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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유시민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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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을 물러난 후 한 달 만에 쓴 『대한민국 개조론』을 낸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 5년 만의 신간 『대한민국 개조론』은 작가 유시민을 기다려 온 독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물러난 후 한 달 만에 쓴 『대한민국 개조론』을 낸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 5년 만의 신간 『대한민국 개조론』은 작가 유시민을 기다려 온 독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책이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국민을 위한 보고서다. 한미 FTA,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개혁 등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유난히 굵직굵직한 일이 많았다. 자기편에게나 적에게나 가감 없이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유시민답게 잘한 일만 쓰지 않았다. 잘못한 일도, 부족한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국민이 ‘제대로 알고 돌을 던지시라’는 마음에서다.


국민을 위한 애프터서비스 『대한민국 개조론』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오늘 스케줄이 하난가 두 갠가 그래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웃음)”

“이번 책은 한 달 만에 쓰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쓰셨네요.”

“쓰기는 빨리 썼지만 굉장히 오래 묵혀 둔 것이에요. 내각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 꼭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후에 1년 정도 뭘 쓸지 계속 구상을 해 왔습니다. 19일 동안 950매를 썼어요. 하루 평균 50매 정도.”

“자료는 미리 수집해 두셨나요?”

“책에서 언급한 자료는 주로 청와대 브리핑 정책자료실에 있는 것이에요. 일반인도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국가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열람하는 분이 적어서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나 혼자만 보다니 아깝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본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쓰긴 쉽지 않은데요.”

“2002년에 『경제학 카페』를 낸 이후로 책을 안 썼어요. 이후로 정책보고서나 논문이나 글은 많이 썼지만 집중적으로 글을 썼던 경험이 없어서 걱정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버벅거렸죠. 삼사일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걸로 먹고살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배운 도둑질이 아주 녹슨 것은 아니었다.(웃음)”

『대한민국 개조론』은 정치가가 쓴 책치고는 특이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 쓴 책에는 자기 자랑이 많은데 이 책은 허심탄회하다고 할까요. 쓴 소리도 꽤 많고.”

“제 자랑한 부분도 있는데요.(웃음) 정책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규칙 하나를 바꾸는 일도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보는 건 겨우 빙산의 일각 정도죠. 그 밑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재미있게 써야 읽으시니까, 최대한 재주를 피워서, 원래 배운 도둑질이 그거니까, 한 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국민이 장관직을 시켜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애프터서비스 같은 거죠.”


지식소매상 VS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 개조론』을 펴낸 유시민 의원
“이전까지는 지식소매상으로 책을 써 오시다가 이번에는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쓰셨습니다.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차이가 크죠. (정치권) 밖에서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 싶은 내용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정책에는 여러 이익집단이 있고, 관련된 사람이 있고, 관련 부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좋은 점과 부작용이 있고… 일종의 비례균형을 이루고자 많은 심사숙고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장관은 전모를 다 봐야 합니다. 장관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므로, 내가 잘못 판단하면 일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밖에서 봤던 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한두 가치 잣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장관은 다양한 가치기준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야 하니까 참 어려워요. 만족하는 사람은 가만있어 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만 빼서 비판을 하니까. 다시 지식소매상을 한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의 반대편도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책을 읽으면서 너무 속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책은 결국은 돈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관념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정책의 끝은 항상 돈이에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종국적으로 가면 다 돈이거든요.”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돈은 뭐… 장관 초기에 돈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님과 싸우는 꿈을 무지하게 꿨어요. 연설하는 잠꼬대도 했어요.(웃음) 2분 안에 몇천 억짜리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하거든요. 브리핑 준비하고 예행연습하고 아무튼 스트레스가 대단했습니다.”

“단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조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겁이 납니다.”

“여러 예산을 집행하셨을 텐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시설 아동 지원에 대한 것이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죠. 여기저기서 절약해서 아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 가자

“책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델로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셨는데요, 특별히 모델이 된 국가가 있는지요.”

“특별히 모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일본,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20세기 들어 국가통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나라들의 경제정책을 분석했어요. 성공을 거둔 조건을 죽 뽑아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성공한 나라긴 한데,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나 규범으로는 길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주제인데요. 장관이 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알던 것을 장관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사회투자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될지 직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CDA였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자기가 했던 정책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내면화하면서 계속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쯤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로 지식강국으로 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하는가는 직접 몸으로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는 편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만 봐도 대한민국은 아주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장애인 문제나, 시설 아동 문제나.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재산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셜 캐피탈(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이죠. 신뢰, 규칙에 대한 준수. 국민은 내가 규칙을 지키듯 타인도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고신뢰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국가가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자 노력하면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는 마이너리티

“굴원의 <어부사>에 나오는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라는 구절을 제사로 쓰셨는데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요?”

“굴원은 중국 문학사의 3대 거성인데, 나중에 돌덩어리를 껴안고 멱라수에서 자살합니다. 물이 탁하면 발 씻는 기분으로 산다고, 굴신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마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합니다. 세상의 탁함이 발을 씻을 정도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굴원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과 불화해왔고,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세상과 부딪쳐보는 거죠. 나는 내 소신대로 간다. 그런데 세상이 발 씻을 물 정도도 안 된다면 굴원처럼 되겠죠.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버림받고 쓸쓸히 지내도 좋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패할 일을 안 할 바에야 정치를 뭐 하러 해요?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선 안 돼요.”

