후보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겸손한 자세가 배여 있더라.

질문

안철수 후보는 두 분 다 만나보지 않았나?

답변

(김) : 여기 오기 전, 이명박, 노무현, 박정희와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의아했다. 박정희의 딸, 노무현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은 그렇다 치고, 이명박과 안철수, 왜 그렇게 해놨을까 생각해봤더니, 둘 다 기업가 출신이다. 과거 이명박은 CEO 대통령을 주장했는데, 그건 기본이 잘못됐다. CEO와 대통령의 능력은 같을 수가 없다. CEO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하나, 대통령은 그리 할 수가 없다.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것이 국회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면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명박은 건설회사 CEO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경험했다고 하나,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식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에도 관심 갖지 않고 국회를 무시했다. 그러니 통치가 힘들어진 거지. 안철수 후보도 그런 성향이 농후한 사람 같다. 국회라고 하는 받침이 하나도 없다. 얼마 전 의원 한 사람이 가긴 했지만. 무소속 대통령을 가정해보자. 그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정치 세력이 누굴까. 그런 상황에서 통치를 하려면 권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질문

시중에선 안철수를 '착한 이명박'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진심캠프는 이명박과 비교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더라. 독자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위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답변

(독자) :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다수 여당으로 있었는데, 행정부와 국회가 더 똘똘 뭉쳐서 국정 운영을 내내 권위적으로 한 것 같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당과 이해관계가 없어서 오히려 삼권 분립에 맞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 국회를 따로 떼놓고, 중간적 역할을 잘 할 거란 말씀 같은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입법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국회가 지지를 못하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 나는 안철수 후보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아는지 회의적이다. 최근에 국회 존중 등을 말하는데, 내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안 후보는 국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서울시장 출마 때도 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만약 무소속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됐을 때 본능이 어떻게 가느냐.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다. 지금이 박정희처럼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권위만 갖고 국가를 움직일 수 없다.

(다른 독자) : 안철수 후보가 CEO출신이지만 그 이전에 창업주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은 직원으로 가서 CEO가 된 사람이라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소속이 없다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김) : 창업주는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한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CEO와 똑같다. 창업주는 CEO보다 더 지독한 사람일 수 있다. 국민이 무소속 후보를 뽑아줬다고 치자. 초대 이승만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의회와의 관계가 고통스러워서 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진 후보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없다.

(윤) : 민주주의 정치를 CEO가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 CEO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임무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생산성과 효율성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공동체다. CEO 눈으로 보면 민주주의 과정은 낭비다. 기업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굳이 필요 없다. 그런 절차는 시간 낭비, 정력 낭비로 보이고 생략하고 싶어 한다.

이명박도 애국심에서 그랬겠지만, CEO마인드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거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지. 민주주의 과정을 안 거치니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보면 생산성 효율성을 지키려고 한 노릇이 결국 비생산성 비효율성으로 갔다.



“CEO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이지요.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기업의 CEO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p.98)

질문

(독자 질문) : 두 분은 안철수 후보가 효율성과 생산성 위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안 후보는 SNS, 포럼, 청년자문단 등을 통해 기존 정치권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민주주의에도 더 적합하지 않나 싶다. 왜 그런 기업가적 전제를 대는지 듣고 싶다.

답변

(김) : 최근 IT기술 발달로 SNS 등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데, 그런 걸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된다. 독일에 해적당이라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론 조성을 해서 의원이 선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독일 의회에서 10% 의석을 차지했다더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문한 분 얘기대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놨다 쳐도, 그런 현상에 집착해서 지도자를 선택했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정치가 아무리 비방 받는 현실이라도, 정치인으로서 자성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건 어렵다고 본다.

질문

CEO리더십이 국가경쟁력에 접목될 것인가의 문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분 다 정당 기반을 강조했다. 무소속 대통령이 된 뒤 당을 만들거나 단일화해서 민주당을 여당 역할을 하게 하면 되지 않나?

