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 아까 서 의원님이 ‘촉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서기호를 팔아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는 장사가 안 되고 있네요(웃음).

일단 두 가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먼저 2011년 12월에 처음 서기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죠. 잘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에 헝클어진 머리에 계산할 줄 모르는 태도가 독특했어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가카 빅엿’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언론사 최초의 인터뷰였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준비돼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인터뷰를 잘해야겠다는 꾸밈이 없었어요. 그날 5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분이 최소한 다른 사람처럼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구나’를 느꼈죠. 그 후부터 업무적인 판사와 법원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1~2월 들어서면서 의원님도 ‘이제 사고안치고 일에 전념해야겠다’할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법관 재임용 탈락이라는 것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게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괜히 조용히 지내는 사람을 링에 올려서 재임용에 탈락하게 까지 했으니 책임을 져야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나 한참 고민을 했죠. 답은 정면 돌파뿐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신분조차도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는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걸 서 의원님의 경우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서기호 : 그때는 흔쾌히 수락했죠. 이미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시기이고, 일단 이제 ‘막나가는 상황’이니 책이라도 내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니까요(웃음).

서기호 : 예비판사까지 합하면 12년이죠. 물론 ‘판사도 사람이다,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글을 쓰면서 파장이 있으리라 생각은 했어요. 판사들은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사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며칠 전에 법사위 피감기관으로서 답변을 위해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대법원 대법관인 행정처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판사들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자꾸 법원장에서 임명하니까 법원장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보고 판사들은 근무평점 때문에 법원장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눈치 보겠습니까’라고 하시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려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껴뒀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 때 아제대로 하려고요.

실제로 평판사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법원장에게 찍히면 평정이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의 제약도 있죠. 예를 들어 사소한 것이지만, 법원장이 주최하는 등산이 주말에 있다면 판사들이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회람까지 돌리거든요. 그 다음에 김용국 기자도 계시지만 법원 직원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행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장이 평가를 하니 잘 보여야 된다더군요. 법원이 점점 더 관료화 되고 있는 거죠. 과거 독재정권이나 군사정부 때는 대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암암리에 만연한 상황이에요.

서기호 : 일단 위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김 모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미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 인물이라는 말이 언론에 기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올라온 거죠. 사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구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그에 대해 용감하게 글을 올린 사람이 송 모 판사 한 명뿐이었어요. 그 글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공감하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판사에게 전화를 했죠. 왜 동의를 못하냐고 하니 ‘그러다가 김 모 후보가 대법관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하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이번처럼 대법관 후보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한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김용국 : 인사상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승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글을 쓴다고 하면 요직에 가는 기대는 포기해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법원 행정처에는 행정만 하는 판사들이 다수 있어요.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는 분들인데, 앞으로 고등법원 판사나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소신 있게 의견 표현을 한다든지 소위 언론에서 튀는 판결이라는 소신 판결을 한다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서 의원님이 보통 사람들 수준의 직장생활을 하셨다면 평범하기 그지없었을 텐데 법원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상하고 독특하게 보인 거죠.

서기호 : 네, 그런 셈이죠. 제가 2009년 4월 경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법관 워크숍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중앙법원 단독판사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그런 문제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냈던 거죠. 제가 말했다시피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는 편이라 그런 표현들이 법원 수뇌부, 고위 간부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제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말이 돌았나 봐요.

서기호 :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려있어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너무 기대가 크다보니 언론에서도 이슈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 듯 하고요. 그래도 뭐, ‘가카 빅엿’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했으니까요(웃음).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 정도로 심한 대통령은 안 나오지 싶어요. 그럼 판사가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은 못할 겁니다. 저 이전까지만 해도 SNS 공간에서 판사의 말이 유력 일간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상황은 예상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공개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언론에 나온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죠.

김용국 : 최근 서 의원님 등의 사건 이후로 대법원에서 SNS 사용 권고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지인 즉, 법관은 사회적인 발언을 할 때 특정사건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최근 제일 중시하는 국민과의 소통과는 배치되는 지침이죠. 요즘의 대부분 소통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데,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판사들 모두에게 SNS 계정을 만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신중히 처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는 판사가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것까지 막는다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숨어서 변호사, 판?검사끼리 룸살롱가고 술 마시는 것이 더 문제죠. 드러나지 않는 인적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끔 곪아 터지며 드러나는데 그럴 때면 그렇지 않은 많은 법관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매도당하거든요. 시급한 것은 그런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모종의 뒷거래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서기호 : 이번에 김 모 후보는 낙마를 했지만 나머지 세 분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후보 중 두 분 역시 반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통과는 됐지만 그 만큼 부적격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한 후보는 종교 편향적인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고요. 참, 도덕적 기준이 완벽한 대법관 후보를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김용국 : 제가 보기에는 선발 구조가 문제에요. 법적으로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헌법이 제정됐겠지만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과 어긋나게 돼 있죠. 과거 2공화국 헌법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법원장 등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이 안됐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서기호 : 그렇죠.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분들도 막상 선거로 주 법관을 뽑는 제도는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하면 정치적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현재는 법원장, 대법관이 모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혹은 승진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의식하기 보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맞춰 틀에 박힌 판결만 하게 되니 창의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죠.

서기호 :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 의원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웃음).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무조건 터부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당적에 따른 한계야 있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새누리당 의원들과도 부분적으로 친해지는 거예요(웃음).

검찰은 정말 더 힘든 곳이죠. 김어준 씨는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통해 검찰을 ‘고3 선도부’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똑같이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한쪽은 판사고 검사고 그게 좀 문제인 듯해요. 실제로 옛날에는 검찰에 성적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위간부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는 판사보다 더 뛰어나거나 최소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영장을 청구한 걸 기각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죠.

예를 들어 예전에 PD수첩 무죄판결 나왔을 때 상당히 격앙됐잖아요. 화성인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검찰의 속마음입니다. 그만큼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그런 판사와 검찰의 고리가 끊어질 필요가 있는데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작년에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막 개정안을 내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한마디 해버리니까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검찰총장의 말이 이번에 중수부 폐지에 나서는 사람들 두고 보겠다는 의미의 말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끊을 것은 끊어야죠.

사실 인정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2007년 배심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련 된 배심제도는 권고 조정 권한만 있어 판사가 결론을 바꿔버릴 수 있게 돼 있죠. 말씀하신 문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 조만간 배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법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거죠.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굳이 판사가 아니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사고방식만으로 가능하거든요. 중지를 모아보면 답은 나오게 마련이죠.

일각에서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에게 배심원들이 현혹될 위험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그런 주장은 ‘판사는 안속을 사람이고 일반 시민은 속아 넘어가는 인지능력 밖에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천만 원 짜리변호사는 이기고 5백만 원짜리 변호사는 진다는 소문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전관예우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소문도 나는 듯합니다. 그런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판사가 됐다가 중간에 고등부장판사로 승진을 못하면 나가는 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장판사가 개업을 하면 당장에 배석판사는 그 변호사의 사건을 맡게 되거든요. 당연히 신경 쓰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법조 일원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 판사를 임용하는 거죠. 한번 임용되면 평생 판사를 하는 것으로요.

지금은 과도기라서 3년, 5년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10년 또는 15년 이상 된 변호사 경력자를 판사로 채용해서 계속 평생법관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보다 판사의 경력이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