“다음 선거에 또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할까, 하여튼 바꾸는 것이 목표니까요. 리스크가 수반되지 않는 일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부딪쳐 보는 거죠.”

“국민이 외면해서 국회의원에 떨어져도 정치에는 미련이 없으시겠습니다.”

“미련이 없죠. 국회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일에 계속 부딪쳐 가는 거죠. 굴원도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았다면 고관대작으로 잘 지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역사에 남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요.”

“굴원은 참 까칠한 사람이죠.”

“까칠하죠. 제가 정치권에서 까칠함의 원조 아닙니까.(웃음)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언론과 맞장을 뜨는 것, 리스크가 큰일이죠. 그렇지만 감내해야 할 코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상식에 기반을 둔 정의죠. 전 굉장히 상식적이고 리버럴한 사람이거든요. 정책 때문에 논쟁을 하다 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당은 당원의 것인데 당원이 권한 행사를 해야지 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엄청 싫어하죠. 언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싸움을 하면서 가족의 부담도 상당했을 듯한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의원님 가정의 복지 수준은 떨어졌을지도…”

“그래서 아내가 이번 임기만 하고 그만 하라고 그래요.”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유시민

“복지부장관으로는 전 국민의 복지를 고민하셨지만 가장으로서는 어떤 고민을 하세요?”

“시간이 없는 게 고민이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큰애는 어느 정도 커서 괜찮은데 작은놈은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빠랑 바둑 두고 축구 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같이 놀아주고 오늘(금요일)까지 못 놀아줬어요. 오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이 고민되죠.”

“사모님은 불만 없으세요?”

“불만 많죠. 이상한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마흔 될 때까지 돈을 못 모았어요. 그때까지 저축 계좌가 있어본 적이 없어서… 애도 어리고 노후 대책이 걱정이죠. 국회의원 마치고 나면 열심히 공부하고 글 써서 애들한테 폐 안 끼치게… 치매 걸리면 시설에 갈 돈은 마련해야 하니까요.”

“고민은 보통 가장과 비슷하시네요.”

“똑같아요. 사는 건 평범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건 있어요. 내가 인신공격을 받을 때 가족이 인터넷으로 그걸 다 보니까. 익숙해졌긴 한데 그래도 막상 기사가 나오면… 그런 폭력을 날마다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술을 못 드시는 걸로 아는데 심심하진 않으신가요? 한국 남자는 술이 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할 일 많죠.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고, 책도 읽고, 공연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만화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저 책꽂이 아래에 보면 『마스터 키튼』이랑 『신의 물방울』이 꽂혀 있어요. 소설도 좋아하는데,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를 재밌게 봤습니다. 일본 대사에게 권해 주기도 했어요. 김훈 선생의 『강산무진』도 좋게 읽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못 읽었는데 예전엔 은희경 씨 소설도 재밌게 읽었어요.”

유시민 의원이 재밌게 봤다는 만화책과 소설

상식의 체에 걸러지는 의문으로 책을 쓴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 쪽의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사회진화론, 문화생물학, 사회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짬짬이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데 인문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에 대해 많이 알려줘요. 저는 인문학자가 쓴 책을 못 읽겠어요. 솔직히.”

“굳이 따지자면 의원님도 인문 쪽에 가깝지 않으신가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자 있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자들이 쓴 인문학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물학자, 생리학자, 뇌과학자들이 써 놓은 책이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요. 읽기도 좋고. 인문학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책은 어느 분야든 대중적으로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을 책이 없는 걸요. 대중적인 인문학서는 많이 나왔지만 좀 더 고급 독자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게 경청할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인문학자들이 싫어하려나.(웃음) 나는 아마추어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인문학자와 대화가 잘 안 돼요. 사회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학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야지요.”

“지금까지 책을 쓰실 때, 아는 것을 썼다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공부해서 쓴 스타일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런 식으로 집필 활동은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공부하면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식의 체로 걸러지는 것을 엮어서 책으로 쓰고 싶어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뭔가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의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깊게 파고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쓰고 싶은 책이 무척 많아요. 맘만 먹으면 6개월에 한 권씩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쓰는 일을 무척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내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비워진 느낌이에요. 방전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책을 쓰는 작업은 내가 충만해져요. 내면에 있는 걸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기뻐하잖아요. 돈도 생기고.(웃음) 한명숙 전 총리께서 경제학 책 중에 뭐 읽을 만한 것 없느냐고 하셔서 『경제학 카페』를 보내드렸는데, 책을 읽고 그러시더군요. ‘유 의원이 여기 있는 거 하고, 출판단지에 있는 거 하고 어느 것이 국가 발전에 더 이익일까?’ ‘후자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시더군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약 1년 4개월의 보건복지부 장관 노릇은 결코 녹록하진 않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다. 흘릴 눈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일터에서 해맑게 웃으며 일하는 자폐 청년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국 사람만이 희망임을 깨달았노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인터뷰를 맺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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