답변

(김) : 그러면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거다.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모델’은 그 당시 야권이 거기에 동의해서 박원순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이번에는 쉽게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 : 정당 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 무소속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통치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책임정치가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정당을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들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거지. 유권자는 정당이 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고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무소속이 되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그러면 정치가 ‘무책임 정치’로 된다.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질문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정희의 아류였다고 주장하고, 재벌개혁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세 후보는 박정희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까?

답변

(윤) : 87년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도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 통치 행태 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좀 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번 대통령은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당위성은 있으나 세 사람 중 누가 되든,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자신은 없다.

(김) : 박정희 이후 모든 대통령이 박정희에 대한 성장 콤플렉스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1987년, 헌법 192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것은, 박정희 식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려고 한 것인데, 기업들이 반발할 걸로 보고 헌법에 그 조항을 넣었다. 1990년에 경제정책을 다룰 때 (경제민주화) 시도를 해 봤는데, 경제(재벌) 세력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경제 관료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김영삼 정부 때도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 등을 겪으며 IMF를 만났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기에 패러다임을 바꿀 절호의 찬스라고 봤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에게 밀려 패러다임도 바꾸지 못하고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도 편한 길을 택했다.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심지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을 포기하겠다는 말인데, 이후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다. 이명박 다음 대통령이 옛날식으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대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질문

박근혜, 권위주의 리더십 아닌가?

답변

(김) : 잘은 모르겠는데, 사람에 따라 권위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않을까 싶다.

(윤) : 박 후보가 궁정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나라당 최고위가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통화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다더라. 한 최고위원의 말이 (박 후보가) 그렇게 베일에 싸여 있고, 당 안에서도 박 후보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열 명이 넘는데, 그 말이 다 다르다더라.

(김) : 지금도 나는 당의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내가 새누리당에 영원히 속해 있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비교적 말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것에 대해 특별하게 느끼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질문

윤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 만약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경영능력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윤) : 본인이 그러더라.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본인이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면 대책이 없다. 즉, 잘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면 대책이 없다.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인재가 많다. 문 후보는 ‘내가 뭘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변치 않아야 한다.

(김) : 문재인 후보를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외모로 보면 정직하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확실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큰 병폐가 익숙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과거 실패한 대통령들을 보면, 나는 다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게 착각임을 알았을 때는 임기가 다 끝난 마당이었다. 다음 대통령의 덕목 가운데 ‘정직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윤) : 문 후보는 노무현 재임 기간에 대해 처절한 성찰을 하더라. 무엇이 문제였고,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겠다는 확신도 가졌다.

질문

대선까지 두 달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말한다면?

답변

(김) : 정치 민주화가 된지 25년이 됐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 모든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아직 아닌 것 같다. 민주주의를 보다 강력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 모든 구조의 왜곡이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해결 못했기 때문이다. 현 사회가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매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척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윤) : 역대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어서 안타깝다. 단적으로 말하면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랬다. 창업에 대한 능력뿐 아니라 수성에 대한 자질도 길러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선출한 네 명의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창업(당선)의 중요성만 알지 수성(국가 운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데 소홀하게 된다.”(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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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성국,윤여준,원희룡,박영선,노회찬 저/Re:eR 기획 | 위즈덤하우스
지역과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간층 유권자, 즉 퍼플 피플(Purple People)들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대통령史와 2012년 대선의 후보들을 날카롭게 비평한 책이다. 보수의 원로 윤여준과 개혁 보수 원희룡은 이승만 이후 장면을 포함한 11명의 지도자들의 명암을 살피며 12번째 대통령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 진보진영의 박영선과 노회찬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진보의 지형을 더듬으며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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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이준수

커피로 세상을 사유하는,
당신 하나만을 위한 커피를 내리는 남자.

마을 공동체 꽃을 피우기 위한 이야기도 짓고 있다.

12

<고성국>,<윤여준>,<원희룡>,<박영선>,<노회찬> 저/<Re:eR> 기획11,700원(10% + 5%)

고성국 묻고, 윤여준, 원희룡, 박영선, 노회찬 답하다 대한민국 역사는 중도층(Purple People)이 결정한다! 지역과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간층 유권자, 즉 퍼플 피플(Purple People)들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대통령史와 2012년 대선의 후보들을 날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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